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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2025년 軍 현대화 중심의 국방 개혁 추진 선언

인도 AIF - - 2025/01/17

☐ 인도 국방부, 2025년까지 통합작전사령부 도입 목표

o 통합작전사령부를 통한 육·해·공군 통합 및 국방자원 최적화 추진
- 인도 정부는 육·해·공군의 역량을 통합작전사령부 체제로 통합하여 작전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방자원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작전사령부는 지정된 영역 내에서 3군 부대가 통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각 군이 개별 사령부 체제로 운영되던 기존 구조에서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3군 간의 통합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라지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이번 개혁이 인도 국방  인프라 현대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분절된 구조를 타파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며, 국방자원 활용을 최적화하여 인도군을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대로 변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o 인도 국방부, 9대 개혁과제 발표
- 인도 국방부는 2025년까지 이행할 9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는데, 이는 국방 분야 내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주요 군사강국들의 모범사례를 수용하면서도 자주적 역량을 통해 인도의 국방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 또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력 개발을 위해 조달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국방부문과 민간산업 간 기술이전 및 지식공유 촉진,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사업 편의성 제고 등이 포함된다. 인도 국방부는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방산수출국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해외 방산업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첨단 신기술 도입 및 방산수출 확대 추진

o 인공지능, 기계학습, 극초음속, 로봇 기술 도입
- 인도 국방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계학습(ML), 극초음속, 로봇 기술 등 첨단기술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이버·우주 영역에서 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통합군으로의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부는 미래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술·기술·절차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군 간 협력과 훈련을 통한 합동작전능력 개발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술 통합은 인도군이 현대전 과제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o 신뢰할 수 있는 방산수출국으로의 도약 추진
- 인도는 연구개발 강화와 자국 기업들의 해외 방산업체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신뢰성 있는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인도 국방부는 2029년까지 방산수출 5조 루피(약 7조 5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2023-24 회계연도 달성한 2조 1,083억 루피(약 3조 1천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의 '자력갱생'(Aatmanirbhar)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인도를 글로벌 방산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방개혁 추진의 주요 과제

o 인도 방위산업의 사업지연 및 기술적 결함 문제
- 인도 방위산업은 자체 개발 사업의 지연과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국방 현대화 노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테자스(Tejas) 항공기와 각종 미사일 체계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술력 부족과 사업관리 미흡 등 인도 국방분야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 이러한 개발 사업의 지연은 국방예산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국방 현대화 목표 달성과 관련된 대내외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인도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전문성 강화, ▲사업관리 개선, ▲국방부문의 책임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o 드론 및 핵 안전성 우려
- 인도의 드론 및 핵 능력과 관련한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드론 추락사고*와 핵잠수함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인도 국방 인프라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시스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2024.9월 인도 첸나이 해안 인근에서 정기적인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군용 드론이 전력 및 기내 배터리 고장으로 추락하는 사건 발생

- 한편, 국방부는 이러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훈련 강화, 정비체계 개선, 작전준비태세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퇴역군인들의 복지를 보장하면서도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복지제도를 최적화하고 군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India’s Spending on Defense To Deter China, 2024.12.18
Business Standard, MoD seeks to modernise armed forces, will observe 2025 as 'Year of Reforms', 2021.1.1.
India Today, India's defence roadmap for 2025: Key developments to watch for, 2025.1.1.
Indian Express, ‘Year of reforms’: India lists theatre commands, simpler defence procurement as priorities for 2025, 2025.1.1.
Money Control, India lists theatre commands, simpler defence procurement as priorities for 2025, 2025.1.1.
Modern Diplomacy, The Weight of Ambition: India’s Challenging Path to Modern Military Power,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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