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필리핀, 자립형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서명

o 필리핀 대통령, 방위산업 발전 법안 서명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2024년 10월 8일 말라카냥 궁전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자립방위태세(SRDP: Self-Reliant Defense Posture) 활성화법으로 알려진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 법안은 국방 자산 등에 대한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변화 및 변동성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서 이번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SRDP는 필리핀의 자체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독립적이고 역동적인 국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르코스 행정부의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되었다. 이 법은 국방 기술 및 생산에 대한 현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 및 정부 지원 금융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외국 제조업체들이 필리핀에 생산 시설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현지 방위산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방위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성 강조

- SRDP는 방위 부문에서 자립과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형 무기와 전술 차량에서부터 보다 정교한 국방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군수물자의 개발, 서비스 및 운영에서 필리핀 소유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국방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법안에 서명하였다고 부연하였다.

- 또한, 필리핀의 방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혁신과 기술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 보안 침해 및 화학 공격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 자립형 방위산업 발전의 필요성과 배경

o 필리핀의 대외 의존도 감소 및 방위 기술 개발

-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수입 무기 및 자재에 의존하여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취약한 상황이었는데, SRDP 활성화법은 국방 기술의 지역 생산과 혁신을 육성하여 이러한 의존성을 줄이고자 한다. 아울러, 개정된 필리핀 국군(AFP: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현대화 프로그램에 350억 달러(약 46조 원)를 배정하여 필리핀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현대화 작업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필리핀이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방위산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 법은 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적인 시스템으로는 완전히 대응하지 못하는 위협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속에서 외부 방어를 강조하는 방어 개념과 일치한다.

o 남중국해 긴장 고조 속에서 국방 능력 강화의 중요성

-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상황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 관련 공세적 행위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마르코스 現 대통령이 2022년 중반 취임한 이후, 분쟁 해역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 간의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는 필리핀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주권을 주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SRDP 활성화법은 이러한 도전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공격을 억제하고 국가의 해양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방 기술의 현지 생산 및 혁신 강조는 필리핀이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자립형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현대화 프로그램과의 연계

o 국방현대화 프로그램 적극 지원 

- SRDP 활성화법은 필리핀 국군(AFP)이 진행중인 국방현대화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개정된 국방현대화 프로그램은 무기 플랫폼의 획득과 필리핀 방위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이전을 포함하고 있는데, SRDP는 필리핀이 현지에서 군사 장비를 제조, 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AFP의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방위 부문에서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것이다. 

o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 있어서 방위산업의 역할 강화

- 자립 방위산업의 활성화는 필리핀의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방 분야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징고이 에스트라다(Jinggoy Estrada) 필리핀 상원의장(임시)은 SRDP 법안이 세입을 창출하고 국방 부문에서 자립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이점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이버 방위와 같은 분야에서 혁신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 장비의 현지 생산으로의 전환은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세입이 현지 경제와 사회 서비스에 재투자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ndian army to induct first Hermes-900 Drone for surveillance along Pakistan border, 2024.10.9.

Reuters, Philippines' Marcos signs law to revitalise country's defence industry, 2024.10.8

NewsInfo, Marcos signs law boosting local defense industry, 2024.10.9.

PNA News, Marcos signs self-reliant defense posture law, 2024.10.8.

Newsline, Local defense industry revitalization advanced with new law signing, 2024.10.8

[관련정보] 

필리핀 대통령, 국내 방산업 강화 법안 서명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