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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 하시나 전 총리 사형 선고
방글라데시 신소은 EC21R&C 연구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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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의 하시나 전 총리 사형 선고 및 사법 절차 논란
◦ 반인도 범죄 혐의에 따른 사형 선고 및 과도정부의 입장
- 2025년 11월 17일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는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前 방글라데시 총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함. ICT는 하시나 전 총리가 2024년 7월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 사용을 지시한 '주모자이자 지휘관(conductor and superior commander)'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은 동 판결이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면서도, 현 상황에서의 사법적 조치가 '제한적인 정의(limited justice)' 실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함. 이는 과도정부가 ‘과거 청산’ 및 ‘사회 정의 실현’ 부문에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재판 과정의 적법 절차 위반 우려
- 금번 재판은 피고인인 하시나 전 총리가 2024년 8월 인도로 망명하여 부재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변호인단의 참여 또한 배제되어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국제 인권 기구들은 재판 과정에 '중대한 적법 절차상의 결함(significant due-process deficits)'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국제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또한, 일각에서는 신정부 출범 이후 ICT가 재편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ICT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특히 금번 판결이 2026년 2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아와미 연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하시나 전 총리 인도 요청...인도는 신중한 입장 고수
◦ ‘2013년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하여 하시나 전 총리 송환 공식 요청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ICT 판결 이후 인도 정부에 서한을 발송(11.22)하여 하시나 전 총리 인도를 공식 요청함.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2013년 체결된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extradition treaty)’에 의거, 범죄인 인도가 인도의 '의무적 책임'임을 강조함. 아울러, “범죄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행위는 양국 우호 관계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함.
- 한편 인도 외교부는 “판결 사실을 확인하였다(noted the verdict)”는 입장만을 표명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에도 인도에 하시나 전 총리 송환을 요청한 바 있음.
◦ 인도, 전략적 이익 및 외교 관계를 고려한 송환 불가 방침 고수
- 전문가들은 인도가 하시나 전 총리 송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데 양측 간의 긴밀한 안보·경제 협력 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특히 하시나 정권은 과거 방글라데시 내 반(反)인도 테러 단체 척결에 기여하였으며, 인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 또한, 전문가들은 인도가 2013년 범죄인 인도조약 내 '정치적 성격의 범죄(offenses of a political character)' 관련 조항*을 송환 거부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함. 인도는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혐의 입증의 어려움’과 ‘재판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후 공식 정부가 출범하여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실질적인 양자 현안 논의를 유보하는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동 조항은 ‘요청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일 경우, 인도는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Extradition may be refused if the offence of which it is requested is an offence of a political character).’고 명시
□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되는 방글라데시의 인권 침해 및 치안 불안정 문제
◦ 살인 및 국가기관의 폭력적 관행 지속
- 유누스 과도정부 출범 이후 방글라데시의 인권 침해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동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방글라데시 인권단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10월 간 치안부대의 폭력적 억압행위로 약 35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체포 과정에서의 총격전이나 구금 중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방글라데시 치안 기관의 인권 경시 기조와 책임성 부재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 국제 인권단체들은 상기 사례가 “아와미 정권의 통치 방식이 답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방글라데시의 인권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함.
◦ 사법 시스템 불신에 따른 군중 폭력 및 사회적 소수자 대상 범죄 증가
- 방글라데시 공권력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심화되면서, 사적 제재(Lynch)에 의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2025년 1월~10월 간 사적 제재로 인한 사망자는 16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내 법치주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함.
- 또한,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언론인에 대한 물리적 위협 또한 지속되고 있어 동인들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과도정부가 사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202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치안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견고한 거버넌스 구축 여부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Human Rights Violations Persist Under Bangladesh’s Interim Government, 2025.12.01.
The Diplomat, Why India Will Not Extradite Sheikh Hasina, 2025.11.24.
Modern Diplomacy, International Crimes Tribunal Hands Ousted Bangladeshi PM Death Sentence, 2025.11.19.
High Commission of India, Bangladesh, TREATY BETWEEN THE THE REPUBLIC OF INDIA AND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RELATING TO EXTRADITION,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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