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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루나이,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 공개... 지속가능한 성장 강조
브루나이 EMERICs - - 2023/03/24
☐ 원자재 가격 변동이 정부 세입에 큰 변수로 작용
◦ 브루나이 정부, 2023/24 예산안 공개
- 브루나이 정부가 ‘더불어 번영하는 미래 건설(Building a Prosperous Future Together)’이라는 주제로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3월 13일 모드 아민 루 압둘라(Mohd Amin Liew Abdullah) 브루나이 금융경제부 제2 장관은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uncil)에 출석하여 복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춘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브루나이에서 입법위원회는 입법 기관 역할을 담당한다.
- 브루나이 정부가 입법위원회에 제출한 2023/24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59억 6,000만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5조 7,813억 원)다. 모드 아민 루 압둘라 제2 장관은 2022년도 정부 세입이 약 25% 증가하여 60억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5조 8,199억 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23 회계연도에는 약 1억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967억 원) 예산 재정 흑자가 기대된다. 브루나이가 2022/23 회계연도에 예산 재정 흑자를 기록할 시 국가 재정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한편, 브루나이에서 매 회계연도는 3월 31일에 종료한다.
◦ 고유가 전망에도 2023/24 회계연도는 재정 적자 관측
- 브루나이 정부가 발표한 2023/24 회계연도 예산 세목을 살펴보면 경상비 지출(recurring expense)과 공무원 급여 항목이 각각 22억 1,000만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2조 1,616억 원), 21억 9,000만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2조 1,421억 원)로 가장 많다. 그리고, 개발 지출(development spending) 항목에 배정된 예산은 5억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4,850억 원)다.
- 브루나이 금융경제부는 2023/24 회계연도에는 정부 재정이 약 29억 7,000만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2조 9,045억 원) 적자에 빠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2023년에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평균 83달러(한화 약 10만 8,477원)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브루나이 정부는 원유 수출 세입을 29억 9,000만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2조 9,241억 원)로 보수적으로 잡았다.
- 하지만 브루나이 정부는 최종적인 세입이 국내 석유·가스 생산, 국제 에너지 가격, 강달러, 브루나이 후방산업 성장 등 여러 요소에 좌우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브루나이 정부는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 수출 일변도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자 후방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 저장 헝이(Zhejiang Hengyi Group)와의 34억 달러(한화 약 4조 4,462억 원) 규모 무아라 브사르(Muara Besar)섬 정유소 건설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 교육, 기후변화, 재난 대비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 둬
◦ 교육 예산 대폭 늘어나... 국방 예산은 미공개
- 브루나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학습 결손 때문에 발생한 학력 격차를 줄이고자 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습회복프로그램(Learning Recovery Programme)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24 회계연도에 교육부에 할당되는 예산은 전(前) 회계연도 대비 36.7% 늘어난 7억 9,780만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7,807억 원)로 책정되었다. 로마이자 하지 모흐드 살레(Romaizah Hj Md Salleh) 브루나이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185일 동안 학교에 폐쇄되어 많은 학생이 학습 결손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할비 하지 모흐드 유소프(Halbi Hj Mohd Yussof) 브루나이 국방부 제2 장관은 2021년 국방백서(Defence White Paper 2021)에 적시된 바와 같이 2023/24 회계연도에 자산 개발 및 강화에 초점을 두어 국방비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브루나이군이 국경을 넘나들며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브루나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브루나이 국방부는 새 회계연도 국방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2022/23 회계연도 브루나이의 국방 예산은 5억 9,700만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5,841억 원)를 기록한 바 있다.
◦ 기후변화 대응에도 노력 이어가
- 브루나이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 기후 연구를 위한 싱크탱크 소임을 담당할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SEAN Climate Change Centre)를 설립하기로 하고 예산 210만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20억 5,467만 원)를 배정하였다. 모드 아민 루 압둘라 브루나이 금융경제부 제2 장관은 브루나이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를 감축하려는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 당사국인 브루나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넷 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브루나이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582만 톤(t)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1,140만 톤으로 줄어들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브루나이 정부는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홍수 및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대비에 2,500만 브루나이 달러(한화 약 244억 원)를 배정하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coop, Learning loss recovery is top priority in MoE budget, 2023.03.11.
China Daily, Brunei seeks sustainable growth path, 2023.03.10.
The Scoop, Defence spending to focus on reducing capability gaps, 2023.03.09.
The Scoop, Brunei pledges $2.1 million for ASEAN Climate Change Centre, 2023.03.07.
The Scoop, Gov’t tables $5.96 billion budget, remains cautious on economic outlook,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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