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의 빈곤 퇴치, 통계와 현실의 괴리 심화
인도 김형석 EC21R&C 연구원 2025/05/23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인도ㆍ남아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은행의 낙관적 빈곤 감소 통계 발표
o 극빈층 비율 16.2%에서 2.3%로 급감... 약 1억 7,000만 명 빈곤 탈출
- 세계은행은 2025년 4월 발표한 '빈곤과 형평성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극빈층(하루 2.15달러(약 3,000원) 미만 생활, 구매력평가 기준) 비율이 2011-12년 16.2%에서 2022-23년 2.3%로 감소했다고 발표함. 이는 약 1억 7,000만 명이 극빈층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함. 또한, 하위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빈곤선(하루 3.65달러(약 5,100원)) 기준 빈곤율도 동 기간 61.8%에서 28.1%로 감소하여 약 3억 7,800만 명이 추가로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우타르 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비하르, 서벵골, 마디야 프라데시 등 5개 인구 밀집 주가 2011-12년 기준 인도 극빈층의 65%를 차지했으나, 2022-23년까지 전체 감소분의 약 3분의 2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인도 정부의 빈곤 퇴치 정책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함.
o 농촌·도시 빈곤율 격차 7.7%p에서 1.7%p로 축소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극빈층 비율은 18.4%에서 2.8%로, 도시 지역은 10.7%에서 1.1%로 각각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도시 간 빈곤율 격차가 7.7%p에서 1.7%p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됨. 하위중소득국 빈곤선 기준으로는 농촌 빈곤율이 69%에서 32.5%로, 도시 빈곤율이 43.5%에서 17.2%로 감소하여 도농 간 격차가 25%p에서 15%p로 축소됨.
- 다차원 빈곤지수(MP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또한 2005-06년 53.8%에서 2019-21년 16.4%, 2022-23년 15.5%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기, 위생, 취사연료, 학교 등록률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전통적인 소득 기반 빈곤 측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로, 빈곤을 건강, 교육, 생활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측정
☐ 통계의 신뢰성과 현실 간 괴리 지적 확산
o 2017-18년 소비지출 조사 미공개와 데이터 신뢰성 문제 제기
- 한편, 인도 정부가 2017-18년 국가표본조사기구(NSSO) 소비지출 조사 결과를 '데이터 품질 문제'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1950년대부터 5년마다 실시해온 소비지출조사(CES)가 2019년 이후 중단되면서, 빈곤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연속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학자들은 대체 데이터와 추정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세계은행의 2024년 10월 보고서와 2025년 4월 보고서 간 극빈층 비율 추정치가 12.9%에서 2.3%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방법론 변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o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2억 3,000만 명이 최저임금선 이하 추락
- 인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21 회계연도에 약 7.3% 위축되었으며, 이는 독립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 침체를 의미함. 아짐 프렘지 대학교(Azim Premji University)의 지속가능고용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약 2억 3,000만 명의 인도인이 국가 최저임금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였으며, 대규모 역이주와 일자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마하트마 간디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A: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에 대한 수요가 2020-21년과 2021-22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농촌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인도 정부가 2005년에 제정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 고용보장 프로그램 중 하나로 농촌 빈곤층의 생계 보장과 농촌 기반시설 개선을 목표로 추진
☐ 빈곤 감소 통계와 상충되는 사회경제적 현실
o 비공식 부문 노동자 90% 차지... 일자리 질 개선 미흡
- 인도 노동력의 약 90%가 고용 안정성, 사회적 보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비농업 부문 일자리의 23%만이 공식 부문에 속하며, 대부분의 농업 고용은 여전히 비공식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자영업이 농촌 노동자와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생계형 영세 상업이나 농업 보조 활동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인도가 다차원적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소득 불평등과 소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2023-24년 기준 상위 10% 계층이 하위 10% 계층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2004년 52에서 2023년 62로 상승(불평등이 심화)함.
o 여성 노동참여율 저조와 청년실업 문제 지속
- 2022-23년 정기노동력조사(PLFS)에 따르면, 농촌 지역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37%, 도시 지역은 19%에 불과함. 여성 고용률이 31%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이는 대부분 무급 가사노동이나 저임금 단순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인도 전체 청년 실업률은 13.3%이며, 대학 졸업자의 경우 29%에 달하는데, 이는 인도의 경제성장이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K자형 소비 패턴(고가 상품 판매는 증가하나 소비재 판매는 정체 또는 감소)이 관찰되는 것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Is India Really Winning Its War on Poverty?, 2025.5.1.
The Wire, World Bank Report on India's Incredible Poverty Reduction Isn't Credible, 2025.4.30.
Business Standard, India slashed extreme poverty to 2.3% in FY23, shows World Bank data, 2025.4.25.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동향세미나] 인-영국 FTA 협상 완료 동향 및 전망 | 2025-05-20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IFAD, 방글라데시 농촌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7,000만 달러 규모 투자 프로젝트 ‘CRALEP’ 출범 | 2025-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