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몰디브,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추진
몰디브 김형석 EC21R&C 연구원 2025/12/05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인도ㆍ남아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몰디브 정부,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 확대 방침 발표
o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검토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천명
- 아흐메드 우샴(Ahmed Usham) 몰디브 법무부 장관은 ICERD 제13-15차 정기보고서 검토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동 보고서는 2019년 제출되었으며 2011년부터 보고 해당 연도 6월까지의 노력을 포괄하고 있음.
- 우샴 장관은 평등과 비차별 원칙 준수가 몰디브의 법적·헌법적 책임이며, 협약 조항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에 직접 적용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몰디브가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현대적 발전에 맞춰 개선할 것임을 시사함.
o 외국인 노동자 대상 전자비자(e-visa) 시스템 전면 도입
- 몰디브 이민국은 지난 11월 10일 이주노동자 대상 전자비자 시스템을 최초 공개한 후 현재 전면 시행 중이며, 물리적 비자 스탬프 제도는 전국적으로 폐지됨. 11월 23일 이전 발급된 유효한 취업비자는 자동으로 전자비자로 전환되었음.
- 상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효한 전자비자를 보유한 이주노동자만이 취업비자로 입국 및 출국이 가능하며, 전자비자의 유효성은 해당 취업허가와 직접 연계되어 있음.
☐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 신규 규정 시행
o Xpat 시스템을 통한 취업허가 및 비자 신청 절차 디지털화
- 2023년 5월 24일 공포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국토안보기술부의 온라인 포털인 Xpat 시스템(workpermit.egov.mv)을 통해 취업허가 및 비자 신청을 제출해야 함. 고용주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이는 서류 작업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문서 관리 및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됨.
o 고용주의 15일 이내 비자 신청 의무화 등 명확한 기한 설정
- 2025년 몰디브 취업비자 제도 개편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15일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고용주는 유효한 취업허가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도착 후 15일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함.
- 동 규정은 더 빠르고 법적으로 준수되는 처리를 보장하며, 마감 기한 기반 시스템을 통해 지연을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의 원활한 입국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있어 지속되는 과제
o 임금 착취, 여권 압수 등 노동권 침해 문제 지속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몰디브가 남아시아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이들 중 다수가 미등록 상태라고 지적함. 이주노동자들은 기만적 채용 관행, 임금 착취, 여권 압수, 불안전한 생활 및 노동 조건, 과도한 노동 요구 등 고용주로부터 광범위한 학대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관행은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몰디브 내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함.
o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및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법률 제정 필요
- UN 전문가 및 인권 단체들은 몰디브 정부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노동 조건과 노동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2023년 11월 취임한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대통령 정부는 인권 개선에서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며, 학대적 법률 개정에 실패하고 사형제 재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MTV, Maldives launches new e-visa system for expatriate workers, 2025.11.23
Sun MV, Usham: Maldives will expand protections for expatriate workers, 2025.11.20
Apex Law, Upcoming HR Compliance Deadline: Maldivianization Mandate Effective from 22 September 2025, 2025.7.2.
Nairametrics, Maldives introduces new 2025 work visa system for foreign workers , 2025.6.2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 하시나 전 총리 사형 선고 | 2025-12-05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인도, 반도체 공장 현대화 프로젝트에 4,500억 루피 투입 |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