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태국의 온라인 사기와 국제 협력

태국의 온라인 사기 문제와 국제적 비판…중계 허브로서의 역할과 국내 범죄 인프라에 대한 우려

싱가포르 소재 채널 뉴스 아시아(CNA: Channel News Asia)의 심층 다큐멘터리는 태국이 동남아시아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의 핵심 중계 지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명하며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25년 6월 20일 공개된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된 피해자들이 태국을 경유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사기 센터로 강제 이송되는 인신매매 경로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산둥성 출신의 젊은 선원 샤오 하오(Xiao Hao)의 사례는 이러한 범죄 구조를 잘 보여주는데, 그는 태국에 정박한 선박에서의 일자리를 약속받았으나 방콕이 아닌 국경 지역인 탁(Tak)으로 이송된 후 미얀마로 강제 밀입국당했다. 탁 지역은 인신매매범들이 피해자들을 미얀마로 밀입국시키는 악명 높은 중계 지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서 피해자들은 감금되고 고문당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에 강제 동원된다.

태국의 여러 국경 지역들이 사기 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국제 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사깨오(Sa Kaeo), 탁, 치앙라이(Chiang Rai), 매솟(Mae Sot) 등의 국경 도시들에서 범죄 조직들이 태국인과 외국인을 모집하고 운송하며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기 시설로 인신매매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엔은 약 12만 명이 미얀마의 사기 센터로, 10만 명이 캄보디아로 인신매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피해자의 상당수가 태국을 경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캄보디아 상원 의장 훈 센(Hun Sen)은 2025년 7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직 태국 총리 탁신 치나왓(Thaksin Shinawatra)이 태국 내 온라인 사기 조직의 실상을 인정한 발언에 주목할 것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 훈 센은 탁신이 7월 9일 태국 언론 인터뷰에서 최상위 온라인 사기범들이 방콕의 수십억 바트 상당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주변국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7월 9일 태국 이민 경찰은 돈므앙 국제공항(Don Mueang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약 3억 5천 5백만 달러(약 5,130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주요 온라인 도박 및 자금세탁 조직의 수괴를 체포했다. 훈 센은 세계 및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탁신의 발언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태국 정치인들이 캄보디아를 무책임하게 비난하면서 자국이 사기 조직, 마약 카르텔, 자금세탁 조직의 안전한 은신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보고서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이 맞닿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마약 생산 및 밀매가 우려스럽게 증가하고 있으며, 태국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 대량의 마약의 주요 중계 지점이자 유통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놈펜 소재 지정학 분석가 로스 산테페압(Roth Santepheap)은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사이버범죄의 진원지로 묘사하면서도 자국 관할권 내에서 작동하는 국내 인신매매 네트워크, 모집 허브, 사이버 사기 훈련 센터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태국이 사실상 사이버범죄, 마약 밀수, 인신매매의 지역 허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와 자국민의 불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협력 및 지역 내 협력 강화…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다자 협력 체계 구축

태국 외교부는 2025년 10월 16일 공식 성명을 통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외교부는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14일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조치를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초국가적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려는 태국의 지속적인 의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온라인 사기와 사기 전화 센터가 역내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들이 인신매매, 강제 노동, 자금세탁 등 다른 중대한 초국가적 범죄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온라인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오랜 안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하삭 푸앙켓케오(Sihasak Phuangketkeow) 외교장관은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총리의 라오스 공식 방문에 태국-라오스 관계 75주년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지역 안보 협력, 특히 콜센터 조직과 사기범을 표적으로 삼는 논의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시하삭 장관은 역내와 역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범죄 활동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인접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역내 파트너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등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하삭 장관은 이 사안이 같은 달 말 개최 예정인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정상회담을 포함한 국제 포럼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왕립 경찰(RTP: Royal Thai Police)은 2025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방콕에서 제43회 아세안 경찰청장 회의(ASEANAPOL: ASEAN Chiefs of Police Conference)를 개최하여 10개국의 법 집행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협력 행동: 사기 분쇄, 사기 차단, 국민 보호(Collaboration in Action: Crushing Scam, Disrupting Fraud, and Protecting People)라는 주제로 진행된 5일간의 회의에는 아누틴 총리가 귀빈으로 참석했으며, 키트랏 판펫(Kitrat Phanphet) RTP 총경이 태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약 280명의 고위 경찰 관계자, 대화 파트너, 국제 옵저버가 참석한 이 회의는 역내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캄보디아의 사기 근절 노력과 국제적 협력

캄보디아의 강력한 사기 근절 정책…훈 마넷 총리 주도로 전 정부 차원 대응 체계 구축

캄보디아는 급증하는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여 온라인 사기 근절의 지역 선두주자로 부상했으며, 훈 마넷(Hun Manet) 총리의 개혁 지향적 리더십 하에 이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켰다. 캄보디아 왕립 정부의 최근 지침은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 근절, 피해자 보호, 디지털 및 물리적 공간 전반에 걸친 무결성 회복을 위해 정부의 모든 부문을 동원하는 국가적 행동 촉구로 평가받고 있다. 캄보디아의 반사기 활동은 제6기 의회에서 사기 조직 해체, 다수의 외국인을 포함한 피해자 구조, 대사관 및 유엔 기관, 지역 파트너와의 공식 협력 개시 등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한때 국내 문제로 여겨졌던 이 사안은 빠르게 글로벌 책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초기 조치들은 캄보디아가 문제를 은폐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투명성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제7기 의회에서 캄보디아는 총리가 전면에서 지휘하는 국가적 공세로 근절 노력을 격상시켰으며,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했다. 내무부, 노동부, 법무부가 주도하는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카지노 지역, 기술 허브, 비즈니스 단지, 고위험 국경 지역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법 집행을 보장하는 통합 정부 행동이 핵심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지방 총독과 지방 당국은 더 이상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내 사기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며 해체할 직접적인 책임을 부여받아 권한이 강화되었다. 인간 중심 구조 및 복구 접근법을 통해 캄보디아는 국적에 관계없이 구조된 피해자의 인도적 대우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 심리적 지원, 법적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근절 위원회(CCOS: Commission for Combating Online Scam)의 사무국장이자 특별임무담당 상급장관인 차이 시나리스(Chhay Sinarith)는 CCOS가 온라인 사기 퇴치 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 메커니즘과 기관을 주도하고 모니터링하며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당국의 법적 및 정책적 조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2025년 첫 9개월 동안 당국과 관련 기관은 온라인 사기와 관련된 48건을 조사하고 표적 단속을 시작하여 2,91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68명을 법원에 기소하고 2,722명에 대한 추방 절차를 수행했다.

한편, 캄보디아 내무부 이민국은 온라인 사기 활동과 불법 거주로 여성 11명을 포함한 63명의 베트남 국적자를 추방했다고 보고했다. 추방은 내무부 장관인 사르 속카(Sar Sokha) 부총리의 권고와 이민국장인 속 베아스나(Sok Veasna) 중장의 지시에 따라 캄폿(Kampot) 주의 프렉 짝(Prek Chak) 국제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63명의 베트남 국적자는 캄보디아에 불법으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는 적절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고 프레아 시아누(Preah Sihanouk) 주 경찰이 식별한 온라인 사기 활동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캄보디아 정부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과의 협력 및 국제적 지원…양자 협력과 다자 공조로 초국가적 사기 대응

캄보디아와 중국은 사이버 사기 근절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차이 시나리스 상급장관과 왕원빈(Wang Wenbin) 주 캄보디아 중국 대사는 최근 회담에서 사이버 사기 퇴치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차이 시나리스는 CCOS가 온라인 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작전에서 지방 메커니즘과 기관을 주도하고 모니터링하며 지원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사이버 범죄 퇴치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왕원빈 대사는 중국 측이 온라인 사기 근절을 돕기 위해 CCOS에 지원을 제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캄보디아의 협력은 사이버 범죄가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양국은 정보 공유, 법 집행 협력,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캄보디아와 중국은 2,000년 역사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입법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양국은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양자 협력은 온라인 사기가 개별 국가의 부담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국경 간 안보, 인권에 대한 공동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국제 사회도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은 인신매매된 노동자를 착취하는 동남아시아 기반 다국적 네트워크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미얀마 및 지역 전역에 위치한 센터들이 가짜 일자리 광고를 사용하여 노동자를 유인한 후 고문 위협 하에 온라인 사기를 저지르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영국 외무장관 이베트 쿠퍼(Yvette Cooper)는 이러한 끔찍한 사기 센터의 배후 세력이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공동 조치는 네트워크가 제기하는 증가하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는 별도 성명에서 초국가적 사기의 급속한 증가로 미국 시민들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으며 일생의 저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기의 재앙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캄보디아만의 부담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국경 간 안보, 인권에 대한 공동의 위협이다. 캄보디아 왕국은 국제 파트너들에게 비판에서 협력으로, 의심에서 연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가 자국 영토나 국민을 착취하는 범죄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싱가포르의 강력한 처벌과 법적 대응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적 처벌…온라인 사기범에 대한 태형 도입으로 강력한 처벌 의지 표명

싱가포르는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처벌 방식인 태형을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싱가포르 의회는 형법을 개정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약 3억 8,500만 달러(약 5,198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수만 건의 사기가 보고된 이후 사기범과 사기 운반책에 대한 처벌로 태형을 도입했다. 심 앤(Sim Ann) 외무 및 내무부 선임 장관은 성명을 통해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최소 6대의 태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의무적 처벌은 최대 24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기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으로, 정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보고된 모든 범죄의 60%를 차지하며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국가 전체 범죄 통계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억제 효과를 노리고 있다. 금융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동남아시아 전역에 뿌리내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이버 사기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싱가포르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 은행에 개인 계좌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새로운 법률 개정은 사기범뿐만 아니라 사기 조직의 구성원과 모집책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태형에 처해진다. 이는 단순히 직접적인 사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의 전체 생태계를 겨냥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이러한 신체적 처벌 형태는 도시 국가 싱가포르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며, 강도를 포함하여 약 65개의 범죄에 의무적 태형이 적용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제도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형은 오랫동안 범죄 억제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제적 비판과 인권 문제…인권 단체들은 태형을 국제법상 고문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

싱가포르의 태형 사용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오랫동안 비판해 왔으며 이러한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 특히 온라인 사기범에 대한 의무적 태형 도입은 국제 인권 사회에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범죄 억제라는 명목 하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현대 사법 체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는 싱가포르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면서도 형벌 제도에서는 신체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태형을 국제법상 고문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태형이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하며, 유엔 고문방지협약 및 기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다고 지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싱가포르 정부에 태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특히 의무적 태형은 사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휴먼 라이츠 워치 역시 태형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법과 질서 유지라는 국가적 우선순위와 자국의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며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싱가포르 당국은 태형을 포함한 엄격한 처벌 제도가 국가의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온라인 사기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고통을 안기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는 또한 태형 집행 시 의학적 검진을 의무화하고 특정 집단을 면제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인권의 보편성과 국가 주권, 그리고 범죄 대응의 효과성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에도 국제사회와 싱가포르 간의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