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해제 및 SAC 해산...12월 선거 준비
미얀마 김형석 EC21R&C 연구원 2025/08/08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아세안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얀마 군부, 12월 선거 준비 착수
◦ 미얀마 군총사령관, SAC 해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 유지
-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약 4년여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해제하고 12월 선거를 위한 정부 기구 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7.31)함. 조민툰(Zaw Min Tun) 군부 대변인은 "다당제 민주주의로 향하는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폐지한다"고 언급하며, "6개월 내에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함.
- 이번 개편에 따라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총사령관은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의장직과 총리직에서는 물러났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여 실질적인 최고 권력을 유지하게 됨. 총리직은 그의 고문인 뇨소(Nyo Saw) 장군이 맡게 되었으며, SAC는 해산되고 국가 국방·평화유지 위원회(National Defense and Peacekeeping Commission)가 신설되어 선거 이후 의회와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권력을 행사할 예정임.
◦ 2008년 헌법에 따른 선거 실시 계획 발표
- 미얀마 국가안보국방위원회(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수 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군부는 2008년 헌법 내 선거 관련 세부 조항*에 따라 선거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선거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해 민아웅흘라잉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원장을 맡는 11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립함.
- 이는 미얀마 독립 이후 첫 다당제 선거였던 1951년 6월~1952년 2월 단계적으로 실시된 선거 방식을 모델로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군부가 이번 선거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및 내전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한편, 내각 구성원 중 2개 부처만 교체되는 등 실질적인 권력 구조는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
*동 조항은 비상사태 해제 후 6개월 내에 총선을 실시할 것을 규정
□ 야권 및 국제사회의 선거 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와 비판
◦ 야권 및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선거 보이콧 선언 및 '가짜 선거' 비판
- 2021년 쿠데타로 축출된 전직 의원들을 포함한 야권 세력과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소수민족 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들은 이번 선거에 대한 전면적인 보이콧을 선언함. 이들은 군부가 계획한 선거를 '가짜(fraud)'라고 규정하며, 군부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한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함.
- 야권은 특히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가 이끌었던 민족민주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이 해산되었고 대부분의 독립 언론사들이 폐쇄되거나 망명을 강요받은 상황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유엔 및 서방 국가들의 선거 계획 규탄과 국제적 고립 지속
-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없이 실시되는 선거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주요 서방 국가들 역시 선거의 정당성을 부인하며, 군부가 2021년 쿠데타 이후 6,000명 이상을 살해하고 2만 명 이상을 자의적으로 구금하였으며, 350만 명 이상의 실향민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함.
- 한편 중국 외교부는 "미얀마의 국내 여건에 맞는 발전 경로와 국내 정치 의제의 안정적 추진을 지지한다"고 발표함.
□ 내전 상황과 군부의 제한적 영토 통제력으로 인한 선거 실시의 어려움
◦ 군부의 영토 통제력 약화... 전국 330개 지역 중 145개 지역에서만 인구조사 가능
- 현재 미얀마 군부는 약 4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영토에 대한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임. 안보 전문가들은 군부가 현재 국토의 약 50% 미만을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라카인(Rakhine)주, 샨(Shan)주, 까친(Kachin)주, 카렌(Karen)주, 친(Chin)주, 만달레이(Mandalay), 사가잉(Sagaing) 등 주요 지역 일부가 사실상 군부 통제 밖에 있다고 분석함.
- 이와 관련, 지난 2024년 선거 준비를 위해 실시된 인구조사에서는 전국 330개 지역 중 145개 지역에서만 조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인구 5,100만 명 중 약 1,900만 명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실패한 것으로 집계됨.
- 민아웅흘라잉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안보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를 한 번에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함.
◦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강경 처벌 법안 통과... 63개 지역 계엄령 선포
- 군부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다당제 민주 총선거의 방해, 혼란, 파괴로부터의 보호법(Law on the Protection of Multiparty Democratic General Elections from Obstruction, Disruption, and Destruction)'을 통과(7.30)시킴. 동 법안은 선거 캠페인이나 선거 과정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군부는 9개 주와 63개 지구에 9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8.1)하였으며, 동 지역들은 주로 무장 저항 세력이 통제하고 있는 국경 지역들로 확인됨. 군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법치와 안정(law and stability)’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동 조치들이 선거를 앞두고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의도를 가진다고 분석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Myanmar Military Ends State of Emergency to Prep for Election at Year’s End, 2025.08.01.
CNN, Myanmar’s junta ends four-year state of emergency ahead of planned elections – but top general still in charge, 2025.08.01.
NBC News, Myanmar ends state of emergency and its military leader switches roles to prepare for election, 2025.08.01.
The Guardian, Myanmar junta ends state of emergency as it prepares for elections, 2025.07.31.
ICTJ, Myanmar Ends State of Emergency and Military Leader Switches Roles to Prepare for Polls , 2025.07.31.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베트남,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 63개 성·시를 34개로 통합 | 2025-08-05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필리핀, 인도와 남중국해 합동 군사훈련 실시 및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