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몰디브 정부, 관광세 인상으로 경제 회복 시도

o 관광 관련 세금 인상 계획 발표

- 몰디브 정부는 최근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 관련 세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은 환경세(green tax)를 2배 인상하고, 공항세(airport tax)와 관광재화 및 서비스세(T-GST: Tourism Goods and Service Tax)를 인상하는 안이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일일 수수료인 환경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게스트하우스와 리조트에서 2배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 한편, 제안된 세금 인상으로 인해 약 27억 몰디브 루피(약 1억 7,500만 달러)의 추가 재정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몰디브 정부는 이러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여당의 절대다수 의석으로 인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수익을 증대하고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o 경제 회복을 위한 세금 인상의 필요성 강조

- 몰디브는 증가하는 경제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외환보유액의 급감과 부채 상환 의무의 증가로 인해 재정 및 부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건전화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몰디브의 외환보유액은 약 3억 2,200만 달러(약 4,395억 6,200만 원)로, 한 달 수입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몰디브 대통령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세금 인상 등 경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무부는 제안된 세금 인상이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정부 수익을 증가시켜 필요한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관광 산업 단체들의 주요 반응 및 경제 다변화의 필요성 증가

o 리조트 산업 반발 및 정부 대응

- 몰디브 정부가 제안한 세금 인상은 리조트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주요 관계자들은 세금 인상조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모하메드 사이드(Mohamed Saeed) 경제개발부 장관은 리조트 산업을 포함 관광업계에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몰디브 관광산업협회(MATI: Maldives Association of Tourism Industry)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지 않았고, 높은 세금이 관광객들이 리조트를 선택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어 업계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 기후변화 및 경제 다변화 요구에 대한 강조

- 몰디브는 해수면 상승과 해안 범람으로 인해 자국의 인프라와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로부터 파생되는 장기적인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세계은행은 몰디브 관광과 수산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녹색 인프라와 자연 기반 솔루션을 포함한 기후적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 다변화 노력은 몰디브의 관광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정부는 재생 에너지 및 기타 부문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여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은 몰디브 경제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 몰디브가 직면한 주요 경제적 도전과제

o 외환보유액 감소 및 채무 상환 압력

- 몰디브는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이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 개혁의 시급성을 높이고 있다. 몰디브 정부는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개혁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무사 자미르(Moosa Zameer) 외무장관은 재정적 어려움이 일시적이며, 정부는 양자 파트너십과 전략적 경제 조치를 통해 부채 상환 의무를 충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 세계은행의 재정 개혁 권고안

- 세계은행은 몰디브의 경제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반기 경제 업데이트에서 유동성 압력을 완화하고, 예산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국내 재정 개혁 의제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세계은행의 주요 권고안으로는 고비용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하고, 연료, 전기, 식품, 위생 등에 대한 전면적인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몰디브 정부는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로 세계은행의 강도 높은 권고안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Maldives Moves to Hike Tourism Taxes and Tighten Belts, 2024.10.16. 

Raajje, Muizzu’s stance on tax increases shifts, from opposing it to proposing doubling certain taxes, 2024.10.15. 

Asia Times, Debt forces Maldives to pivot back to India from China, 2024.10.9.

Avas Maldives, Gov’t proposes increase in airport fee and tax for passengers, 2024.10.14.

Adaderana, Maldives rules out IMF bailout despite financial woes, plans tax hikes to manage debt, 2024.9.14.

The Edition, MVR 2.7 billion to be earned through tax hike, 40 percent from tourism, 2024.10.14.

The Edition, Maldives; in need of decisive economic reform, 2024.10.15

[관련정보] 

세계은행, 몰디브에 재정개혁 추진 촉구(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