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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2024년 신임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 및 남중국해 논란 가중
인도네시아 AIF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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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첫 순방외교 주요 성과
o 중국, 미국, 페루, 브라질, 영국, 아랍에미리트 방문
-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7일간 총 6개국을 방문하는 광범위한 순방외교를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해외순방은 2024년 11월 8일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페루(APEC 정상회의), 브라질(G20 정상회의), 영국을 거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번 일정은 세계 주요 강대국과 지역 간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가 국제 관계와 경제 파트너십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 수비안토 대통령은 중국 방문 중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기존의 정치, 경제, 해양 개발 협력에 더해 안보를 포함하는 협력 확대에 합의하였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유선협의를 통해 미국의 現 정부 및 차기 정부 모두와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남미, 유럽, 중동에서도 중요한 외교적 교류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드러냈다.
o 185억 달러의 투자 약속 발표
- 수비안토 대통령은 해외순방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소 185억 달러(약 25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수치는 당초 목표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신규 행정부의 중대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세부적으로 중국에서 약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약속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아울러, 영국으로부터는 해양 및 산림 협력을 중심으로 약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투자가 약속되었으며, 브라질로부터는 약 25억 5,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의 투자가 약속되었다. 아랍에미리트는 산업, 기술, 광업, 인프라, 건강,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며, 수비안토 대통령의 리더십 下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망을 더욱 강화하였다.
☐ 중국과의 합의 및 남중국해 분쟁
o 중국과의 투자협정 및 남중국해에 관한 공동성명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약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는 등 상당한 투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에는 수비안토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및 정책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해양자원개발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가 발표되었다.
-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양국이 ‘중첩해역에서의 공동 개발에 대한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성명은 인도네시아가 해당 지역에서 중국과 중복 주장이 없다는 오랜 입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o 중첩해역 인정 논란과 인도네시아 외교 기조 전환
- 중국과의 공동성명에서 중첩해역을 인정한 것은 중국의 9단선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인도네시아의 이전 입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외교 기조의 전환은 아세안(ASEAN) 국가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인도네시아의 북나투나해(North Natuna Sea) 영유권, 주권,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동성명의 함의는 인도네시아의 외교 관계와 지역 안정성에 대한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 수비안토 대통령 외교정책의 도전 및 향후 전망
o 외교 인력의 경험부족 및 외교적 실수
- 중국과의 공동성명과 관련한 외교적 오류는 수비안토 대통령의 외교정책팀 내의 경험 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부각시켰다. 요한네스 술라이만(Yohanes Sulaiman) 교수는 빠른 외교적 성과를 고수하는 외교팀의 성향이 중대한 외교적 실수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주도의 외교 접근 방식이 갖는 도전 과제를 반영하였다.
-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협상에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외교정책 전략의 일관성 부족 및 전문가의 조언보다는 수비안토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복잡한 국제 관계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o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및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망
- 중국과의 공동성명 논란은 인도네시아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남중국해에서 주장이 중복되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잠재적인 시사점을 준다. 일부 분석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주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세안 주변국들에게는 배신으로 간주되어 지역 단결과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향후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는 국정안정을 유지하고 남중국해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 70주년은 인도네시아가 지역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Modern Diplomacy, Ramification of President Prabowo’s Foreign Trips, 2024.12.10.
Nikkei Asia, Active diplomacy of Indonesia's new president carries its own risks, 2024.12.8
VOI News, Will Indonesia's Prabowo move closer to Trump, Xi or both?, 2024.11.8.
RSIS, Prabowo’s International Tour: Economic Gains and Maritime Controversy, 2024.12.2.
Fulcrum, Prabowo’s Overtures to China and Ramifications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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