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미국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인도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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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핵심 정책인 관세 협상을 주요국들과 대부분 마무리하였지만, 인도와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7월까지 인도산 수입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8월 6일에는 2차 관세(Secondary tariff)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25%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차 관세의 미국 측 명분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규모 수입하는 벌칙이라고 제시했다.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인도는 미국의 자국 관세율 부과에 반발하여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인도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인도 정부의 대응과제를 검토한다.
미국의 인도에 대한 관세부과 배경과 타결 난항 원인
현재 미국이 인도에 부과하려는 50%의 관세율은 인도의 농업 보호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상충된 결과이다. 인도 인구의 40% 이상이 농업 및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현실 속에서 인도의 농민단체 등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정부 측에 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의 인도 낙농업 개방 압력이다.1) 인도는 1970년에 시작한 Operation Flood라는 낙농업 발전 프로그램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유 생산량 증대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우유 생산의 자립도가 향상된 동시에 유제품 소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철폐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도 관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모디 정부와 여당인 BJP는 작년 실시된 총선에서 농촌 지역 지지 기반을 다수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는 10월 인구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비하르(Bihar)주에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 기반의 만회를 위해 농가 보호 강화에 집중해야만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으로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대량 수입을 지적하여 인도에 추가로 부과한 관세율은 러시아와 여타 BRICS 국가를 둘러싼 경제교류의 영향력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다. BRICS의 주요 회원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외에도 공통통화와 결제시스템에서도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BRICS가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약화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전에도 무역거래에서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100% 관세부과의 경고를 한 바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자국이 러시아산 원유수입으로 인해 추가로 부과 받은 25% 관세를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하다면서, 해당 수입은 시장원리에 기초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 보장의 확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3)
미국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부과: ➀ 실물경제 영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 50%가 시행될 경우, 관련 영향에 대해 기관별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지만, 일각에서는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8월 14일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을 18년 만에 한 단계 올린 S&P는 트럼프 2.0 관세정책이 인도 경제 전망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P는 인도는 소비주도형 경제4)이므로,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5) 아울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추산에 의하면, 미국이 인도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도의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은 최대 –0.6% 이하에 그쳐, 50%의 추가 관세가 시행되더라도 인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6)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용한 경기부양책으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범위이며, 2028년까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변화가 없는 내용이다.
반면 인도의 미국시장으로 수출 비중은 전체 품목에서 2024년 기준 18.2%를 나타내고 있으며, 50%의 관세율은 관련 기업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노무라는 이를 두고 무역 금수조치와 유사하며,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미국이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2025-26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6.5%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전 기간 평균 성장률인 8%보다 낮은 편이다. 즉 미국의 관세 부과를 고려한 성장률 하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에 타격을 줄 것이다. 씨티 그룹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며, 루피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씨티 그룹은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인도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6~0.8%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대부분의 수출의 부정적 여파는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7)
미국의 관세 부과가 인도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적지 않은 경기위축이 예상된다. 무디스는 2025년 이후 미국 시장 수출에 있어 인도와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관세율 격차가 커지게 되므로, 인도의 제조업 발전 의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8)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제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개발의 의욕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최근 수년간 관련 투자 유치에서 이룬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인도 제조업이 타격을 받으면, 고용 감소와 함께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소비에도 마이너스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전자·전기기기 등에서도 인도의 對美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인도의 미국 대상 수출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애플사의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기지 이전에 힘입은 바 크지만, 향후 높은 관세 부과 시 다국적 기업의 경영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 수출에서 비중이 높았던 의약품 외에도 섬유, 귀금속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관세부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업종은 고관세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 시장의 비중이 클수록 관련 여파가 클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생산기지 이전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9)
인도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2024년)
자료: 인도 상공부
미국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부과: ➁ 금융시장의 불안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무역을 통한 실물경제 영향 외에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인도 경제에는 더 부담스러운 요소이다. 트럼프 관세정책을 배경으로 인도 증시에서는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주가지표인 SENSEX 지수는 7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트럼프 관세 부과가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한다는 견해가 강화되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 루피화 가치 하락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에 인도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필요 시 실시한 결과, 인도의 금을 제외한 외환보유액은 2024년 9월 말 정점(6401억달러) 대비 2025년 6월 말 262.3억달러 감소했다.10)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은 실제 환율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루피화 가치가 향후 더 하락하면, 인도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내수경기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 만성국가이면서 대외 순채무국가라는 점에서 금융면에서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루피화 가치 하락이 경상수지 적자를 증폭시키고, 다시 루피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경우에 외채 지급 부담 증대 등으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이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상품서비스세(GST) 인하는 S&P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근거로 설정한 재정 건전성 노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을 계기로 해외의 인도 투자에 대한 역풍이 본격화되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양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관세정책과 인도의 대응과제
인도 정부는 미국의 자국산 수출제품 고관세 부과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에 다른 시장으로 기회를 찾을 것이며, 남아시아, 중남미를 미국 대체 시장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5월 체결한 영국과 FTA와 같이 여타 권역 및 국가와 협상이 타결된다면,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형 산업 수출도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관세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출업체에게는 신용보증, 대출 상환 유예, 상품서비스세 인하 등으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인도가 관세라는 난제를 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지원 등 단기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1) 이를 위해 그간 진행 중인 더 많은 무역협정의 신속한 체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주 및 지방정부의 사업 여건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꾸준하게 진행된다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모디 정부가 추구하는 2047년 선진국 진입 목표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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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Financial Times, India offers US ‘deep’ tariff cuts but shields grain and dairy markets, 2025.5.28.
2) Bloomberg, India Seeks to Dodge Trump’s BRICS Wrath as It Eyes Trade Deal, 2025.7.9
3) BBC, Trump orders India tariff hike to 50% for buying Russian oil, 2025.8.7.
4)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명목 GDP 대비 미국에 대한 수출 비율은 2.2%로, 여타국(한국 7.0%, 베트남 29.7%, 멕시코 27.3% 등)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5) Bloomberg, India’s Credit Rating Upgraded Days After Trump’s Tariffs, 2025.8.14.
6)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 US-imposed 100 percent tariff on BRICS countries would cause lower GDP, higher inflation than otherwise for all”, 2025.3.14.
7) Bloomberg, New Trump Tariffs May Clip India GDP Growth by 1%, Analysts say, 2025.8.7.
8) Reuters, Moody's warns US tariffs may hurt India's manufacturing push, slow growth, 2025.8.8.
9) https://www.dw.com/en/indian-workers-fear-economic-downturn-under-trumps-tariffs/a-73597048
10) IMF 및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DB
11)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file-trump-modi-standoff-tests-indias-economy-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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