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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이 특별 법체계를 기반으로 대표적 스마트시티로 조성 중인 알라타우(Alatau) 시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알라타우 시 특별법적 제도에 관한 헌법법*」이 5월 8일 최종 승인됨.

 * 헌법법(Constitutional Law)은 헌법이 특별히 규율하도록 한 사안에 관해 채택되는 법률 형식으로 일반법률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되며, 법령 위계상 일반법률보다 상위의 법적 효력을 가짐.¹⁾ 

 - 카자흐스탄은 알마티 광역권의 인구·경제 집중을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 기반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알라타우 개발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임.²⁾ 

 ㅇ 알마티시 북부의 약 88,000ha 규모의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비즈니스, 교육·문화·의료, 첨단산업·물류, 휴양·관광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종합 스마트시티로 개발될 예정임.

 - 2022년 정부 프로젝트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어 2024년 종합 마스터플랜 승인, 2025년 개발청 설립 등을 거치며 도시개발 추진체계가 단계적으로 구체화됨.

 - 헌법법은 알라타우를 ‘가속발전도시(city of accelerated development)’로 지정하고 일반 국내법과 구별되는 특별법적 지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으며, 오는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ㅇ 카자흐스탄은 지난 3월 새헌법 제정을 통해‘가속발전도시’에 행정·사법 제도를 포함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³⁾  

□ 헌법법은 알라타우시에 적용될 투자·조세·금융 특례와 디지털 전환·혁신 기술 관련 규제 특례를 규정하고, 일반법과 구별되는 독자적 법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

 - 개인과 법인에 부여되는 ‘알라타우 거주자’(resident of Alatau) 지위를 신설하고, 별도의 인허가 체계를 운영하기로 함. 

 - 금융·조세·분쟁 해결 특례를 통해 장기 민간투자 유치 기반을 강화함. 

 ㅇ 기존 특별경제구역의 조세 혜택 기간이 최대 25년 수준이고, 일반 투자 제도에서는 투자의무협정 등 일부 계약 유형에 한해 10년간 세법 안정성이 인정되어 온 것과 차별화됨.⁴⁾ 

  - 스마트시티 조성과 혁신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우선 원칙, 도시 인프라 데이터의 단일 플랫폼 통합, 신기술 실증을 위한 실험적 규제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알라타우 시티는 투자·혁신·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로 평가되며, 투자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나 제도 구체화와 실제 집행 측면의 불확실성도 상존함.⁵⁾ 

 - 일반 제도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와 분쟁 중재 제도, 조세 인센티브 및 세제 안정성, 외환거래 특례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디지털 우선 원칙과 규제 샌드박스 기능을 통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기술 실증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거주자 지위, 사업면허, 규제허가, 조세혜택 등 주요 제도의 세부 요건과 절차는 후속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임.

 -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관심 사업으로 스마트시티·도시 인프라·디지털 행정 등 분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되나 실질 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제도의 후속 입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각주

1) adilet.zan.kz, «О правовых акта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6 апреля 2016 года № 480-V ЗРК.

2) Smart City Korea(2026. 2. 20.), “김윤덕 장관, “한-카자흐스탄 스마트시티·인프라 협력 기회 넓힌다.”

3) 정동연(2026. 3. 12.), “카자흐스탄 새 헌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역연구 공동 동향 세미나, 제3호, KIEP.

4) 투자의무협정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법인 간 체결되는 계약으로,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생산·건설 및 고정자산 가치 증가 비용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10년 간 조세안정성을 제공함. Kazakh Invest, “Agreement on investment.”

5) Digital Business(2026. 5. 8.), “Казахстан создает город-государство: Алатау получил особ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тату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