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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전개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4/02/08
☐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 집권(2022.11)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o 안와르 총리 집권과 이주노동자 문제
- 안와르 총리는 집권 이전부터 민주주의, 투명성, 인권 등의 문제 해결에 높은 의지를 보였는데, 실제 총리 당선 이후, 저임금, 납치, 열악한 의료보장, 이민법 위반에 따른 구금 등의 문제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이주노동자가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조적 개혁에 대해서는 미흡한 상황이며, 향후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가령, 이주노동자 채용 등의 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법 뿐만 아니라, 이민법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바, 어느 한 법령만을 수정 혹은 개선하는 것은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 한편, 말레이시아 이주노동자 문제는 말레이시아 내 이주노동자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접국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안와르 총리는 집권 이후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2023.1)하여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해 협의하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약속한 바 있다.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내 전체 이주노동자 약 270만 명 중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약 166만 명으로 집계
o 안와르 총리가 달성한 3가지 성과
- (성과 1) 안와르 정부는 특정 산업 및 분야에 대한 이주노동자 채용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비자 등 체류에 있어 필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추방이 아닌, 재발급 정책을 신속히 전개하였는데,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인력 부족을 겪는 제조 및 서비스 분야 이주노동자 유치에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 (성과 2) 안와르 정부는 단일채널시스템(OCS: One Channel System)을 도입하여, 이주노동자의 현지 취업 이후 정착, 그리고 귀국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브로커에 대한 과도한 비용 청구를 금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2023.10월 기준, 약 5,00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OCS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성과 3) 안와르 정부는 필수 체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영유아에 대한 보호시설(shelter)을 신규 구축하였는데, 이는 과거 말레이시아가 체류 불가 영유아에 대한 취약한 정책(의료, 교육 접근 제한 등)에 대한 비난이 고조된 이후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일부 인권 운동가들은 상기 조치가 단순 장소 변경만을 의미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안와르 총리의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 지속되는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에 직면
o 지속되는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
- 안와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주노동자 처우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남북 이니셔티브(North-South Initiative)는 말레이시아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고용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노동조합연맹(MTUC: Malaysian Trade Union Congress) 역시 거짓 채용 등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국제적 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 한편, 지난 12월 말레이시아 경찰은 약 1,100명의 비자 없는 이주 노동자들을 구금 및 체포하는 대규모 작전을 펼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기업과 노동자들이 밀집한 쿠알라룸푸르의 '미니 다카(Mini Dhaka)'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인종 간 긴장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o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 및 제언
- 크리스 푸(Kris Foo) 말레이시아 국가민간고용협회(NAPEA: National Association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회장은 불량 고용주에 의한 착취 및 채용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가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전담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사회주의당(PSM: Parti Sosialis Malaysi)은 말레이시아 내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이주노동자 관리 정책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CNA, Limit their numbers, Malaysia’s scammed, jobless migrant workers problem highlights its foreign labour dependence, 2024.1.11.
Fulcrum, Migrant worker policies after one year of anwar ibrahim’s government: an indonesian perspectives, 2024.1.30
Sun Daily, Migrant labour exploitation tarnishing country image, 2024.1.29.
The Malaysian Reserve, Managing cross border labour: The intricacies of hiring foreign workers, 20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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