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파키스탄-IMF, 점검 협의에서 재정·통화 긴축 기조 재확인

◦ 파키스탄 정부, GDP 대비 2%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재확인

- 이바 페트로바(Iva Petrova) 자문관이 이끄는 국제통화기금(IMF) 실무진은 2026년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2027 회계연도 예산 편성 방향을 파키스탄 당국과 협의함. 이번 협의는 확장신용공여(EFF: Extended Fund Facility)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F: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Facility) 이행 점검의 일환으로, IMF가 5월 초 신규 지원을 승인한 직후 진행됨.

- 양측은 2027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의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함. 이를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과세 기반 확대와 세무 행정 개선을 통해 세입을 늘리고, 재정 지출 효율화와 연방·주정부 간 재정 관리 강화를 병행하기로 함. IMF는 이러한 조치가 파키스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대외 충격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평가함.

◦ 파키스탄 중앙은행, 물가 안정 위해 긴축 통화정책과 환율 유연성 유지

- 파키스탄 중앙은행(SBP: State Bank of Pakistan)은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에 대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방침임.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운송비와 생산비를 통해 다른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IMF는 물가 안정과 더불어 대외 충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에 따라 양측은 은행 간 외환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 환율 결정 과정에서 시장 수급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 아울러 에너지 부문 효율화, 국영기업 정상화, 밀·설탕 등 필수 농산물 시장 자유화, 금융 부문 개선 등 구조개혁 과제도 함께 점검함. 이러한 조치는 물가 안정, 외환보유액 확충, 재정 부담 완화를 함께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제시됨.

☐ 파키스탄 정부, 연방·주정부 세입 확대로 재정 건전화 기반 마련

◦ 연방정부, 세입 목표 상향과 연방세입청(FBR) 징수 확대 추진

- IMF와 파키스탄 당국은 2027 회계연도 연방정부 총세입 목표를 현 회계연도보다 13.5% 늘어난 약 17조 1,440억 루피(약 81조 1,400억 원)로 설정함. 이 가운데 연방세입청(FBR: Federal Board of Revenue)이 담당하는 조세 징수 목표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2,640억 루피(약 72조 2,400억 원)로 책정됨.

- 연방정부는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에 더해, 세무 감사 강화, 부가가치세(VAT) 체납 관리, 설탕·시멘트·담배·비료 등 주요 산업의 세수 누락 차단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임. 다만 국방 예산과 정부 부채 이자 지급액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세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용 부담은 계속될 전망임.

◦ 주정부, 자체 세입 확충과 재정 여력 이전으로 연방 재정 목표 지원

- 파키스탄 4개 주정부는 2027 회계연도에 총 4,300억 루피(약 2조 350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기로 함. 주정부는 서비스 부문 일반판매세(GST)와 농업소득세 징수 체계를 개선해 자체 세입을 늘리고, 일부 재정 여력을 연방정부에 이전해 국가 전체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달성을 지원할 계획임.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석유세 인상이 추가 세입 확보 수단으로 제시됨. 2027 회계연도 석유세 징수 목표는 전년보다 18% 많은 1조 7,300억 루피(약 8조 1,900억 원)로 설정됐으며, 정부는 평균 석유세율을 리터당 100루피(약 5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함.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추가 세입은 총 8,600억 루피(약 4조 70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정 적자 관리와 예산 운용 여력 확보에 활용될 전망임.

☐ 전력 보조금 축소와 외부 자금 조달로 거시경제 안정 도모

◦ 파키스탄 정부, 전력 보조금 축소와 취약계층 직접 지원 체계 병행

- 파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부문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7 회계연도 전력 보조금 상한을 GDP의 0.6% 수준인 8,300억 루피(약 3조 9,300억 원)로 제한하기로 함. 가스·전력 요금도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지역 안보 불안과 공급망 차질로 높아진 에너지 조달 비용이 추가 적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임. 이를 통해 2026 및 2027 회계연도 말까지 전력 부문에서 새로 발생하는 순환 부채를 순제로(Net-zero) 수준으로 낮출 계획임.

- 다만 가스·전력 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보조금 지급 방식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함. 전체 인구의 40%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청구서 기반 일괄 할인 방식은 빈곤층 지원프로그램(BISP: Benazir Income Support Programme)과 연계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임. 이를 통해 전력 보조금 총액은 축소하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요금 현실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부담을 완화할 방침임.

◦ 거시경제 안정 전망 속 구조개혁 이행과 자금 조달 지속성 부각

- IMF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경제가 완만한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2027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3.5%,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8.4%로 제시됨. 이러한 전망은 파키스탄 정부의 세수 증가율 산정과 중앙은행(SBP)의 통화정책 운용에 반영되며, 재정 건전화 목표와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방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경제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IMF는 파키스탄의 2027 회계연도 대외 자금 조달 수요를 약 212억 달러(약 28조 7,000억 원)로 추정했으며, 다자·양자 협력 대출과 자본시장 접근을 통해 약 219억 달러(약 29조 6,000억 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파키스탄의 거시경제 안정 여부는 구조개혁 이행 속도와 외부 자금 조달의 지속성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

<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IMF, IMF Staff Concludes Visit to Pakistan, 2026.05.20

Reuters, IMF wraps up talks with Pakistan authorities on reforms, budget, 2026.05.21

Dawn, IMF sets Rs17.1tr federal revenue target for 2026-27, 2026.05.16

Dawn, Pakistan, IMF agree to tighten monetary policy, 2026.05.22

Business Recorder, Economic developments: IMF speaks of constructive talks with govt,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