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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이란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간의 핵 협상…도전과제와 향후전망
이란 김형석 EC21R&C 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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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국제 사회의 반응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발전과 국제적 우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5년 2월 기준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274.4kg으로, 3개월 전의 182.2kg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농축도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란이 비핵무기 보유국 중 유일하게 고농축 우라늄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란의 전체 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약 8,294.4kg으로, 2015년 핵합의에서 허용된 한도의 약 41배에 달한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란이 현재 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할 경우 핵무기 제조까지 불과 몇 주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핵무기 개발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나세르 카나니(Nasser Kanaani)는 "이란의 핵 에너지 프로그램은 완전히 평화적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이란의 주장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으며, 특히 이란이 IAEA 사찰단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핵 시설 모니터링 장비를 제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그 영향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에 대응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이란이 러시아에 단거리 미사일을 공급했다는 혐의로 민간 항공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제재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서방의 적대적 정책과 이란 국민에 대한 경제 테러리즘의 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으로 인한 제재는 이란 경제를 크게 약화시켰다. 이란은 이러한 제재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2015년 핵합의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기 시작했으며,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이는 등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했다.
현재 이란과 서방 간의 핵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란은 압박과 위협 하에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제재 해제를 핵 프로그램 제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을 우려하며, 이란이 먼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해 ▲IAEA 사찰관 접근 허용, ▲모니터링 장비 재설치, ▲추가의정서 비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등 핵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향후 이란과 서방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 및 갈등
이란과 미국의 협상 시도와 그 한계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은 깊은 불신과 의구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이란 핵 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최근 새로운 핵 협상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에게 서한을 보내 협상을 제안했으나, 이란 측은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 외무장관 압바스 아라그치(Abbas Araghchi)는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과 위협 하에서는 직접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오만을 중재자로 한 간접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불량배'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60%까지 높인 상태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핵무기 제조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간용 핵 에너지 개발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과 B-2 폭격기를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했으며, 이는 이란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소통 비서관 존 커비(John Kirby)는 이란이나 그 대리 세력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란-미국 간 직접 협상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양측 간의 대화를 지지하고 있다. 오만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간 간접 협상을 촉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지만, 외교적 해결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란과 미국 모두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되는데, 다만 양측의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이란과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
유럽 국가들의 이란 핵 협상 참여와 역할
유럽 국가들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최근 그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8년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 이후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정책으로 인해 유럽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유럽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
유럽연합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안보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며,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유럽의 제재와 압박에 반발하며,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제재와 이란의 대응
유럽 국가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 및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 의혹과 관련하여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이 러시아에 단거리 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의혹에 따라 민간 항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 대변인 나세르 카나니는 "3개 유럽 국가의 조치는 서방의 적대적 정책과 이란 국민에 대한 경제적 테러리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란은 유럽의 제재에 대응하여 외교적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초 제네바에서 이란과 유럽 3개국 간 다수의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란은 이를 ‘건설적인’ 대화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란은 "총구가 자국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및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란이 IAEA 감시관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핵합의 관련 모니터링 장비를 제거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IAEA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성격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부과하는 '스냅백'* 메커니즘 발동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이란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 이란이 JCPOA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유럽 3개국(프랑스, 영국, 독일)이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제안할 수 있는 조치
지역 및 국제적 맥락에서의 이란 핵 문제
중동 지역의 안보와 이란의 역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중동 지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이란이 현재 여러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 의도를 부인하며,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란의 핵 능력 강화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의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 암살 사건은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으로 불리는 親이란 세력(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국제 사회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5년 체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가로 경제제재 해제를 약속한 획기적인 합의였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하고, 對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현재 이란과 미국은 오만의 중재로 새로운 핵 합의를 위한 간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란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이 지속되는 한 직접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과거 이란 핵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은 이란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탈퇴 이후 유럽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유럽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미국과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란의 핵 능력 강화에 대응하여 중동 지역 내 원자력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처럼 이란 핵 문제는 중동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일관된 접근과 관련국들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란과 서방 국가들 간의 불신이 깊어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증가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작성자: EC21R&C 김형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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