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프라보워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 및 선거 승리 원인 분석

◦ 인도네시아 정치 엘리트와의 깊은 연관성 

- 지난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는 약 31년 간 인도네시아에서 독재 정권을 유지한 바 있는 수하르토(Suharto)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사위로, 인도네시아 정치 엘리트와의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 프라보워 대통령은 과거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인도네시아 육군 중장으로 복무하였으나, 1998년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몰락 이후 약 10년 간 망명에 나서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게린드라당(Gerindra Party)을 창당하며 정계에 복귀, 2019년 대선 패배 이후 5년간 제26대 국방부장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 조코위 전 대통령과의 전략적 동맹을 통한 선거 승리

- 프라보워 대통령의 이번 선거 승리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전략적 동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퇴임 이전 프라보워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프라보워 대통령은 조코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기브란 라카부밍(Gibran Rakabuming)을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바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조코위 정치 왕조를 지지하는 상호 합의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러한 양측 간의 파트너십은 정치 엘리트로의 권력 집중 및 민주주의의 잠재적 훼손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다.

□ 1945년 헌법 원안으로의 복귀 제안 및 엘리트 정치 가능성... 민주주의 훼손 우려

◦ 현행 선거제도 비판 및 1945년 헌법 복귀 제안

- 프라보워 대통령은 과거 인도네시아의 현행 민주주의 체제를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1945년 헌법(1945 Constitution)’ 원안으로의 복귀를 제안한 바 있다. 1945년 헌법은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의 동 발언으로 인해 민주주의 훼손 및 권위주의적 통치로의 회귀가 우려되고 있다.

- 프라보워 대통령의 상기 발언은 인도네시아 입법부인 국민협의회(MPR: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방식은 정치 체제의 조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몰락 이후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민주적 발전을 퇴보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정치 엘리트 기반의 하향식 통치 추진 우려

- 프라보워 대통령의 정치 체계는 정치 고문 및 전직 군 동료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하향식 통치 방식(top-down approach)’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프라보워 대통령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ukarnoputri)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및 조코위 전 대통령 등 다수 인도네시아 정치 엘리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프라보워 대통령의 연립 정부인 ‘인도네시아 선진 연합(Advanced Indonesia Coalition)’은 이미 하원 의석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엘리트 주도 정치가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 정치의 투명성 및 책임이 저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주의 훼손 논란에 대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입장

◦ 現 민주주의의 재정적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

- 상기 논란에 대해,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행 선거 제도가 높은 비용과 부패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직선제가 인도네시아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관행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실제 과거에도 現 민주주의 제도의 비효율성과 재정적 압박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 아울러, 인도네시아 내무부 관료들도 지방 행정 선거를 입법부 관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온 바 있다.

◦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정치 모델체제 언급... 의회 민주주의 모델의 선택적 차용이라는 비판 직면

-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잠재적 모델로서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추가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모델은 서부 유럽에서 기원한 의회 민주주의 정치 모델로, 입법부를 통한 행정부의 선출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프라보워 대통령의 비전은 웨스트민스터 모델의 포괄적인 원칙을 수용하기보다는 선출 방식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가령 프라보워 대통령은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strong, centralised presidential system)’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 정치 시스템의 일부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차용한다는 비시아판을 받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Will Prabowo’s Election End Indonesia’s Era Reformasi?, 2024.10.07.

New Mandala, Don’t be fooled ? Prabowo (still) wants to get rid of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2024.07.02.

The Jakarta Post, Prabowo wants to meet with Megawati before inauguration day, 2024.10.02.

The Jakarta Post, “Democracy is tiring, messy”: Prabowo, 2024.03.05.

Asia Times, Pariah to president, Prabowo may bring new dark days to Indonesia, 2024.10.22.

The Diplomat, Indonesian Prabowo Seeking PDI-P Support for Governing Coalition, 2024.10.16.

The Diplomat, The Impact of a Fractured Jokowi-Prabowo Coalition, 2024.10.11.

Voice of America, Who is Prabowo Subianto, incoming president of Indonesia?, 2024.10.18.

[관련정보] 

인도네시아, 2024년 10월 2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진행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