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에콰도르 최대 교도소 엘리토랄 교도소에서 폭동 발생

o 에콰도르 정부의 치안 강화 조치에도 교정시설 내 폭력 사태 지속 

- 지난 11월 12일 에콰도르 교정청(SNAI: National Service for Comprehensive Attention to Persons Deprived of Liberty)은 해안 도시 과야킬(Guayaquil)에 위치한 엘리토랄(El Litoral)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최소 15명의 수감자가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동 사건은 2024년 11월 12일 새벽에 일어났으며, 에콰도르 당국은 근래 발생한 교도소 내 일어난 폭동 사건 중 가장 치명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고 전했다. 엘리토랄 교도소는 약 1만 2,0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는 에콰도르 내 최대 규모의 교도소로 알려졌다. 

- 에콰도르 교정 당국은 2024년 1월부터 국방 당국이 교도소 치안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총격과 폭발음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에콰도르 SNAI는 동 사건의 사망자와 부상자 신원을 확인했으며, 에콰도르 검찰청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2024년 1월 에콰도르 정부는 교도소 내 탈옥 및 폭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 이에, 군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교도소 내 질서 및 통제력 강화를 모색함 

o 노보아 정부의 치안 강화 조치... 교도소 내 통제력 확보 난항

-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은 2024년 초 국내 범죄 단체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국내 치안 강화 조치를 천명했다.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 내 만연한 폭력 사태를 억제하기 위해 교정시설 시스템을 강화하고 군인과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도록 승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토랄 교도소 내 폭동은 에콰도르 당국이 시행하는 조치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방증했다.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내 질서 확립과 보안 유지가 에콰도르 당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범죄 조직들이 교도소 내 파벌을 나눠, 자신들의 영토를 지정하고 교도소를 지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콰도르 당국은 군병력과 경찰이 교도소 시스템을 통제하면 교도소 내 범죄 조직의 세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자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로스 두엔데스(Los Duendes)와 마피아18(Mafia18) 등의 신규 범죄 조직이 등장하고 있어 에콰도르 당국이 교도소 내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폭동의 배경 및 원인

o 마약 카르텔 세력 다툼이 초래한 교도소 내 폭력 사태

- 전문가들은 에콰도르 교도소 내 폭력이 주로 마약 밀매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범죄 조직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최근 리토랄 교도소에서 발생한 폭동이 카르텔 간의 세력 다툼에서 촉발된 것이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또한, 교도소 내 높은 인구 밀집도와 열악한 환경은 수감자들 간의 폭력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교도소 내 교화 프로그램 부족과 뿌리 깊은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 영향력이 교정시설 내 폭력 사태의 악순환을 심화한다고 부연했다.

o 교도소 내 무기 및 통신 장비 유입

- 에콰도르 교도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수감자들 사이에 무기와 통신 장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에콰도르 교정 당국은 주기적으로 대규모 압수 수색을 해오고 있지만 교도소 내 총기, 수류탄 등 각종 밀수품이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기의 유입이 수감자들로 하여금 폭력 사태를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 특히, 수감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교도소 안팎에서 범죄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며, 교정시설 내 질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기 및 통신 장비의 확산은 일부 부패한 교도관과 범죄 조직 간의 공모로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에콰도르 정부의 교정 시스템 개혁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 에콰도르 내 교도소 폭력 문제,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 

o 교도소 내 폭력 근절을 위한 구조적 개혁 압박 직면

-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 내 교도소 폭력 사태가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교도소 내 폭동으로 인해 약 5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사망은 주로 범죄 조직 간의 충돌로 발생된 것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교도소의 열악한 시설, ▲교도관들의 부패, ▲범죄 조직의 높은 영향력 축소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콰도르 교도소 내 높은 사망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폭력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한 구조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에콰도르 정부에 수감자와 교도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o 에콰도르 정부, 교도소 폭력 사태에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 에콰도르 정부는 교도소 통제를 위한 군 병력 배치 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리토랄 교도소와 유사한 교도소 내 폭력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노보아 정부의 강경한 조치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 내 범죄 및 폭력 확산 요인을 분석해 보안 조치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MAS, Pelea en una Cárcel de Máxima Seguridad Deja 15 Presos Muertos y 14 Heridos, 2024.11.12.

AP News, Riña en una prisión de Ecuador deja 15 muertos, primera masacre carcelaria en el gobierno de Noboa, 2024.11.09.

Indian Express, At least 15 inmates killed in a fight in Ecuador’s largest prison, 2024.11.13.

El Pais, Al menos 15 muertos en un motín en la cárcel más peligrosa de Ecuador, 2024.11.13.

CNN, At least 15 dead as inmates clash at notorious Ecuadorian prison, 2024.11.12.

La Hora, Motín en la mayor cárcel de Ecuador se cobra la vida de 15 personas, 2024.11.12.

[관련정보] 

에콰도르, 국내 최대 교도소 내 폭동으로 15명 사망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