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베트남 국가주석, 최초 해외 방문지로 중국 선택

o 베트남 국가주석의 첫 외교적 행보 

- 또 럼(To Lam) 베트남 국가주석은 2024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취임 이후 최초로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베트남이 중국과의 양자관계를 중시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방문은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 베트남 외교부는 2024년 8월 15일 국가주석의 중국 방문을 공개하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임을 강조하였다.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외교부 장관은 베트남이 중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o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베트남의 외교 정책

- 베트남이 국가주석의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한 것은 베트남의 전략적 외교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고(故)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前 국가주석이 시진핑 주석과 맺었던 긴밀한 개인적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행보로 평가된다.

- 이번 방문은 베트남이 대외 정책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중요시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방문 계기 체결된 정치, 무역, 의료,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정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 베트남-중국 관계의 역사적 배경 및 발전

o 1991년 관계 정상화 이후의 발전

- 베트남과 중국은 1991년 관계 정상화 이후, 상당한 성장과 안정을 이루었다. 양국은 2023년 12월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미래를 공유하는 베트남-중국 공동체(Vietnam-Chin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 아울러,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하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으며, 무역 관계는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적인 협상과 조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o 양국 국가주석 간 개인적 유대관계의 영향

- 푸 쫑 前 국가주석과 시진핑 주석 간의 개인적 관계는 베트남-중국 관계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지도자는 각자의 공산당 권력을 공고히 하고, 당과 공공기관의 청렴화를 위해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는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였다.

-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주재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 푸 쫑 前 국가주석의 별세를 애도한 것은 두 지도자 간의 깊은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관계는 또 럼 신임 지도부 하에서도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베트남-중국 양자 협력의 주요 성과 및 향후 전망 

o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 또 럼 국가주석 방중 기간 동안 정치, 무역, 의료,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건의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양국이 다수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이번 방문에서는 베트남과 중국의 혁명적 우호관계를 기념하는 주요 유적지를 방문하는 등 문화적, 역사적 유대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

o 양국 간 협정의 주요 내용

- 이번 중국 방문 계기 체결된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관 절차 간소화, ▲무역 연계성 강화, ▲양질의 투자 촉진 방안 등이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2024년 1-7월 간 베트남에 대한 주요 투자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 또한, 양국은 '색깔 혁명'(color revolution)*을 방지하고 정치 및 정권 안보를 공동으로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양국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내/외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2000년 이후 구소련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또는 혁명을 지칭

o 베트남의 '4不 정책'(four no)과 중국의 대응

- 베트남은 이번 방문에서 안보와 관련된 '4不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4不 정책은 ▲군사동맹 비참여, ▲특정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외국과의 협력 거부, ▲특정국가 방어 목적 외국군의 주둔 불허, ▲국제관계에 있어 무력사용 및 위협금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의 독립성과 국제 관계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중국은 베트남의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지지 및 베트남의 여건에 맞는 사회주의 형식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표명하였다. 공동 성명에서는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있어 베트남-중국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The Significance of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Chief’s Visit to China, 2024.8.20.

The Diplomat, With China Visit, Vietnam’s To Lam Reinforces Bilateral Political Trust, 2024.8.21

Vietnam Government News, New milestone in Viet Nam-China relations, 2024.8.16.

Nhan Dan, New milestone in comprehensive, profound, friendly relations between Vietnam and China, 2024.8.18.

[관련정보] 

베트남 국가주석, 중국 국빈 방문(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