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샤 총리, 의회에서 “인도와 네팔이 상호 영토 침범” 발언 

◦ 샤 총리, 양국 상호 영토 침범 사실 공개 인정

- 발렌드라 샤(Balendra Shah) 네팔 총리는 최근 의회 연설에서 인도가 네팔 영토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팔 역시 여러 지역에서 인도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밝혔음. 샤 총리는 "인도만 네팔 영토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네팔도 여러 곳에서 인도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이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번 발언은 총리 취임 후 첫 의회 공식 발언이었던 만큼, 네팔 정치권 내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음.

- 샤 총리는 립울렉(Lipulekh), 림피야두라(Limpiyadhura), 칼라파니(Kalapani)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역사학자, 측량사, 지역 전문가 등으로 팀을 꾸려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인도 측도 외교적 답변을 통해 전문가 팀 구성과 협상을 통한 해결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향후 양국 간 실무급 대화 채널 구축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임.

◦ 영국과 중국에도 분쟁 해결 참여 촉구

- 샤 총리는 이번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인도,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와도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밝히며, 영국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현재의 국경 분쟁이 영국령 인도(British India) 시기에서 비롯된 역사적 문제인 만큼, 영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근거였음. 이는 단순한 양자 문제를 넘어 역사적 책임의 관점에서 국제적 관여를 촉구한 것으로, 네팔의 외교적 접근 방식이 다자적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이번 발언은 네팔 외교부가 인도와 중국에 외교적 항의 서한을 발송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립울렉을 경유하는 카일라쉬 만사로와르(Kailash Mansarovar) 순례 경로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네팔 외교부는 1816년 수가울리 조약(Sugauli Treaty)에 따라 림피야두라, 립울렉, 칼라파니가 네팔의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도로 건설, 국경 무역, 순례 운영 등 일체의 활동을 자제할 것을 인도 측에 공식 요청하였음.

☐ 네팔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 외교부 공식 입장 표명

◦ 야당 및 전직 외교관들의 강한 반발

- 샤 총리의 발언은 네팔 정치권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음. 네팔 국민회의(Nepali Congress)의 바사나 타파(Basana Thapa) 의원과 네팔 공산당의 라메쉬 말라(Ramesh Malla) 의원 등은 해당 발언을 의회 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근거를 제시하거나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음. 전 외교부 장관 프라딥 교왈리(Pradip Gyawali) 역시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 전직 주인도 네팔 대사 닐람바라 아차리야(Nilambara Acharya)는 샤 총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한 채 발언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양국 간 국경 문제의 약 97%는 이미 해결된 상태라고 강조하였음. 또 다른 전직 대사 딥 쿠마르 우파드야야(Deep Kumar Upadhyay) 역시 인도 측이 공식적으로 네팔의 영토 침범을 제기한 전례가 없으며, 관련 공식 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여 샤 총리 발언의 외교적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였음.

◦ 네팔 외교부, 총리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 샤 총리의 발언 직후 네팔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네팔의 기존 국경 관련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 외교부는 총리가 언급한 '인도 영토'란 국경 지대에서 발생하는 월경 점유(cross-border occupation) 사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도 측 주민이 사용하는 토지가 실제로는 네팔 영토에 속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는 기술적 현실에 근거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하였음.

- 아울러, 외교부는 양국 기술위원회와 국경 관리 메커니즘이 국경 기둥의 건설 및 보수, 다스가자(Dasgaja) 지대 관련 데이터 수집, 월경 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샤 총리의 발언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와중에도 실무 차원의 양국 협력은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음. 

☐ 네팔-인도 국경 분쟁의 역사적 배경 및 외교적 해결 전망

◦ 립울렉·림피야두라·칼라파니 분쟁의 역사적 연원

- 네팔과 인도 간 립울렉, 림피야두라, 칼라파니를 둘러싼 국경 분쟁은 뿌리 깊은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음. 인도는 해당 지역이 우타라칸드(Uttarakhand) 주의 일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네팔은 1816년 체결된 수가울리 조약을 근거로 이 지역이 네팔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음. 세 지역 모두 인도, 중국, 네팔의 삼국 접경 지점에 위치해 있어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

- 이번 분쟁은 2019년 인도가 칼라파니 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 정치 지도를 발행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2020년 5월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이 립울렉 고개와 카일라쉬 만사로와르 순례 경로를 잇는 도로를 개통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음. 이에 네팔 의회는 2020년 6월 해당 세 지역을 포함하는 수정 국가 지도를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으나, 인도는 이를 역사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영토 확장'이라고 일축하며 수용하지 않은 바 있음.

◦ 외교적 해결 가능성 및 향후 전망

- 샤 총리는 양자 외교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네팔 외교부도 외교 채널을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였음. 집권 여당 라스트리야 스왓탄트라 당(Rastriya Swatantra Party) 당수 라비 라미차네(Rabi Lamichhane)는 2025년 6월 초 뉴델리를 방문하여 인도 측과 대화를 이어갈 예정으로, 양국 간 국경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외교적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샤 총리는 현 단계에서 외국 정상과의 별도 면담 일정은 갖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양국이 공동 전문가 팀 구성에 합의할 경우 실무 차원의 국경 재획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으나,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 해석의 차이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양국은 외교 대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내 여론도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속적인 실무 협의와 상호 신뢰 구축이 분쟁 해결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평가됨.

<감수: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PM Balen Shah's 'Nepal encroached India too' remark triggers backlash at home, 2026.05.31 

PM Balen Shah says Nepal-India border row not one sided, both ‘encroach’ on each other’s territory, 2026.05.31 

PM Shah says that just like India has encroached on Nepali land, Nepal has also encroached on India’s, 2026.05.31 

‘Encroached territory’: Why India-Nepal border dispute is heating up again, 2026.06.02 

* 관련정보

네팔, 인도와의 영토 분쟁 인정 및 외교적 해결 방침 표명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