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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국내 정세 불안정 속 경제 및 외교 정책의 진전
네팔 AIF - - 2024/12/27
☐ 네팔의 정치적 불안정과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 현황
o 다당제 체제 下 연립정부의 잦은 변동
- 네팔의 정치 체제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정한 연립정부가 빈번히 수립되고 있다. 2022년 12월 출범한 네팔의회당(NC: Nepali Congress)과 네팔공산당-마오이스트중앙당(CPN-MC: Communist Party of Nepal – Maoist Centre) 연합은 2024년 3월 해체되었으며, 이후 네팔공산당-마오이스트중앙당과 네팔공산당-통일마르크스레닌주의(CPN-UML: Communist Party of Nepal-Unified Marxist–Leninist) 간 좌파연합이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일부 정당의지지 철회 선언 등으로 인해 현 연립정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네팔 정치의 분열적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한편, 네팔의 정치 불안정은 의회 내 소수 의석을 보유한 소규모 정당들이 주요 장관직을 차지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들 정당은 국민의 위임보다는 자당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연립정부의 구성과 해체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o 의회 내 신임투표와 연립정부 재편
- 2024년 5월, 푸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 총리는 24개월 만에 네 번째 신임투표에 직면했다. 신임투표는 통과되었으나, 이는 네팔 정치체제의 불안정성과 연립정부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 2024년 7월에는 네팔공산당-통일마르크스레닌주의와 네팔의회당이 보유한 의회 과반수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립정부가 구성되었으며, K.P. 올리(K.P. Oli) 네팔공산당-통일마르크스레닌주의 총재가 총리직을 수임하였다. 새 연립정부는 주요 부처 장악을 통해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통일된 이념적 기반이 부족하여 향후 안정적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경제 성장과 외교정책 변화
o 경제성장률 상승 및 물가안정 추세
- 네팔 경제는 2024년 서비스업, 관광업, 수력발전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약 2%에서 약 3.9%로 상승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주택·공공요금 하락과 연료가격 안정화에 따른 운송비용 감소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약 7.7%에서 약 5.4%로 하락했다고 발표하였다.
- 경상수지는 수입 감소와 해외송금 유입 증가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는 네팔에 'BB-' 등급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총 경제생산의 3.9%를 차지하는 높은 채무상환 비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o 전력수출 확대 및 외교정책 재정립
- 네팔은 2024년부터 인도 전력망을 경유하여 방글라데시에 전력 수출을 개시하였으며, 이는 에너지 부문의 주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수력발전 용량 증가로 인도와 방글라데시 向 전력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수력발전 능력의 국내 성장 동력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 외교정책 측면에서 네팔은 인도와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안정적인 연립정부 구성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 재정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은 통일된 정부 입장을 통한 외교정책 성과 제고의 사례로 평가된다.
☐ 네팔 경제의 구조개혁과 당면과제
o '구조개혁 2.0' 추진 및 핵심 경제부문 육성
- 네팔 정부는 관세수입과 해외송금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기존 경제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개혁 2.0'(structural reform 2.0)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개혁안은 현재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력생산, 관광, IT 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토지수용 문제 해결과 연결성 개선이 이들 부문의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아울러, 정부는 수력발전과 IT 부문의 경제적 기회 창출을 위해 비트코인 채굴 허용 및 페이팔(PayPal)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수입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o 경제충격 대응 및 회복력 제고 전략
- 네팔은 자연재해, 정치변동, 글로벌 무역 차질 등 다양한 경제충격에 직면해 왔으며, 해외송금과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재정규율 강화, 금융부문 안정화, 생산 및 수출기반 다변화 등을 통해 이러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 발전은 네팔 경제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실적주의에 기반한 스타트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outh Asian Voices, Nepal in 2024: Has Political Instability Finally Come to an End?, 2024.12.18.
The Rising Nepal, Political instability impacted national economy, 2024.12.14.
Myrepublica, Can Nepal Absorb Unexpected Economic Shocks?, 2024.11.25.
The Annapurna Express, 2Powering the national economy, 2024.12.11.
Myrepublica, Leverage diaspora expertise, investment and ‘soft power’ for Nepal’s economic growth’, 2024.12.18.
The Rising Nepal, Country's economy becoming vibrant: FM Paudel, 2024.12.16.
The Daily Star, India’s economy to grow from 6.5 to 7% this fiscal: CEA,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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