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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도미니카공화국, 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개혁 추진 의지 재확인
도미니카공화국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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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나데르 대통령, 제8차 미주 공공안전장관회의(MISPA VIII)에서 치안 강화 의지 표명
o 범죄 퇴치와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 재확인
- 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은 산티아고(Santiago)에서 개최된 제8차 미주 공공안전장관회의(MISPA: Eighth Meeting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Public Security in the Americas)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범죄 퇴치와 공공안전 강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 특히, "범죄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crime never sleeps)"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함.
-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현 정부가 매주 국가 범죄지도(crime heat map)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과학적 접근법이 도미니카공화국의 살인율을 2024년 10만 명당 약 9.6명에서 2025년 중반 약 8.2명으로 감소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함.
o 범죄율 감소 성과 및 경찰개혁법안 의회 제출 계획 발표
-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오는 8월 16일 의회에 포괄적인 경찰개혁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공식 발표하였는데, 동 법안은 ▲경찰 교육 체계의 현대화, ▲작전 수행 능력 강화, ▲행정 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경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도시 불평등이 범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야케 델 노르테(Yaque del Norte)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인 범죄 감소 모델로 제시함. 동 사업은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의 대표적 사례로, 향후 유사 프로젝트의 확대 시행을 통해 도시 치안 개선을 도모할 계획임.
☐ 미주 공공안전장관회의(MISPA), 지역 치안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
o 시민 안전을 위한 경찰개혁과 사회참여 확대 논의
- MISPA는 2008년 출범 이후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지원 하에 미주 지역 최고의 공공안전 협의체로 발전해옴. 특히, 범죄 예방, 폭력 근절, 치안 강화 등 포괄적인 공공안전 의제를 다루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함.
- 이번 제8차 회의는 '시민 안전을 위한 사회 참여 기반의 경찰 개혁 및 변혁'을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동 회의에서는 ▲경찰 교육 체계 혁신, ▲지역사회 연계성 강화,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 제고, ▲시민 참여형 치안 모델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o 28개국 대표단 참여, 치안 분야 국제협력 강화 추진
- 이번 회의에는 28개 회원국의 공공안전 담당 장관 및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여 지역 치안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초국가적 범죄 대응, 사이버범죄 퇴치, 긴급대응체계 구축, 정보 공유 플랫폼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됨.
- 아울러, 실질적인 경찰 개혁 이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구체적 공약, 조직범죄 및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강화, 시민 권리 보호 및 공공 신뢰 구축을 위한 통합 치안 모델 수립 등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됨.
☐ MISPA를 통한 주요 치안개선 성과
o 경찰 전문화 및 지역사회 경찰활동 도입으로 살인율 감소
- MISPA는 회원국들의 경찰 전문화와 지역사회 기반 치안활동 도입을 적극 지원해왔는데,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MISPA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경찰 전문화, ▲지역사회 경찰활동 모델 도입, ▲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2025년 살인율을 낮추는 성과를 달성함.
- 에콰도르, 페루 등 여타 회원국들도 MISPA의 지원 하에 지역사회 경찰 부대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범죄 신고율 증가, ▲경찰-시민 간 협력 관계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경찰 교육 강화 및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한편, 미주경찰발전네트워크(REDPPOL: Inter-American Network for Police Development)를 통해 31개국 4,450여 명의 미주 지역 경찰관이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전문 교육을 이수함. 또한, OAS 공공안전부(DPS)는 9개 회원국 경찰 기관에 ISO 9001:2015 품질관리시스템* 도입을 지원하여 경찰 조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고객 만족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영 프레임워크
- 초국가적 범죄조직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반조직범죄 미주전략(Hemispheric Strategy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행을 통해 ▲국경 간 범죄 정보 공유, ▲공조 수사 체계 구축, ▲범죄자 검거 역량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역내 치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ominican Today, Abinader reaffirms commitment to security, 2025.7.16
OAS, FACT SHEET: MISPA VIII – Meeting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Public Security in the Americas, 2025.7.9.
Dominican Today, Dominican Republic to host MISPA VIII Summit on public security,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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