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몰디브 헌법 개정의 주요 특징 및 논란

o 정당 의원들의 당적 변경을 제한하기 위한 ‘탈당 금지 조항’ 

- 몰디브의 최근 헌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탈당 금지 조항’을 도입하여, 당적을 변경하거나 당에서 제명되거나 사퇴한 의원을 축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소속 의원들의 정당 충성도를 보장하고, 중도 탈당을 억제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의원 선출의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고, 의원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아울러, 탈당 금지 조항은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선출된 대표의 자율성을 종속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시민사회 단체들은 의원들이 개인적 반대나 유권자 이익과 상관없이 당의 방침에 따라 투표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한편, 과거 몰디브는 2008년 헌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정권 교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을 겪은 바 있는데, 특히 2018년 야당 중심의 정권 교체 이후 정당 간 대립이 심화되었고, 의원들의 당적 변경과 정치적 거래가 반복되면서 의회 내 혼란이 증폭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몰디브 정부의 헌법 개정은 정치적 안정과 정당 중심의 정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o 국가 개발 계획 수립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 이번 헌법 개정안의 또 다른 논란은 국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 조치는 대통령 권한의 집중화로 인식되며, 지방의회가 국민과 협의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훼손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권력 분립을 지향하는 민주적 원칙에 반하며, 기존의 법률적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행정부 내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은 민주적 규범의 퇴보와 행정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입법 과정에서의 공개 협의와 토론 부족을 비판하며, 헌법 개정안이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헌법 개정 과정과 주요 단체의 반발

o 신속한 입법 과정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

- 이번 헌법 개정안은 과거 어떠한 헌법 개정 과정보다 신속하게 통과되었으며, 실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11월 19일 제출되어 11월 20일 의회에서 채택되는 등의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신속한 절차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절한 조사나 공개 협의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개정안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반부패 NGO인 투명성 몰디브(Transparency Maldives)가 이끄는 지역 인권 단체들은 개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와 민주주의 원칙의 잠재적 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속한 입법 과정은 몰디브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o 정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법적 도전

- 몰디브 민주당(MDP: Maldivian Democratic Party) 등 야당은 이번 헌법 개정안이 헌법이 지닌 최고의 법적 지위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사법적 절차를 제기했다. 

- 알리 후세인(Ali Hussain) 前 의원은 탈당 금지 규정을 위헌으로 파기해달라는 청원을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동 청원에는 MDP 등 주요 야당이 제3자로 참여하고 있다. 야당은 개정안이 국민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대표 선출권을 박탈하고, 의원의 헌법적 특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헌법 개정의 정치 및 법적 여파...권력 집중화와 민주주의의 도전

o 대통령 권한 강화 및 의회 독립성 약화 우려

- 이번 몰디브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의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몰디브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당(PNC: People’s National Congress)은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상태에서 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켰으며, 이는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가 개발 계획 독점 권한과 같은 주요 조항들은 대통령이 지방의회나 시민사회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몰디브의 기존 민주적 책임 구조를 약화시키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견제 장치로서 의회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몰디브 정치에서 집권당의 독주와 대통령의 독재적 행태가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몰디브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민주주의 후퇴로 비판받고 있으며, 특히 인권 단체들은 개정안이 몰디브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Maldives Opposition Cries Foul as Muizzu Government Amends Constitution to Deter Defections, 2024.11.27. 

Maldives Gateway Consulting, A Review of the Maldivian Constitutional Anti-Defection Clause, 2024.11.21. 

AtoI Times, MDP, Democrats intervene in anti-defec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2024.11.25.

Sun MV, Recent constitutional amendments ‘crucial’ for Maldives’ stability, says President, 2024.11.21.

AVAS News, MDP describes controversial constitutional amendment as display of authoritarianism, 2024.11.21

[관련정보] 

몰디브 대통령, 헌법 개정안 지지 입장 표명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