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24년 합동해상훈련의 주요 내용

o 싱가포르-중국 간 확장된 범위의 합동해상훈련

- 2024년 9월 1일 시작된 싱가포르-중국 간 합동해상훈련은 현재까지 시행된 양국 간 훈련 중 가장 큰 범위의 포괄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항만 계획(port planning), 전문 교류(professional exchanges), 공동해상활동(joint sea exercises)의 3단계로 구성되어 보다 심도 있고 구조화된 훈련을 실시하였다. 

- 또한, 이번 훈련에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PLAN: People’s Liberation Army Navy)의 최신형 호위함(Sanya, Hejian, Stalwart 등)이 참여하였으며, 양국 해군이 해상에서의 작전능력과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o 수색 및 구조,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등 주요 활동

- 2024년 합동해상훈련의 주요 훈련 중 하나로 수색 및 구조(SAR: Search and Rescue) 작전을 들 수 있다. 양국 해군은 해양 비상사태에 대한 조정된 대응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SAR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 또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HAD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도 이번 훈련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해군은 이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을 모의하기 위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준비 및 사전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 상기 외에도, 헬리콥터 착륙 및 방문, 승선, 수색, 압류(VBSS: Visit, Board, Search, and Seizure) 훈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양국 해군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해적 대응 임무에서 해상 차단 작전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공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 싱가포르-중국 합동해상훈련의 배경 및 중요성

o 싱가포르-중국 해군훈련의 역사와 발전 

- 싱가포르 해군(RSN: Republic of Singapore Navy)과 중국 PLAN은 2015년 합동해상훈련을 시작하여 양국 국방협력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첫 훈련인 '해양협력훈련'(Exercise Maritime Cooperation)은 양국 해군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후 수년에 걸쳐 규모 및 복잡성 등의 분야에서 성장을 경험, 싱가포르와 중국의 국방협력 심화를 반영하고 있다.

- 2008년 싱가포르와 중국은 방위 교류 및 안보 협력에 관한 협정(ADSEC: Agreement on Defense Exchanges and Security Cooperation)을 체결하여 상호 항만 기항 및 공동 훈련 등 다양한 방위 활동을 공식화하였는데, 동 협정은 양국 간 합동해상훈련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o 해상훈련의 목적 및 양국 방위 관계 강화

- 양국 간 합동해상훈련의 주요 목적은 방위 관계를 강화하고, RSN과 PLAN 간의 우수 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다. 양국 국방부는 이러한 훈련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여 지역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한편, 또 다른 핵심 목표는 해적, 밀수, 자연 재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양 해군은 공동 훈련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상호 운용성과 조율을 향상시켜 지역 해양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 합동해상훈련의 지역 및 국제적 중요성

o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및 항행의 자유 문제

- 합동해상훈련은 중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중복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남중국해 분쟁의 주요당사국은 아니지만, 세계 무역에 있어 중요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오고 있다.

- 2024년 동남아시아 국가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민의 약 73%가 중국의 영향력과 군사적 주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중국과의 합동해상훈련을 통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자 하며, 미중 경쟁 속에서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o 싱가포르의 중립성과 해양안보 확보를 위한 중국의 노력

- 싱가포르에 있어 중국과의 합동해상훈련은 역내 중립성(neutrality) 및 관련성(relevance)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국교 정상화 이후 싱가포르는 미/중 간 국방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균형 행위는 싱가포르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 중국은 이러한 훈련을 싱가포르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말라카 해협을 통한 해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 2003년 후진타오(Hu Jintao)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한 '말라카 딜레마'(malacca dilemma)는 중국의 무역과 에너지 공급에 있어 이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싱가포르와의 합동해상훈련을 통해 중국은 이러한 취약성을 완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Why Do Singapore and China Cooperate on Joint Maritime Exercises?, 2024.9.6.

The Star, China, Singapore to hold joint maritime exercise, 2024.8.30

AA News, China, Singapore hold 5-day maritime drills, 2024.9.2.

China Daily, China-Singapore joint naval exercise kicks off, 2024.9.2.

[관련정보] 

싱가포르 부총리, 글로벌 긴장 고조 속 아세안의 잠재력 강조(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