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하원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완료

◦ 러시아 하원의 FTA 비준안 가결 및 발효 요건

-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026년 5월 13일 본회의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과 인도네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비준안을 가결함. 이번 비준은 EAEU 5개 회원국과 인도네시아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로 평가됨.

- 러시아 국가두마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위원회는 협정 이행에 따른 추가 연방예산 지출은 없을 것으로 전망함. 다만 관세 특혜 적용에 따라 일부 예산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 협정은 양측이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지한 뒤, 통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에 발효될 예정임.

◦ 양국 정상 간 합의에 기반한 협정 체결 및 양자 협력 가속화

- 이번 협정은 2025년 12월 2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 회의를 계기로 서명됨. 이는 EAEU와 인도네시아 간 무역·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됨.

- 특히 2026년 4월 13일 모스크바 크렘린궁(Kremlin)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경제관계 확대 의지가 재확인된 바 있음. 이번 비준은 이러한 정상 간 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FTA 주요 내용 및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 교역 품목 90% 이상에 대한 특혜무역체제 및 무관세 적용

- 이번 협정은 전체 품목의 약 90%에 대해 특혜무역체제를 도입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양자 교역의 98% 이상을 포괄하는 조치로, 양측 간 실질적인 무역 자유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절반 이상 인하될 전망임. 또한 비료, 철강, 알루미늄, 석탄, 의약품 등 양국의 주요 교역 품목에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면서 관련 품목의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기업의 수출입 비용 절감 및 對인도네시아 수출 확대 기대

- 블라디미르 일리체프(Vladimir Ilyichev) 러시아 경제개발부 차관은 협정 발효 시 러시아 기업이 관세 면제를 통해 연간 최대 30억 루블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또한 2030년까지 러시아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이 약 41% 증가할 것으로 추산함.

-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 역시 이번 협정이 양국 기업에 유리한 수출입 환경을 조성하고 교역 품목 다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상호 교역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 제14차 인도네시아-러시아 공동위원회(SKB) 개최 및 후속 협력 방안 논의

◦ 카잔(Kazan) 공동위원회 개최 및 전략 분야 합의의사록 서명

- 러시아 국가두마의 비준과 동일한 날인 2026년 5월 13일, 러시아 카잔(Kazan)에서 제14차 인도네시아-러시아 공동위원회(SKB: Sidang Komisi Bersama)가 개최됨. 회의에서는 양국의 FTA 이행 진전 상황과 후속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됨.

- 동 회의에서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과 데니스 만투로프(Denis Manturov) 러시아 제1부총리는 무역, 투자, 신재생에너지, 보건 등 주요 전략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에 서명함. 이를 통해 양국은 FTA 이행과 연계한 다각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함.

◦ 에너지·농업·인프라 등 우선 협력 분야 논의 및 성과 도출

- 양측은 동 회의에서 농업, 에너지, 무역, 경제특구 개발 등 주요 협력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룸.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산 주요 농산물의 對러시아 수출 시장 접근 확대, 육류 수입, 비료 제품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제시됨. 하르타르토 장관은 EAEU와의 협정을 통해 팜유, 커피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함.

- 에너지 분야에서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 계획의 후속 절차와 유전·가스전 공동 개발 방안, 투반 그래스루트 정유공장(Tuban GRR: Grass Root Refinery) 프로젝트 진행 상황, 원자력 에너지 협력 가능성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됨. 만투로프 제1부총리는 다수의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양자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러시아의 의지를 재차 강조함

* 투반 그래스루트 정유공장(Tuban GRR): 인도네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르타미나(Pertamina)와 러시아 로스네프트(Rosneft)가 공동 추진하는 정유·석유화학 통합단지 프로젝트 

<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IA Novosti, "Госдума ратифицировала соглашение ЕАЭС и Индонезии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2026.05.13

Duma TV, "ГД ратифицировала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между ЕАЭС и Индонезией", 2026.05.13

Antara News, "Indonesia, Russia discuss ratification of I-EAEU Free Trade Agreement", 2026.05.13

TASS, "Russian State Duma ratifies EAEU-Indonesia free trade agreement", 2026.05.13

* 관련정보

러시아, EAEU·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비준 완료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