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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간 무역 잠재력과 도전과제
파키스탄 / 아프가니스탄 Karim Khan 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PIDE) Associate Professor 2025/01/31
서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로, 상호 무역에서 중요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을 통해 고용 확대와 외환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양국 간 무역 규모 확대와 통과 운송 시설 확충으로 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간 연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륙국인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의 도로, 철도, 항만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파키스탄도 아프가니스탄과의 도로 연결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의 무역 협력은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연결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큰 잠재력을 지닌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간 경제 협력 관계가 지속적인 평화, 수출 주도 성장, 경제적 번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양국 간 무역 구조를 분석하여 잠재력을 파악하고, 무역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양국 간 무역 현황
지난 40년간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과의 무역 관계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분쟁과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양국 간 무역 구조는 대체로 비공식적인 형태를 유지해왔는데, 지리적 인접성과 파키스탄 도로, 철도, 항만 인프라에 대한 아프가니스탄의 높은 의존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연간 무역액은 최근 20년간 대부분 20억 달러 미만에 머물렀다(<그림 1>, <표 1> 참조).1)
<그림 1> 아프가니스탄의 대파키스탄 상품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표 1> 아프가니스탄의 대파키스탄 상품 무역 현황(단위: 천 달러)
<그림 1>, <표 1> 자료: 파키스탄 국립 은행 연간 보고서
더구나 최근 몇 년간 파키스탄의 대아프가니스탄 무역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3년 기준 아프가니스탄 수입의 약 11.2%가 파키스탄에서 발생했으나 파키스탄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2016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수입의 21%가 파키스탄에서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2023년 아프가니스탄 수출의 약 40%가 파키스탄으로 향하지만, 이는 파키스탄 전체 수입의 약 1.4%에 불과하다. 양국 간 무역 구성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은 주로 연료와 석유, 석탄, 식용 채소와 과일, 면화 등을 파키스탄에 수출하고, 곡물, 제약품, 과일과 채소, 기계류와 오토바이, 알루미늄 제품, 전기 저장장치와 배터리, 설탕과 설탕과자, 밀, 쌀,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과 기름, 시멘트 등을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한다(<표 2> 참고).2) 파키스탄-아프간 무역은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품목 다변화가 요구된다.
<표 2> 2023년 아프가니스탄의 대파키스탄 주요 교역 상품 구성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ITC) Trade Map
양자 무역 확대와 지역 연결성의 잠재력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무역은 원자재와 특정 제품 등 소수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주로 파키스탄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고 원자재, 광물, 신선 과일을 파키스탄에 수출하여, 양국 간 무역에서 품목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파키스탄 제품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의 주력 생산품인 제약품, 특히 수술용품과 기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요가 매우 높아 향후 주요 수출 상품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다. 또한 곡물, 가죽 제품, 기성복 등 현재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다소 저조한 상품들도 운송, 행정, 물류 비용 감축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비누와 세정제, 도자기, 신발류,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 오토바이, 밀 제품, 쌀, 시멘트, 신선육은 아프가니스탄 시장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중앙아시아(CARS: Central Asian Republics,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
상품 무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의 서비스 무역 기회도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은행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은행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뿐 아니라 오랜 시간 혼란을 겪으며 여러가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가니스탄과 의료, 인적 자본, 보험 서비스 분야의 협력 또한 도모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향후 신선 과일과 채소, 광물과 석탄, 차, 커피, 향신료 등의 제품에 대한 대파키스탄 수출을 확대하고, 파키스탄의 도로, 철도, 해상 인프라를 이용해 인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통과무역협정(APTTA: Afghanistan-Pakistan Transit Trade Agreement)의 협상 내용에 대한 이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3)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은 최근 개발된 특별경제구역(SEZs)에서 아프가니스탄 생산자/사업가들이 사업체를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재수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4)
도전과제와 향후 전망
무역 확대와 지역 연결성 강화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 환경에는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들이 있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아프가니스탄과 양국 국경 지역의 보안 문제로,5) 이는 제품의 구매, 판매, 무역 박람회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빈번한 테러 사건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국경 폐쇄는 상인들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특히 과일, 채소, 육류 등 신선 제품의 지연과 품질 저하를 야기한다. 양국 간의 정보 공유, 안전 보장을 위한 신뢰 구축 조치로 상황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은행 시스템 부재와 모호한 규정 및 복잡한 통관 절차 또한 원활한 무역 거래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상인들은 대금 지불 및 수령과 제품 통관을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관료적 지연에 직면하고 있다.6) 양국은 통관 절차 단순화와 대금 지불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또한 양국간 무역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제약품, 화장품, 생물학적 물질, 인쇄물, 농약, 탄약, 철강 등 특정 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양자 협상을 통해 쉽게 완화될 수 있다.
인적 자본, 문화 교류, 원자재 기반 투자 등 비상품부문에서의 양자 관계는 현재까지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더욱이아프가니스탄의 미비한 도로 인프라, 비자 문제, 밀수, 비공식적 뇌물과 같은 과제들이 양국 간 상품과 인력의 이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양자 무역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지역 연결성에 매우 중요한 APTTA의 이행을 방해한다.
결론
파키스탄-아프간 무역과 경제 협력은 양자 무역 확대뿐만 아니라 더 큰 지역 연결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양국이 적절한 치안 유지, 규정과 통관 절차 간소화, 관료적 지연 방지, 국경 통과와 비자 문제 해소, 인적 교류 보장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전략적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는 양국이 더 발전된 경제 기반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 각주
1)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무역 통계 데이터는 파키스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식적인 은행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데이터만 보고하기 때문에 비공식 부문에서의 무역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무역 규모는 데이터에 제시된 것보다 큼
2) <표 2>는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파키스탄중앙은행의 자료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파키스탄중앙은행의 자료가 공식적인 은행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정보만 포함하는 반면, ITC의 정보는 무역상대국 및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CCI)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임
3) APTTA(Afghanistan-Pakistan Transit Trade Agreement):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의 교역 및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결된 무역 협정으로, 1965년에 체결된 기존의 협정을 2010년 수정해 다시 체결함. 아프가니스탄의 상품 화물이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세계시장과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4) 아프가니스탄 수출업자들의 과다르 항구 접근도 권장됨
5) 국경에서의 과도한 트럭 검사나 추가 추적 장치 요구로 인해 상품 운송이 불안전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함
6) 아프가니스탄의 취약한 법적 체계로 인해 사업 분쟁 시 분쟁 해결 절차조차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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