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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2030년까지 국방비 GDP 3% 수준으로 단계적 증액 계획 발표
체코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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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2030년까지 국방비 단계적 증액 결정
o 체코 정부, 매년 GDP 0.2% 수준 국방비 증액 계획 발표
- 체코 정부는 국제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0.2%씩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국방비가 GDP의 2.2% 수준에 도달하며, 2030년에는 3%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즈비네크 스탄유라(Zbyněk Stanjura) 체코 재무장관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고, 야나 체르노호바(Jana Černochová) 국방장관은 "자유는 무료가 아니다"라며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o 국방비 증액의 경제적·전략적 의의
- 체코 정부는 러시아가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방비 증액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피알라 총리는 "러시아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런던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서방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 추세에 동참하는 결정이라고 부연하였다.
- 이번 결정은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게 자체 안보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알라 총리는 "국제 질서가 공산주의 붕괴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체코 정부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자국 및 유럽의 방위 역량을 독자적으로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국방비 증액 계획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및 야당의 반응
o 야당의 비판과 정부의 대응
- ANO당의 카렐 하비체크(Karel Havlíček) 의원은 정부가 야당과 사전 협의 없이 국방비 증액을 결정했다고 비판하였다. 하비체크 의원은 오는 가을 총선을 앞두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비효율적 지출'을 지속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였다.
- SPD당의 토미오 오카무라(Tomio Okamura) 대표는 안보 회의 참석을 고려 중이지만, 사전 협의 없이 국방비 증액이 결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반면, 해적당의 즈데녜크 흐지브(Zdeněk Hřib) 대표는 회의 참석을 확정하며 체코가 새로운 안보 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피알라 총리는 모든 의회 정당 대표들을 안보 회의에 초청하여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o 재원 조달 우선순위 및 경제적 영향에 관한 논쟁
-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탈탄소화와 국방비 증액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국방비가 GDP 대비 3% 수준까지 늘어나더라도 EU의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시 국가 부채 증가도 감수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야당은 국방비 증액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일부 정치인들은 재정 규칙 완화가 국가 재정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루보미르 자오랄렉(Lubomír Zaorálek) 전 외무장관은 유럽이 이미 러시아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다며 추가적인 군비 증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자오랄렉 전 장관은 "유럽은 이미 4,060대의 탱크를 보유한 반면 러시아는 2,00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유럽의 현 군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 체코 대통령, 국제 정세 긴장 속 안보 자립 강조
o EU의 안보 자립 필요성 역설
-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될 것이며 유럽이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이 안보 위기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 피알라 총리는 "장기적인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럽이 자체 안보와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다른 누구도 우리를 위해 안보를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 변화 및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o 국가 안보 조치 및 국제적 협력 방안
- 파벨 대통령은 군 복무 대안 모델을 고려 중이라며, 북유럽 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전문 군인과 의무 복무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 지원을 통한 자발적 예비군 강화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 그는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해 모든 의회 정당들과의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외교 정책 논의를 위해 프라하성에서 특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체코 고위 관료들은 안보 대응책 조율을 위해 런던과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 참석하였고, 군비 지출을 '상당히 증가'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iDNES.cz, Vláda rozhodla o zvyšování výdajů na obranu do roku 2030 na tři procenta HDP, 2025.03.05.
iDNES.cz, Pavel i Fiala chtějí jednat s představiteli všech sněmovních stran kvůli obraně země, 2025.03.06.
Denik, Vládě přestalo být rozumět, Babiš překroutí cokoliv. Co dělat v zemi, jejíž bezpečnostní debata je v kómatu?, 2025.03.06.
Radio Prague International, PM Petr Fiala: “If we want long-term peace, we must arm ourselves”, 2025.03.03.
iDNES.cz, Hřib na Fialovu bezpečnostní schůzi dorazí, Okamura neví, Babiš se nevyjádřil, 2025.03.07.
iDNES.cz, Ocelového dikobraza už máme, tvrdil Zaorálek o evropské převaze nad Ruskem, 2025.03.07.
Radio Prague International, Will Trump abandon Europe? Top Czech officials meet to discuss global security, 2025.03.11.
Counting Stars, Petr Fiala, a conservative Czech politician who dares to distance himself from Trump, 2025.03.07.
Denik, Nemůžeme platit zbrojení i dekarbonizaci zároveň. Pro mě jasná volba, říká Stanjura k výdajům na obranu, 2025.03.06.
Denik, Peníze na obranu se letos ještě navyšovat nebudou. Není je kam investovat, říká Stanjura,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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