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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푸틴 대통령 5번째 임기 공식 개시
러시아 EMERiCs - - 2024/05/17
☐ 러시아, 푸틴 대통령 5번째 임기 공식 개시
◦ 푸틴 대통령 5번째 취임식 거행 및 임기 개시
- 2024년 5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취임식을 거행하고 6년(2024~2030년)간 이어질 자신의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 개시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는 러시아가 ‘옳은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면서, 자신은 여러 중대한 도전에 맞서 국가원수로서 헌법이 부여하는 모든 권능을 활용해 자족적이고 경쟁력 있는 러시아를 지켜낼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인구 증가 △문명적 전통 보존 △그리고 세계 다수 국가와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현재 러시아의 정책적 우선순위로 꼽으며 이를 위한 안정된 정치 체제와 러시아 국민의 단결, 조국에 대한 희생, 그리고 신구 세대 간 연대를 강조하였다.
- 대외정책에 있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기는 ‘세계 다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 정부가 안보와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공정한 대화라면 서방과의 대화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공격적 정책과 압박을 유지할지 평화와 협력을 위한 길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서방의 몫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파트너들과 함께 다극적 세계 질서 및 평등하고 긴밀히 연계된 안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날 취임식에서 푸틴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특별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군 장병들에게 특별한 사의를 표하였다. 취임식 직후 크렘린 내의 수태고지 성당(Annunciation Cathedral)에서 진행된 간략한 축복 미사에서 키릴(Kirill)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는 푸틴 대통령을 13세기의 러시아 전쟁 영웅 알렉산드르 넵스키(Alexander Nevsky) 대공(大公)과 비교하며 ‘전장에서 조국과 국민을 지키는 수호자’로 칭송하였다. 러시아 주재 미국, 영국, 그리고 다수의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프랑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고 한국 대사는 취임식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북한, 인도,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시리아,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등 우방국 정상들은 축전을 보내 푸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 푸틴 대통령, 반정부 야권 출마 원천 봉쇄 속 사상 최고 득표율로 5선에 성공
- 지난 2024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대선 결과 푸틴 대통령은 전체 유효 투표수의 87.28%를 득표, 다른 3명의 후보를 현격한 표 차로 압도하며 5선에 성공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2018년 대선 당시 자신의 득표율 76%를 경신한 러시아연방 역사상 최고치였다. 푸틴 대통령은 5선 성공으로 최소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지난 2020년 개정된 러시아연방 헌법에 따라 차기 2030년 대선에도 출마 자격을 갖추어 법적으로는 최대 2036년까지 대통령직에 머무를 수 있다.
- 지난 러시아 대선은 반정부 성향 야권 후보의 참여가 원천 봉쇄된 채로 실시되었다. 푸틴 대통령 이외 3명의 대선 후보 모두는 크렘린에 우호적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소속 야당 의원들이었다. 반면, 변호사이자 전 하원의원인 보리스 나데즈딘(Boris Nadezhdin)을 비롯해 현 정부와 전쟁에 반대하는 후보 중 누구도 관련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한편 대선을 불과 1개월 앞둔 2024년 2월 16일에는 저명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이자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손꼽히던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도소에서 옥사하였다.
-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높은 득표율을 위해 선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대선 기간 중 러시아 정부는 반정부 성향 언론을 검열하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외부 선거 참관단을 초청하지 않았으며,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투입구가 좁고 4면이 투명한 투표함을 채택하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2022년 이후 러시아군이 무력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도 대선 투표를 진행, 그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투표 불참 시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며 사실상 투표를 강요하였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서방 국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대선 직후 점령지 내 투표를 심각한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해 유효한 결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집권 5기 청사진 공개 및 내각 구성...취임 전후 서방과 대립 격화
◦ 푸틴 대통령, 집권 5기 청사진 공개 및 내각 구성
- 푸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24년 5월 7일 새 임기 첫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2030년 및 장기적으로는 2036년 기한 러시아연방 국가 개발 목표’로 명명된 본 대통령령은 러시아의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 주권 강화, 인구 증가, 그리고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행정, 경제, 사회, 환경, 기술 등 다양한 세부 영역에 걸친 총 11절의 구체적 정책 목표와 추진 계획을 망라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3만 5,000루블(약 52만 2,800원)로 최저임금 인상 △사회 기간시설(병원, 학교, 유치원) 확충을 통한 출산율 제고 △노년층과 장애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확대 △중고등학교 전통문화 및 체육 교육 강화 △국민 보건과 연계된 디지털 플랫폼 및 데이터 기술 개발 △각급 공무원 및 참전 군인 처우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 한편, 푸틴 대통령은 2024년 5월 12일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국방장관을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이임시키고 새로운 국방장관으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Belousov) 제1부총리를 지명하였다. 인사이동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쇼이구 국방장관의 경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복수의 서방 언론은 이번 국방장관 교체가 전쟁 장기화를 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푸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쇼이구 장관은 현역 군인(육군 대장)으로 2012년 국방장관에 취임한 이후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작전을 총괄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준군사조직의 일종인 비상사태부 장관을 역임하였던 것에 반해, 신임 국방장관 벨로우소프는 군 경력이 없는 경제 전문가로 경제 발전부 장관, 대통령실 경제비서관, 내각 부총리 등을 역임하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방장관 교체가 안보 블록과 국가 경제의 통합적 관리, 그리고 러시아 정부 예산에서 국방 관련 예산 비중의 증가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벨로우소프 신임 국방장관을 비롯한 푸틴 5기 행정부의 첫 내각 구성은 푸틴 대통령의 지명과 2024년 5월 13~14 양일 동안 러시아 상원 인준을 거쳐 완료되었다. 러시아 국영 타스(TASS)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국무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재 신임된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데니스 만투로프(Denis Manturov) 신임 제1부총리를 비롯한 10명의 부총리 중 3명(33.3%)과 21명의 장관 중 6명(28.6%)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또한 이번 인선을 통해 칼리닌그라드, 케메로보, 쿠르스크, 하바롭스크 등 4개 주의 현직 주지사들이 장관으로 입각하였다.
◦ 러시아와 서방, 푸틴 대통령 취임 전후 대립 격화
- 한편, 푸틴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은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4년 5월 6일 러시아 대통령실은 가까운 시일 내 전술핵 훈련 계획을 발표하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본 훈련이 프랑스군의 우크라이나 직접 개입과 영국산 무기를 활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론(David Cameron) 영국 외무장관의 발언 등 ‘서방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우크라이나와 EU,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러시아의 전술핵 훈련 계획을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 위협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서방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개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2024년 5월 5일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사(Meduza)는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를 인용, NATO가 내부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북서부 국경 재침과 벨라루스의 참전, 그리고 러시아의 발트 3국, 폴란드, 또는 몰도바에 대한 군사적 도발 등 우크라이나 직접 개입을 위한 2개의 ‘레드 라인’을 설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동년 5월 6일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진다면 미국이 재정적 지원이 아닌 직접 군사 개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인터뷰가 보도된 즉시 매튜 밀러(Matthew Miller)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 2024년 5월 14일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를 발표하였다.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자력을 비롯한 미국 청정에너지의 러시아 의존을 끊고 더 안전한 에너지원 공급망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나톨리 안토노프(Anatoly Antonov)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번 우라늄 금수 조치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패배시키려는 미국 측의 또 하나의 ‘실패한 시도’로 국제경제적인 불안정성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폄하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BC, Biden signs bill banning imports of Russian uranium for nuclear fuel, 2024. 05. 14.
TASS, Госдума утвердила Дениса Мантурова на посту первого вице-премьера РФ, 2024. 05. 13.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With Shake-Up, Putin Seeks The Upper Hand In Russia's Long, Costly War On Ukraine, 2024. 05. 13.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Putin Fires Longtime Ally Shoigu As Defense Minister In Cabinet Shake-Up, 2024. 05. 12.
Интерфакс, Путин представил Совфеду кандидатуру Белоусова на пост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2024. 05. 12.
Meduza,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новый «майский указ». Вот что он обещает россиянам к 2030 году, 2024. 05. 0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Указ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до 2036 года, 2024. 05. 07.
TASS, IN BRIEF: Unity, care for people, country-civilization: Putin’s inaugural speech, 2024. 05. 07.
AP News, Putin begins his fifth term as president, more in control of Russia than ever, 2024. 05. 07.
BBC, Russia to hold nuclear drills following 'threats' from West, 2024. 05. 06.
CBS News, Democratic leader Jeffries: "Pro-Putin faction" in GOP delayed Ukraine aid, 2024. 05. 05.
Meduza, La Repubblica: в НАТО впервые установили «красные линии» для вступления в войну в Украине, 2024. 05. 05.
The Kyiv Independent, European Parliament condemns Putin's election as illegitimate, 2024. 04. 25.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Six More Years For Putin. Five Things To Watch For., 2024.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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