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와 파키스탄의 드론 기술 경쟁 강화

o 인도와 파키스탄 내 드론 개발 상황 및 전략적 중요성 

- 인도는 2024년 중반까지 약 2,000~2,500대의 드론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3억 6,145만 달러(약 4,800억 원)에서 4억 2,169만 달러(약 5,600억 원) 사이의 정부 예산 지출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은 감시, 화물 운송 및 전술 작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인도의 국방현대화 과정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 한편, 인접국 파키스탄 역시 드론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Bayraktar TB2)와 아킨치(Akinci), 중국의 윙룽(Wing Loong) II와 CH-4를 포함한 다양한 드론을 도입 및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은 파키스탄의 정밀 타격, 감시 및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여 인도에 대한 대한 방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o 드론 기술이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인도-파키스탄 분쟁 지형에서 드론의 존재는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며, 양국 모두 드론을 역내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드론은 핵자산을 포함한 전략 목표물에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오작동 등 오류 발생 시 심각한 확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남아시아 지역에서 드론 기술의 군사화는 인도 및 파키스탄 등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드론이 군사 전략에 더욱 통합됨에 따라 핵무기 보유 등 전통적인 억제 기능을 방해할 가능성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드론 기술 발전에 의해 야기되는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

o 드론의 군사적 사용 및 전통적인 억제력의 변화

- 드론이 군사 작전에 통합되는 것은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감시, 정찰 및 정밀 타격에 대한 새로운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억제 역학의 변화를 나타낸다. 인도가 정밀 미사일 시스템과 연계해 드론을 활용할 가능성은 중요한 목표 지점에 대한 타격 정확도를 높여 파키스탄의 방위 능력에 도전을 제시할 수 있다.

- 파키스탄의 전략은 드론을 탄약과 함께 사용하여 인도의 방공 시스템을 공략하는 것으로, 이는 비대칭 전쟁으로의 전환을 반영한다. 이러한 접근은 인도의 공중 방어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상쇄하려는 의도로, 첨단 드론-미사일 통합 기술을 활용하여 인도의 방어 체계에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o 드론 기술을 통한 오산 및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

- 인도와 파키스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산 오류 및 의도하지 않은 확전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채택해야 한다. 드론 관련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핫라인 활용을 확대하는 등 기존 통신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초기 신뢰가 구축될 경우, 첨단 드론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 양자 협정을 포함한 보다 복잡한 CBM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양국 국경 지역의 드론 사용 및 안보적 과제

o 인도-파키스탄 국경에서 드론 침입 사례 및 대응

- 인도-파키스탄 국경 전역에서 드론 침입이 강화되고 있는데, 인도 국경수비대(BSF: Border Security Force)는 2021년 109건 대비 2022년 268건 이상의 파키스탄 드론 침입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드론 침입의 증가는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파키스탄이 사용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인도는 드론 위협이 커지는 데 대응해 드론 대응 시스템 설치, AI 기능 탑재 CCTV 카메라 배치 등 국경 안보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민감한 국경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드론 위협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 드론을 통한 테러 및 밀수 활동의 증가

- 드론은 인도에서 국경을 초월힌 테러 조직과 파키스탄 지원 단체들에 의해 위조 화폐, 마약, 소형 무기, 탄약 등의 밀수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마약과 무기를 실은 드론이 포획되고 격추되는 사례는 인도 국경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 인도는 이러한 테러 및 밀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소프트 킬'(soft kill)*과 '하드 킬'(hard kill)** 기법을 통해 적 드론을 무력화하는 무인항공기대처시스템(C-UAS: Counter-Unmanned Aircraft Systems)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 (소프트 킬) 물리적 파괴 없이 적성 무기의 효과를 없애는 기술

      ** (하드 킬) 물리적인 파괴에 의하여 적을 무력화시기는 기술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outh Asian Voices, India and Pakistan’s Development of Drones: Implications for Strategic Stability, 2024.10.3. 

Eurasian Times, Pakistan’s “Stealth Drones” Haunt India; Border Guards Say Chinese-Origin UAVs Hard To Intercept, 2024.8.12. 

Times of India, India asks Pakistan to return the drone that strayed across the LoC, 2024.08.23.

The Diplomat, Drones: An Emerging Threat on the Volatile India-Pakistan Border, 2023.05.06.

Business Today, Indian army to induct first Hermes-900 Drone for surveillance along Pakistan border, 2024.5.11.

[관련정보] 

인도, 미국과 드론 구매 협정 체결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