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네팔과 중국, BR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o 7년 만에 BRI 협력 프레임워크 공식 서명

- 네팔과 중국은 최초 일대일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7년여 만에 일대일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12.4)하였다. 이번 협정은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그간 협력 방식에 대한 합의 부족으로 지연되었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프레임워크 체결로 도로 및 철도 건설, 송전선로, 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10개의 제안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일대일로의 글로벌 인프라 및 무역 연계 강화라는 광범위한 목표에 부합하며, 네팔의 연결성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된다.

o 네팔 총리, 중국 방문 계기 BRI 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 케이피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네팔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및 리창(Li Qiang) 총리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경제 협력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올리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네팔의 발전 전략에서 일대일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투자 확대와 협력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프레임워크 협정은 과거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네팔의 인프라와 경제 발전을 촉진할 구체적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양국의 상호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 양국 간 일대일로 프로젝트 지연 원인 및 해결방안

o 네팔 내 정치적 이견과 역내 지정학적 문제로 인한 지연

- 네팔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주요 정당들 간의 정치적 이견과 광범위한 역내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네팔국민회의당(Nepali Congress)과 네팔공산당-통일마르크스레닌주의(CPN-UML: Communist Party of Nepal-Unified Marxist Leninist)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을 포함한 중국 투자 참여 방안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여왔다.

- 인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지정학적 고려 또한 BRI 프로젝트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네팔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인도의 우려를 감안하여 양국과의 균형적인 관계 유지에 주력해왔다.

o 네팔-중국 간 프로젝트 자금조달 방식 협상

- 일대일로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제안된 프로젝트들의 자금조달 방식이었다. 네팔은 부채 누적 우려를 이유로 무상 보조금 지원을 선호한 반면, 중국은 초기에 차관 방식을 제안하여 협상이 장기화되었다.

-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 다자개발기구의 지원 조건과 유사한 수준의 '원조성 자금지원' 방식에 대한 합의는 협상의 주요 돌파구가 되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네팔-중국 협력의 향후 과제

o 10개 우선 추진 프로젝트 선정

- 네팔은 일대일로 프레임워크 下에서 토카-차하레(Tokha-Chhahare) 터널도로, 힐사-시미코트(Hilsa-Simikot) 도로, 질롱-커룽-카트만두(Jilong-Kerung-Kathmandu) 국경 간 철도 등 10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 프로젝트 우선순위 선정은 네팔과 중국 양국 관계자들 간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네팔의 개발 수요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였다. 이들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은 네팔의 인프라와 경제 전망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인도와의 긴장 완화 및 지역 현안 해결 필요성

- 네팔이 일대일로 하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인도와의 지역적 긴장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네팔의 對중국 접근을 경계해왔으며, 이로 인한 잠재적 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인도 측과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 네팔 지도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지역 안정을 저해하지 않고 네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인도 측에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네팔이 중국, 인도 양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역내 지정학적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Nepal and China Identify 10 Projects for Execution Under BRI, 2024.12.6. 

Reuters, Nepal, China sign deal on Belt and Road plan, paving way for progress on projects, 2024.12.4. 

Times of India, Nepal signs framework agreement with China on Belt and Road Initiaive after years of delay, 2024.12.4.

Peoples Dispatch, China and Nepal sign agreement to advance Belt and Road Initiative, 2024.12.5.

Nikkei Asia, China and Nepal sign deals as Xi refines BRI commitments, 2024.12.3.

DW, Nepal looks to kick start stalled China-funded projects, 2024.12.2

[관련정보] 

네팔, 중국에 BRI 사업 차관 대신 보조금 요청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