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멕시코, 학교 내 정크푸드 판매 금지 정책 시행 및 경제적 영향
멕시코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4/11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남미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멕시코, 학교 내 정크푸드 판매 금지 정책 전면 시행
o 국가 전역 학교 대상 정크푸드 판매 금지 조치 본격화
- 멕시코 교육부 및 보건부는 '건강한 생활(Healthy Living)'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5년 3월 29일부터 멕시코 전역 약 25만 5,000개 공립 및 사립학교 내 정크푸드 판매를 금지함. 동 조치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염분, 칼로리 및 지방 함량이 높은(경고 라벨링 부착) 모든 식품 및 음료의 판매를 중단해야 함.
- 마리오 델가도(Mario Delgado) 교육부 장관은 “멕시코 학교 시스템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건강한 생활”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지도가 높다고 언급함. 학교 내 판매가 금지된 식품으로는 도넛, 햄버거, 핫도그, 탄산음료 등이 해당됨.
o 건강한 대체 식품 제공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 한편, 주요 학교들은 정크푸드 판매 금지 조치에 따라 신선한 과일과 채소, 혼합 견과류(호두, 아몬드, 크랜베리 등), 동물성 식품(파넬라 치즈, 계란, 닭고기) 등의 건강한 대체 식품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됨.
- 상기 정책을 위반하는 학교는 최대 266 달러(약 3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레나타 후디스 데 라 토레 레이(Renata Judith de la Torre Ley) 교육부 담당관은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강조함.
☐ 정크푸드 금지 정책의 배경: 심각한 아동 비만 문제 대응
o 멕시코 아동 비만율의 심각성 및 가공식품 소비 문제
-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비만 및 당뇨병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국가 보건영양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5~11세 멕시코 아동의 약 37%가 비만으로 확인됨. 유니세프(UNICEF)는 멕시코의 아동 비만 문제를 '비상상황(emergency)'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설탕 음료를 소비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음.
- 또한, 유니세프에 따르면, 설탕 음료 식품은 멕시코 미취학 아동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클라우디아 샤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미취학 아동들의 건강을 고려한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o 정크푸드 규제를 위한 경고 라벨 시스템 활용
- 이번 정책은 멕시코가 2020년에 도입한 포장 전면 경고 라벨링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데, 동 시스템은 당분, 칼로리,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에 검은색 경고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번 학교 내 정크푸드 판매 금지 정책은 이러한 경고 라벨이 하나 이상 부착된 모든 식품 및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한편, 정크푸드 판매 금지 조치는 단순히 학교 내 식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 사이에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보완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조치로는 학교 협동조합 교육, 교육자 대상 과정, 신체 활동 촉진 등이 있음.
☐ 정크푸드 금지 정책 시행의 과제 및 경제적 영향
o 정책 시행 과정의 물리적·문화적 과제
- 멕시코 정부는 정크푸드 판매 금지 정책의 시행이 물류적, 문화적, 인프라적 도전 과제를 수반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 특히 식수 접근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어, 학교에 안전한 정수기 및 음수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진행 중임. 교육분야 언론기관 Mejoredu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수도관이 없는 학교 약 56,109개, 전기가 없는 학교 약 26,463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이러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연방정부는 2025년 3월 28일 통신수송부(SICT)와 교육부(SEP) 간 공동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정책의 완전한 이행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관찰됨.
o 정크푸드 판매 금지에 따른 경제적 영향
- 현지 주요 언론 Milenio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공립학교는 이번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학교당 최대 약 1,100달러(약 155만 원)의 연간 수입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이전에는 (신규 정책 시행으로 금지된) 가공 스낵 판매 수익이 학교 시설 개선, 장비 구입, 행사 개최 등에 사용되었으나, 이제 이러한 수입원이 차단되면서 학교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임.
- 멕시코 전국교육노동자연합(SNTE)은 주요 학교들이 이러한 판매 수익에 의존해 왔으며, 학교 운영금의 최대 70%가 동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한편, 식품단체 건강한 식품 연합(Alliance for Healthy Food)은 아동 비만 퇴치와 영양가 있는 식품 촉진에 있어 이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학교 외부에서의 정크푸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seret News, Mexico bans junk food in schools. Is the U.S. next?, 2025.4.2.
Mexico News Daily, Junk food ban goes into effect in Mexican schools, 2025.3.31.
KJZZ Phoenix, Mexico law banning junk food in schools takes effect, 2025.3.31.
Mexico Business, The Impact of Mexico’s School Junk Food Ban, 2025.2.4.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가뭄으로 인한 전력난 대응 위해 공공기관 근무일 제한 조치 도입 | 2025-04-04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브라질, 베트남과 육류 수출 협정 체결...2030년까지 교역액 2배 증대 목표 설정 | 2025-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