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자립 인도 이니셔티브’ 하의 품질관리명령(QCO): 인도 제조업 보호정책의 명과 암
인도 Surendar Singh Jindal School of Liberal Arts and Humanities Associate Professor 2025/12/24
첨부파일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인도ㆍ남아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인도는 지난 2020년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자립 인도 이니셔티브(SRI: Self-Reliant India Initiative)’를 도입하였다. SRI의 핵심 목표는 국내 제조업 역량 강화 및 외국산 저가·저품질 제품 수입 감축에 있으며, 정부는 동 목표 아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다양한 무역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관세 장벽에는 수입 관세, 수입 허가제, 수입 쿼터제, 수입 모니터링 체계가 포함되며, 비관세 장벽에는 원산지 규정, 품질관리명령(QCO:Quality Control Orders), 제품별 규제 등이 포함된다.
품질관리명령(QCO)은 SRI의 핵심 요소로,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수입·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품질관리명령(QCO) 시행을 지속 확대하였으며, 2025년 기준 약 800개 이상 부문에서 품질관리명령(QCO)을 시행1)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품질관리명령(QCO)의 주요 목표는 ▲저품질 제품 수입 규제, ▲국내 고품질 제조 생태계 구축, ▲국내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 등이 있다.
품질관리명령(QCO) 시행 확대를 주도한 세 가지 요인
인도의 품질관리명령(QCO) 시행 확대는 아래 세 가지 요인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산 저가 수입품 증가) 인도의 對중국 수입은 2020년 이후 지속 증가2)하고 있으며, 무역 적자 역시 확대되어 2024/25 회계연도에는 중국이 인도 전체 무역 적자의 약 35%를 차지3)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산 저가·저품질 수입품은 인도 제품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의 수입품 규제 강화 촉구) 인도의 철강, 화학, 섬유, 알루미늄 대기업들은 외국 수입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속 촉구하고 있다. 통상 인도의 대기업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일례로 인도 철강, 화학, 알루미늄 대기업들은 과거 인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가입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탈퇴(2019.11.4.)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4)된다. 국내 대기업들은 외국산 수입품이 자국 시장에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 아래 품질관리명령(QCO)은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Reliance), 비스코스 스테이플 섬유(Grasim), 폴리머(Aditya Birla Group)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지배적인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도의 기술규제 취약성) 인도 정책 입안자들은 인도 기술규제 체계의 취약성이 국제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특히, 인도는 다수 외국 공급업체들이 규제 검사 없이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입국의 엄격한 위생 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 정책 입안자들은 품질관리명령(QCO)이 수입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비관세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품질관리명령(QCO) 시행 확대를 통해 기술규제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있다.
품질관리명령(QCO)의 도전과제
품질관리명령(QCO)의 목표와 의도를 고려할 때, 인도 정부가 SRI 이니셔티브 아래 고품질 제조업 생태계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품질관리명령(QCO)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 수입을 감축하고 전반적인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품질 제고를 촉진하여 글로벌 제조업 가치사슬로의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관리명령(QCO)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데, 특히 ▲중간재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인증 절차의 복잡성,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간재에 대한 과도한 규제) 품질관리명령(QCO)은 소비재, 중간재, 부품, 자본재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간재에 대해 집중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중간재의 약 45.7%에 대해 품질관리명령(QCO)이 시행5)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재(40.5%) 및 자본재(13.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수입 중간재에 의존하는 제조업체들 및 하류 부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가령 철강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은 자동차·기계·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증 절차의 복잡성) BIS 인증 절차는 시험소 부족으로 인한 승인 지연, 높은 공장심사 강도, 현지 대리인 지정 필요 등의 어려움을 수반6)한다. 특히 인도 내 BIS 승인 시험소(labs)의 수가 제한적인 바 샘플 시험을 위한 대기 기간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중간재·부품 공급 일정에 차질을 초래한다. 또한 ISI 마크(ISI Mark)*를 요구하는 품목의 경우 BIS 심사관이 공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공정, 품질관리 체계, 설비 운영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공장심사가 필수적이며, 이는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아울러 해외 기업은 인도 내 ‘현지 대리인(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하는데, 동 과정에서 계약 비용, 행정 조율 문제, 규제 해석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인도 내 가장 엄격한 품질 인증 제도로, BIS 측이 직접 공장을 방문 심사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 인도의 싱크탱크 CSEP(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Progress)는 인도 중소기업(MSMEs)이 수입 화물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 준수 비용으로 화물당 약 1만 루피~1만 5,000 루피(약 16만 5,500 원~24만 8,200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발표7)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대기업들은 산업 전문성과 재정적 우위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품질관리명령(QCO) 준수 비용 관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대기업 간 성장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품질관리명령(QCO)의 도전과제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
본고는 품질관리명령(QCO)의 도전과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첫째, 인도 정책 입안자들은 국내 및 수출 제조에 중요한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을 제거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과 수출 산업의 핵심 투입재에 적용되는 품질관리명령(QCO)은 제조 비용 증가, 통관 지연, 공급망 병목 등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특히 인도 내에서 동일한 품질 수준의 대체재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중간재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철강·화학·섬유·특수소재 등 필수 생산 투입재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을 제거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BIS 관련 규제 준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현재 BIS 인증 체계는 시험소 부족, 과도한 문서 제출 요구, 공장심사 지연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수입업자와 제조업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품질관리명령(QCO)의 근본적인 목적이 ‘품질 제고’가 아닌 ‘규제 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절차적 복잡성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명령(QCO) 적용 품목의 기준·예외·시험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BIS는 외국 생산자들이 BIS 라이선스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BIS 인증은 시험 의뢰, 문서 제출, 공장심사 조율, 샘플 관리, 대리인 승인 등 다양한 기관·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크며, 외국 기업은 특히 현지 대리인 지정, 공장 실사 준비 등으로 인한 높은 시간적·비용적 리스크에 직면한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BIS 인증 인증 신청, 문서 심사, 시험 결과 통보, 사후 모니터링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인도의 규제환경을 국제 기준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제조업체가 제기하는 불만을 완화하고 원활한 무역 흐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각주
1) Business Today, The rise and rise of Quality Control Orders, 2025.11.14.(updated)
2) Trading Economics, India Imports from China, 2025.11.(updated)
3) The Hindu, Why is India’s trade deficit with China a concern? What is the risk of increasing dependence? | Explained, 2025.08.30.
4) Investing, Steel Other Industries Breathe Sigh Of Relief Over India’s Retreat From RCEP Trade Pact, 2019.11.08.
5) CSEP, Decoding India's Quality Control Orders, 2025.09.
6) China Briefing, BIS Certification in India 2025: A Comprehensive Guide for Foreign Manufacturers, 2025.06.06.
7) CSEP, Decoding India's Quality Control Orders, 2025.09.
[참고자료]
Livemint. (2025). It’s time for India to reverse its rash of quality control orders. https://www.livemint.com/opinion/online-views/india-trade-barriers-quality-control-orders-india-non-tariff-barriers-msme-challenges-india-indian-import-restrictions-11744814464530.html
Kher, R., & Jauhri, A. (2025). Decoding QCOs: Do We Need a Rethink? (Working Paper No. 311). RIS for Developing Countries.
Prabhakar, P. (2025). Decoding India’s Quality Control Orders (No. 105). 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Progress.
Singh, S. (2025a). Are Quality Control Orders Making Indian Trade Policy Protectionist? The Wire. https://thewire.in/trade/are-quality-control-orders-making-indian-trade-policy-protectionist
Singh, S. (2025b). Quality Control Orders Hurting MSMEs, Not Big Players. The Secretariat. https://thesecretariat.in/article/quality-control-orders-hurting-msmes-not-big-players
Singh, S., & Mishra, U. K. (2022). Reliance on Non-tariff Measures for Self-Reliant India: An Analysis of India’s New Trade Policy Orientation.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7(10). https://kluwerlawonline.com/api/Product/CitationPDFURL?file=Journals\GTCJ\GTCJ2022063.pdf
Kher, R., & Jauhri, A. (2025, September 9). Time to rethink India’s quality standard system and its framework. https://www.business-standard.com/opinion/columns/time-to-rethink-india-quality-standard-system-and-its-framework-125090901654_1.html
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아시아 개발도상국 시위의 배경 및 글로벌 영향 | 2025-12-10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전쟁도 평화도 아닌’ 인도양: 인도해양독트린 2025와 인도 해양안보 운영개념 | 202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