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글로벌 플라스틱 협상에서 생산 제한 반대 입장 고수
인도 김형석 EC21R&C 연구원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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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서 인도의 입장 부각
o 인도, 쿠웨이트·사우디 등 석유화학 생산국과 연대해 플라스틱 생산 제한 반대
- 인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협상(INC-5.2)에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말레이시아 등 석유화학 생산국들로 구성된 '유사입장국가(Like-Minded Countries)' 그룹과 연대하여 플라스틱 생산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 LMC 그룹은 플라스틱 제품의 글로벌 단계적 폐지 목록, 생산 상한선 설정, 무역 제한 등 '상류부문(upstream)' 규제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해옴. 이들은 자발적인 제품 재설계, 재활용, 폐기물 관리 등 '하류부문(downstream)' 조치를 중심으로 한 접근을 주장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의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음.
o 플라스틱 생산 제한이 경제 성장과 산업화 저해할 것이라 주장
- 인도는 플라스틱 생산 제한이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특히, 수백만 명의 국민이 여전히 안정적인 생계와 기본적인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생산 제한은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울러, 플라스틱 산업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산 제한이 고용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입장은 환경 거버넌스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을 강조해온 개발도상국들의 오랜 요구와도 맥을 같이함. 인도는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엄격한 규제 조치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인 규제에 반대하고 있음.
☐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초안을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
o EU 등 100여개국,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유해 화학물질 규제 요구
- EU와 27개 회원국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추구하는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은 현재의 협약 초안이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함. HAC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및 공중보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유해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된 조항이 초안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또한, 노르웨이, 콜롬비아, 칠레, 파나마 등은 현재의 협약 초안이 플라스틱 오염 위기의 규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함.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데이비드 아조울레이(David Azoulay)는 현재의 초안 내용을 비판하면서, 플라스틱 생산 증가를 영구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함.
o 석유화학 생산국들, 자발적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 중심의 약화된 초안 지지
-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 INC 의장이 제시한 새로운 협약 초안은 자발적인 제품 재설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조치는 유지하되, 생산 제한에 관한 제6조를 삭제하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언급을 모두 제외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상기 초안을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석유화학 산업의 이익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인도의 플라스틱 정책과 현실적 도전과제
o 인도 정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등 국내 규제 시행 중
- 인도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빨대, 식기류, 풍선 막대, 담배 포장, 장식용 열성형 플라스틱 등 19개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의 제조, 수입, 보관, 유통,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함.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함.
-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금지 조치의 이행을 위해 통제실과 특별 단속팀을 설치하였으며, 중앙오염통제위원회(CPCB)는 시민들이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앱을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황마포장재법(Jute Packaging Material Act) 등을 통해 식량 등의 포장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오렌지 껍질을 활용한 생분해성 포장재 등 혁신적인 대체 소재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o 재활용률 60% 주장에도 실제 재활용은 13% 수준에 그쳐
- 인도 정부는 자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6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재활용률은 약 13%로 전 세계 평균(9%)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4년 네이처(Nature)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인도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공식 수치의 3배에 달하며, 이는 인도를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오염 배출국으로 만들고 있음.
- 인도과학교육연구원(IISER)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40%가 소각되고 있으며, 비위생 매립지는 위생 매립지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됨. 사단 쿠마르 고시(Sadhan Kumar Ghosh) 국제폐기물관리학회 회장은 "구시대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며, 정책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추구하게 된다"고 지적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How India Helped Scuttle the Global Plastics Treaty, 2025.8.28.
PADH AI, Global Plastic Treaty: INC-5 Talks, Plastic Pollution & India’s Position, 2025.8.27.
The Indian Express, Global Plastics Treaty: India backs 'weak' plastic treaty draft with no cap on production, toxic chemicals, 2025.8.14
UKHI, The Next Quit India Movement is Against Plastic. And It Starts With You, 2025.8.15.
India Spend, How Dubious Data, Fading Tech Shape India's Global Plastic Stance, 20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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