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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루, 악화되는 치안 상황으로 수도 리마에 비상사태 선포
페루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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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가수 암살 사건 계기로 리마 및 까야오 주에 30일간 비상사태 선포
o 폴 플로레스 가수 피격 사망 이후 비상사태 결정
-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은 3월 17일 수도 리마 및 인접 까야오(Callao) 주에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는 인기 가수 폴 플로레스(Paul Flores)가 공연 후 버스에 탑승 중 괴한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촉발한 사회적 분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플로레스 가수의 사망 외에도, 최근 리마 시내 식당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최소 11명이 부상을 입는 등 폭력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o 비상사태 선포로 군대 투입 및 시민권 일부 제한
- 페루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군대를 투입하여 경찰과 함께 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 또한, 집회 자유를 포함한 일부 시민권이 제한되며, 군은 사법적 명령 없이도 시민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구스타보 아드리안젠(Gustavo Adrianzen) 페루 내각수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범죄와의 싸움에서 모든 페루인들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페루 당국자들은 최근 몇 년간 범죄 활동이나 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때마다 비상사태를 선포해왔으나, 수도 전체가 비상사태로 선포된 것은 2022년 이후 최초임.
☐ 범죄조직의 갈취 및 폭력 증가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군 투입 결정
o 조직적 갈취 행위 및 폭력 사태 급증
- 페루는 최근 수개월간 조직범죄 집단에 의한 살인, 폭력 갈취, 공공기관 테러 공격 등이 급증하고 있음. 경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459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1월 한 달 동안에만 1,909건의 갈취 사례가 보고됨. 특히 2024년 1-10월 간 당국은 약 14,000건 이상의 갈취 관련 신고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짐.
- 갈취 범죄는 중남미 전역에서 광범위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페루에서는 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범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와 같은 범죄 조직이 다수의 중남미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이 지목되고 있음. 지난 1월에는 갈취 위기를 취재하던 가스톤 메디나(Gaston Medina) 기자가 피살되었으며, 또 다른 폭탄 공격으로 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청에서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함.
o 정부의 강경 대응책 마련과 군 병력 동원
- 볼루아르테 정부는 악화되는 치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거리 순찰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이번 30일간의 비상사태 선포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선포된 비상사태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특히 민간 사업체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 집단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살인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발표함. 현재 페루 법률에서는 반역자에 대해서만 사형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중대한 법률 개정을 암시하며 폭력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함.
☐ 치안 불안 장기화로 인한 정치적 압박과 내무장관 불신임 움직임
o 야당의 내무장관 불신임 요구와 정치적 압박 가중
- 치안 상황 악화로 야당 의원들은 후안 호세 산티바녜스(Juan Jose Santivanez) 내무장관이 폭력 사태를 다룰 계획이 부재하다며 불신임 투표를 요청함. 이에 대한 논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볼루아르테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치안 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의 역량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야권은 내무장관이 범죄 증가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압박은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 전체의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향후 정국 운영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o 치안 불안 장기화와 정부의 대응 전략 모색
- 페루는 2023년에도 조직적인 갈취와 관련된 살인 사건이 급증한 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치안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활동하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들의 활동 범위가 페루로 확대되면서 치안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볼루아르테 정부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군경 합동 작전 외에도 법적, 제도적 개혁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특히 사형제 부활 언급 등 강경 조치를 시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접근법이 단기적 위기 관리를 넘어 장기적 치안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치안 대응책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그의 내각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Peru declares emergency as crime wave grips capital, singer shot dead, 2025.3.18.
Aljazeera, Peru declares state of emergency as violent crimewave engulfs Lima, 2025.5.18.
Euronews, Peru declares state of emergency after killing of popular singer, 2025.3.18.
AA News, Peru declares state of emergency amid surge in killings linked to extortion,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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