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03년 카가메(Paul Kagame)정부 등장이후 르완다는 ‘경제개발과 빈곤퇴치전략(EDPRS)'보고서를 발표,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에 주력하였으며 2008년에는 'VISION 2020', '지역개발계획(DDP: District Development Plan) 2008-2012' 등의 경제개발 후속계획 등을 발표하여 체계적인 경제성장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음.

- 르완다는 전술한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점차 안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음.

■ 르완다는 1994년 종족분쟁으로 투치족 주민 50만 명 이상이 학살되는 최악의 집단학살(Genocide)을 경험했으며 이는 투치족 인구의 75%에 해당함.

- 카가메 정부는 종족분쟁의 갈등을 완화하고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경제재건을 국가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발표함.

- 르완다의 경제개발 계획의 다양한 정책목표 중에서 부정부패척결, 친기업 환경조성, IT산업육성 등은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Economist 등 세계 언론에 소개된 바 있음.
ㅇ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의하면 르완다의 부패수준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의 일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음.
ㅇ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비즈니스 수행용이성 지수 (Index of the ease of doing business)가 아프리카 남아공과 모리셔스보다 높은 아프리카 최고 수준인 세계 45위권이며 실제로 법인 등록비용이 저렴하고 등록절차가 3일 이내 완료되는 등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였음.
ㅇ 인구밀도가 높은 환경적 특징을 고려하여 IT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한국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카가메 대통령이 2008년 2011년 두 차례 직접 한국을 방문하였고 KT가 수도 키갈리에 무선와이브로 망 구축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전국 30개주의 광케이블망을 구축하는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 르완다의 경제개발사례는 아프리카 성장모델의 하나로 주목할 가치가 있으나 여전히 최빈국의 하나인 르완다의 경우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남아 있음.

- 흔히 르완다와 같은 관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을 싱가포르 모델 혹은 한국모델로 소개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와 다른 환경적인 제약도 존재
ㅇ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시장의 관문역할을 하는 세계최대 항구가 존재하고 한국역시 반도국가로 배후에 중국, 일본 등의 거대 배후시장이 존재하나 르완다는 내륙국가로 수출을 위한 물류이동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부패한 우간다와 경제사회적으로 정체되고 있거나 혼란스러운 부른디, DR콩고 등이 이웃국가들로 자리 잡고 있어 동아시아 사례와는 지정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
ㅇ 그 외 여전히 높은 영아 사망률 문제와 중, 고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다수의 투치족 주민이 학살당하여 숙련된 노동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카가메 정부의 독재화 경향 및 잠재되어 있는 종족갈등이 향후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