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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확대
브라질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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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라 대통령, 소득세 면제 확대 법안 승인...2022년 선거 공약 이행
o 월 5,000헤알 이하 소득자 소득세 면제, 1,500만 명 혜택
-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월 5,000헤알(약 94만 원) 이하 소득자를 소득세에서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함. 이는 현행 3,036헤알(약 60만 원)에서 확대된 것으로, 2022년 대선 핵심 공약을 이행한 것임.
- 약 1,500만~1,600만 명의 브라질 국민이 새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00만 명은 소득세 납부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500만 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됨. 또한 월 5,000~7,350헤알(약 140만 원) 소득자는 법정 공식에 따라 계산된 점진적 공제 혜택을 받음.
o 고소득자 최저 실효세율 도입으로 세수 손실 보전
- 세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소득 60만 헤알(약 1억 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저 실효세율을 도입하며, 연소득 120만 헤알(약 2억 4,000만 원) 이상의 경우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됨. 이는 약 14만 명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현재 평균 2.5%의 실효세율을 납부하고 있음.
- 최저세율은 납세자의 실효세율이 최저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때만 적용되며, 주로 현재 개인 수준에서 면제되는 배당금과 사업 이익을 받는 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재정부에 따르면 동 조치로 2026년 312억 헤알(약 8조 8,000억 원)의 재정적 영향이 예상됨.
☐ 소득세 개혁을 통한 불평등 해소 및 경제 활성화 기대
o 2026년 경제에 53억 달러 투입 효과 전망
- 룰라 대통령은 이번 소득세 개혁이 내년 브라질 경제에 280억 헤알(약 7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그는 "소득세 감면은 사람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생긴다는 의미이며, 이는 구매력 증대와 소비 증가를 의미한다"고 강조함.
- 대통령은 이번 개혁이 브라질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타파"하며 "상업, 산업, 서비스 부문에 특별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또한, "소수의 손에 많은 돈이 있으면 빈곤을 의미하지만, 다수의 손에 적은 돈이 있으면 부의 분배를 의미한다"고 역설함.
o 노동계와 정치권의 지지 속 만장일치 통과
- 브라질 하원은 지난 10월 초 디지털 투표로 493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표가 없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도 11월 초 만장일치로 승인함. 하원 의장 아르투르 리라(Arthur Lira)는 이를 "브라질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만장일치는 단순한 세부사항이 아니라 정부와 브라질 국민을 위한 이 승리의 규모를 보여준다"고 강조함.
- 브라질 최대 노동조합연맹인 통합노동중앙회(CUT)의 세르지우 노브레(Sérgio Nobre) 위원장은 동 성과가 "수백만 브라질 노동자들에게 연간 추가 월급에 해당할 것"이라고 평가함. 그는 "2월 초 노동자 계급이 소득세 공제 없는 첫 급여명세서를 받게 될 것이며, 공장에서 축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힘.
☐ 개혁의 한계와 법적 논란 제기
o 최상위 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과세 효과 제한적
- 상파울루대학교 불평등거시경제연구센터 연구진은 이번 법안이 노동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비과세 자본소득 의존자의 실효 부담을 높여 소득세의 역진성을 일부 감소시킨다고 분석함. 또한, 브라질의 지니계수가 약 0.3% 감소하고 하위 99%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연구진은 최저세율이 특히 월 약 10만 6,000헤알(약 2,000만 원) 이상을 버는 최상위 0.2%의 역진성을 감소시키지만, 시스템이 여전히 중간 소득 구간보다 최고 소득층에 더 가볍다고 지적함. 기업세와 최저 개인세율의 결합 효과를 제한하는 ‘감면 메커니즘’이 사실상 최대 재산을 보호하는 상한선을 만든다는 것임.
o 법적 불확실성과 소급 적용 위헌 소지 지적
- 세무 변호사이자 메이렐리스 코스타 법률사무소(Meirelles Costa Advogados) 파트너인 모르반 메이렐리스 코스타 주니어(Morvan Meirelles Costa Jr.)는 동 법안이 핵심적인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함. 2025년까지 축적된 이익은 기업이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면 여전히 면세로 배분될 수 있어, 고소득 납세자들이 지급을 앞당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임.
- 코스타는 "정부가 방향은 부분적으로 맞으나, 입법 설계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평가하며, 명확한 규정과 브라질 기업법과의 조화 없이는 재정 이득보다 법적 불확실성이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함. 그는 2025년 말까지 기업 심의를 조건으로 한 축적 이익 면제 조항이 소급 불가 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며, 배당 승인 및 지급에 대한 다른 기한을 설정한 브라질의 기업법 및 민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tabroek News, Income tax reform to inject US$5.3 billion into Brazil’s economy next year, says Lula, 2025.12.2
ABC News, Brazil’s Lula sanctions an increase in tax exemptions for low-income people, 2025.11.27.
BDF, Brazil’s tax reform takes effect in 2026 and brings relief to low-income workers, 2025.11.27
Courthouse News Service, Brazil enacts tax reform with new exemptions, minimum rate for top earners,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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