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인도네시아는 최근 2년 동안 빅스(BIICs), 비시스(BICIs), 비스타(VISTA), 믹트(MIKT), 친도네시아(Chindonesia) 등 각종 신조어를 탄생시킨 주역이다. 즉, 인도네시아가 향후 신흥경제국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가의 경제발전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다. 일명 MP3EI 2011-2025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인데, 이것을 인도네시아 말(Bahasa Indonesia)로 표현하면, Masterplan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이다. 인도네시아 언어의 특징은 축약해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이것을 앞 모음을 따면 MPPPEI이지만, 여기서 한번 더 축약하는 의미에서 P가 세 번 들어가기 때문에 3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MP3EI 2011-2025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2010년 경제규모 세계 17위인 인도네시아가 2025년 세계 10위의 선진국에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본 발전 전략이 고민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이고, 당시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Second Great Depression-를 지나면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장기적인 전망에서 경제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09년 총선과 대선으로 유도요노 정부가 재집권하게 되고, 2010년 12월 30일부터 대통령 이하 내각 안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각 정부 부처와 비정부 기관, 기업분야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산물이고, 이후 중앙정부와 국영기업들(Badan Usaha Milik Negara)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토론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MP3EI의 전략은 Self-Sufficient, Advanced, Just and Prosperous한 인도네시아를 만드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첫째, 지정학적 중요성이다. 13억의 중국, 12억의 인도, 6억의 아세안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이다. 인도네시아의 발전은 지역적 세계적 경제동학에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인도-증국-인도네시아로의 물류흐름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21세기 아시아 시대에 허브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 자체 인구는 세계 랭킹 4위이다. 무엇보다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도 상당히 높다. 인간개발지수(HDI)는 1980년에서 2010년까지 0.39에서 0.60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좋아졌다. 세대별 인구비율에 있어서도 생산력이 높은 연령대의 인구비율도 객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필자가 느끼는 것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품도 매우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잘 웃고, 친절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분명 이 요소는 양적으로는 측정될 수 없으나, 인도네시아 사회를‘특별하게’만드는 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셋째,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자원이다. 재생 가능한 농산물과 재생 불가능한 자연자원 광물의 보유량이 높다. 2010년까지 팜 오일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생산과 수출부문에서 1위이다. 코코아와 주석은 세계 2위이고, 니켈은 세계 4위, 보크사이트는 세계 7위이다. 그 외에서 천연가스, 석탄, 지열 등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넷째,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다도국가라는 점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양도시, 해양경제권을 전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동과 서로는 5,200km, 남북으로는 1,870km의 길이를 자랑하고 있다. 2009년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전 세계 거대 해양 생태시스템(Large Marine Ecosystem: LME) 64개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6개 LME와 직접적 접근성을 갖는다. 즉, LME 39-Bengala Bay, LME 36-South China Sea, LME 37-Sulu-Celebes Sea, LME 38-Indonisia Sea, LME 39-Arafura-Carpentaria Gulf, LME 45-Northern Australia Sea이다. 수산업은 물론 해양자원과 해양산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 MP3EI의 실현이다.
 
MP3EI에 의하면, 8개 프로그램과 22개의 주요 경제 분야가 있다. 8개 주요 프로그램은 Agriculture, Mininig, Energy, Industrial, Marine, Tourism, Telecommunication 그리고 Development of Strategic area이다. 22개 주요 경제활동분야는 Shipping-Textiles-Food Beverages-Steel-DefenceEquipment-Palm Oil-Rubber-Cocoa-Animal Husbandry-Timber-Oil and Gas-Coal-Nickel-Copper-Bauxite-Fishery-Tourism-Food Agriculture-Jabodetabek Area-Sunda Staits Strategic Area-Transportation Equipment-ICT 이다.

이의 달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경제발전회랑(IEDC: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 개념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전국토를 회랑개념으로 구분하였고, IEDC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National Connectivity이다. 중심을 발전시키고, 중심과 중심을 잘 연결시키는 것이다. 또한 경제회랑 내에 주요 지역과 자원을 연결하여, 연계성을 높이는 발전전략이다. 이 연결성은 지방(locally)차원에서, 전국적(nationally) 차원에서, 세계적(globally) 차원에서 물리적(physical), 제도적(institutional), 인적(people-to-people) 연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한 경제회랑 안에는 몇 개의 경제특구지역을 선정하여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6개 회랑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6개 경제회랑

우선 ➀ 수마트라 경제회랑(Sumatra Economic Corridor)의 SEZ로는 메단(Medan), 쁘칸 바루(Pekan Baru), 빨름방(Palembang), 람뿡(Lampung), 스랑(Serang), 북부 자카르타 등 총 10개의 SEZ가 선정되었다. 국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천연자원의 생산 및 처리 중심지로 기능할 것이고, 철강, 조선, 팜 오일, 고무, 석탄 및 순다해협 국가전략지구 개발 및 운영지이다.

➁ 자바 경제회랑(Java Economic Corridor)의 경제활동 중심지는 자카르타, 반둥(Bandung), 스마랑(Semarang), 수라바야(Surabaya)가 선정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선정되었다. 11개의 산업클러스터 중에서 찔레곤(Cilegon)-그레식(Gresik)-투반(Tuban)은 정유석유화학, 자보에타헥(Jaboetahek)은 제조업 클러스터, 라몽안(Lamongan)은 조선 클러스터로 선정되었다. 반둥-찔레본-스마랑은 섬유 클러스터, 자카르타-수라바야는 식품 프로세싱 클러스터로 선정되었다. 이 경제회랑의 기능은 산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구동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음식료, 섬유, 수송기기, 조선, ICT, 자보에타헥 지구 개발 및 운영, 국방기기 생산 활동 중심지이다.

➂ 칼리만탄 경제회랑(Kalimatan Ecnonomic Corridor) 경제회랑의 경제 활동 중심지는 폰티아낙(Pontianak), 팔랑카라야(Palangkaraya), 반자르마신(Banjarmasin), 사마린다(Samarinda)이며, 폰티아낙을 중심으로 5개의 SEZ를 육성할 계획이다. 서부칼리만탄은 팜 오일, 반자르마신과 사마린다는 석탄 및 석탄액화, 사마린다 지역은 석유 가스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산 및 에너지 생산 및 처리 중심지이고, 철강, 보크사이트, 팜 오일, 석탄, 오일 및 가스와 목재산업 중심지이다. 

➃ 술라웨시 경제회랑(Sulawesi Economic Corridor)의 경제활동 중심지는 마카사르(Makassar), 마무주(Mamuju), 끈다리(Kendari), 고론탈로(Gorontalo), 마나도(Manado), 트르나테(Ternate)로 농업, 어업, 식품산업 육성 지역이다. 니켈이 다량 생산되는 소르바코(Sorbako) 지역은 니켈산업 클러스터, 마나도는 어업 클러스터로 선정되었다. 농업, 플란테이션, 어업, 오일과 가스 및 광산의 생산 및 처리 중심지이고, 산업으로는 니켈, 농업, 오일 및 가스, 코코아 및 어업 중심지이다.

➄발리-누사 뜽가라 경제회랑(Bali-Nusa Tenggara Economic Corridor)의 경제활동 중심지는 발리의 덴파사르(Denpasar), 마타람(Mataram), 쿠팡(Kupang)으로 이어진다. 발리와 롬복으로 이어지는 관광, 축산, 곡물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여행 및 식량자원의 게이트웨이 기능을 할 것이고, 여행, 축산업 및 어업의 중심지이다.

➅ 파푸아-말루꾸제도 경제회랑(Papua-Kepulauan Economic Corridor)의 경제활동 중심지는 암본(Ambon), 소롱(Sorong), 마녹와리(Manokwari), 와메나(Wamena), 자야푸라(Jayapura), 메루케(Meruake)로 이어진다. 식료품, 어업 그리고 광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식료품, 어업, 에너지 및 광업의 중심지이고,: 니켈, 구리, 농업, 오일 및 가스와 어업 산업지이다. 이러한 경제회랑은 인도네시아 행정라인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지방자치제는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화되었고, 33개 주(provinsi), 370개의 군(kabupaten), 95개의 도시(kota), 6,131개의 읍(kecamatan), 73,405개의 면(kelurahan)으로 행정체계 라인이 정비되었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MP3EI는 엄청난 규모의 플랜이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30여 년 동안‘가능성의 땅’으로만 회자되었던 인도네시아가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는‘꿈의 땅’으로 이야기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 꿈이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이 플랜의 목적이 Self-Sufficient, Advanced, Just and Prosperous한 인도네시아를 만드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Just'에 시선이 끌린다. 경제발전 전략과 목표에 있어서‘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매우 색다른 사고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경제발전전략’ 은‘ 불평등하기 쉽고’, ‘배타적이기 쉽고’, ‘억압적이고 독재적이기 쉬운데’, 경제발전목표를 ‘정의롭게’ 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읽혀지는 대목이다. 또한 ‘자기 충족적인’ 발전목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의 문제가 그렇다. 나는 종종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21세기 인간도 역시나 ‘타이어’를 먹고 지내지는 않는다. 우리가 세운 높은 빌딩도시 숲은 결코 자기충족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간 생존과는 무관하게 너무나도 쉽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 자체가 인간의 생존을 방해할 수 있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도 ‘먹고 사는 문제’ 인 것을 21세기 복잡한 경제 현실 앞에서 그 단순함을 자주 잊고 사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