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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러시아 '그림자 함대' 견제 강화...러시아 전투기 NATO 공역 침범으로 긴장 고조
에스토니아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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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및 러시아의 대응
o 에스토니아 해군, 러시아 '그림자 함대' 선박 저지 중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
-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5년 5월 15일 러시아의 'Jaguar' 유조선 검사 작전 중 러시아 ‘SU-35’ 전투기가 NATO 공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함. 마르구스 차크나(Margus Tsahkna) 에스토니아 외교부장관은 에스토니아 해군이 Jaguar 선박 측에 정선을 요구했으나 선박 측에서 이를 거부한 이후, 러시아가 전투기를 파견하여 약 1분간 NATO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힘. ‘Jaguar’ 유조선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용 선박인 '그림자 함대(shadow fleet)' 선박 중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크리스텐 미칼(Kristen Michal) 에스토니아 총리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유조선에 대한 감시 및 검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함. 에스토니아 해군은 지난 4월 11일 '그림자 함대'에 속한 'Kiwala' 유조선을 억류한 바 있음.
o 러시아 당국, 에스토니아 항구로부터 출발한 유조선 억류
-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2025년 5월 18일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실라매(Sillamae) 항구에서 출발한 'Green Admire'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발표함. ‘Green Admire’ 선박은 러시아 영해를 통과하는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동 항로가 "러시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수립되었다"고 설명함.
- 에스토니아는 이번 사건 이후 실라매 항구의 주요 항로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차크나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러시아가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으며,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적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라트비아 군사정보보안국(MIDD) 역시 발트해 지역 내 러시아군의 행동이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림자 함대’의 주요 목적 및 발트해 안보에 대한 영향
o 에스토니아, ‘그림자 함대’를 통한 러시아의 제재 우회 지적
- 러시아 ‘그림자 함대’ 선박들은 주로 불명확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 인증 없이 항해하는 노후화된 유조선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유럽연합(EU)은 이들 선박의 약 50%에 대해 ‘EU 항구 기항 금지’ 및 ‘EU 기업의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전쟁 자금 조달 및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림자 함대’를 지속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하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부장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00척의 선박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로 식별되고 있다고 밝힘.
- 에스토니아 측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석유 수출액의 약 60%를 '그림자 함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중국 및 인도 등으로의 수출을 통해 전쟁 자금의 약 1/3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미칼 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對러시아 석유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o 발트해 인근 해양 안보 및 환경에 대한 위협
- 발트해 연안국들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가 심각한 해양 안보 및 환경적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함. 페브쿠르 장관은 동 선박들이 대부분 단일 선체 유조선(single-hull tanker)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는 사고 발생 시 환경적으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아울러, 발트해와 핀란드 만이 수심이 얕고 해수의 순환이 느린 ‘반폐쇄성 해역(semi-enclosed sea)**’이라고 강조함.
- 또한, 지난 18개월 동안 발트해에서는 해저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 파이프라인 등이 손상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일부 유럽 당국자들은 이러한 사건에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단일 선체 유조선(single-hull tanker)은 이중 선체(double-hull) 설계가 적용된 현대식 유조선과 달리, 기름을 담는 탱크와 바깥 선체 사이에 완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환경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반폐쇄성 해역에서는 오염물질이 쉽게 확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생태계에 치명적
□ NATO 및 발트해 연안국, 러시아 '그림자 함대'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 계획
o NATO, 발트해 순찰 강화 및 해양 감시 시스템 구축 계획
- 비에스와프 쿠쿨라(Wiesław Kukuła) 폴란드군 참모총장은 이번 에스토니아의 '그림자 함대' 사건 이후 NATO가 발트해 내 해군 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발트해 내 안보 위협에 대해 “더욱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함. 이와 관련,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가 해양 순찰을 위한 함대를 제공할 것이며, 독일은 정보 수집을 위한 잠수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함.
- 쿠쿨라 장군은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G. Cavoli) NATO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과 장기 항공 경찰 임무 관련 절차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한편, 존 미드(John Mead) NATO 연합합동군사령부 부사령관은 NATO가 발트해 연안의 해저 케이블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함.
o 발트해 연안국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및 제재 강화 추진
- 발트해 연안국들은 5월 15~16일 간 에스토니아에서 개최된 발트해 국가 이사회(CBSS) 회의에서 러시아의 NATO 영공 침범을 규탄하였으며, EU에 추가적인 對러시아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함. 특히,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ęstutis Budrys)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은 제재 대상 선박 지정 기준을 낮추고, ‘그림자 함대’로 분류되는 모든 선박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페브쿠르 장관은 “제재 대상 선박이 EU 항구로의 입항이 금지된 것처럼, EU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으로의 진입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차크나 장관은 “CBSS가 지역 안보를 핵심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EU는 5월 20일 189척의 러시아 선박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EU 제재 대상 러시아 선박은 총 342척에 달하게 됨.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함대의 영향력을 크게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전문가들은 EU가 대러 제재를 확대함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등 국제 해양법을 위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uropean Council,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grees 17th package of sanctions, 2025.05.20.
Yahoo News, Estonian PM vows to keep up checks on Russia's 'shadow fleet', 2025.05.19.
The Guardian, EU ministers call for coordinated action on Russian ‘shadow fleet’ in Baltic Sea, 2025.05.18.
Kyiv Independent, Russia detains oil tanker leaving Estonian port, 2025.05.18.
Portal Polskiego Radia SA, Baltic states pledge to protect undersea infrastructure, curb Russia’s ‘shadow fleet’, 2025.05.17.
Portal Polskiego Radia SA, NATO to boost Baltic patrols after Estonia ‘shadow fleet’ incident: Polish general, 2025.05.16.
Radio Free Europe, Estonia Accuses Russia Of 'Serious Threat' To NATO After Fighter Jet Disrupts Tanker Inspection, 2025.05.15.
Defense Scoop, Estonia moves to counter threats from Russia’s ‘shadow fleet’,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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