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2025년 예산안 발표
말레이시아 AIF - - 2024/10/25
□ 2025년 말레이시아 예산안의 핵심 목표
◦ NIMP 2030 및 NIIF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강력한 경제 성장 목표
- 말레이시아의 2025년 예산안은 경제 다각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긍정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기본계획(NIMP 2030: New Industrial Master Plan 2030)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재정적자 감축, ▲핵심 지역 개발 강화, ▲인프라, ▲환경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아울러, 통합 회로 설계 활동(integrated circuit design activities)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투자 인센티브 프레임워크(NIIF: New Investment Incentive Framework)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전자, 특수 화학, 의료 기기 등 신규 기술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부문 별 세부 전략
◦ 보조금 감축 및 세수 증대
- 2025년 예산안은 보조금 감축 및 세제 개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과 사회 부조를 약 14.4% 감축해 526억 링깃(16조 7,100억 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특히 2025년 중반까지 국내 주요 연료로 소비되고 있는 'RON95'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세입 측면에서는 2025년 5월부터 상업 서비스 및 비필수 재화에 대한 판매 및 서비스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세수 증대 및 석유·가스 수입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만 링깃(약 3,2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 재정 적자 및 부채 감축
- 또한, 2025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약 3.8%로 축소(24년 약 4.3%)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5년 안에 공공 부채를 GDP의 약 60% 수준으로 감축하여 말레이시아의 신용 점수 및 투자자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 차입금은 2024년 약 850억 링깃(약 27조 원) → 2025년 800억 링깃(약 25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약 20억 링깃(약 6,400억 원)을 컨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위한 준비금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비상계획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 확대 및 최저임금 인상
- 정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섬방안 투나이 라흐마(Sumbangan Tunai Rahmah)' 및 '섬방안 아사스 라흐마(Sumbangan Asas Rahmah)'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동 계층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130억 링깃(약 4조 1,3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약 410만 가구에 대한 월간 현금 지원 계획이 포함되며, 최저임금은 2025년 2월부터 월 1,700링깃(약 5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소규모 고용주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은 2025년 8월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첫 주택 구매자, 교육 및 건강 보험료에 대한 포괄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생활비 상승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사바 및 사라왁주(州) 개발 지원금 확대
- 말레이시아는 2025년 사바(Sabah)와 사라왁(Sarawak)의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며, 각각 67억 링깃(약 2조 1,300억 원)과 59억 링깃(약 1조 8,800억 원)이 할당되었다. 이는 여타 주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핵심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사한다. 또한, 사바와 사라왁에 대한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5년부터 6억 링깃(약 1,900억 원)으로 약 2배 증대할 계획이다.
- 동 지역 내 핵심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는 사라왁의 다리 및 도로 건설과 조호르(Johor) 주요 고속도로 내 추가 차선 구축이 있다. 아울러,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JS SEZ: Johor-Singapore Special Economic Zone) 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발 기금을 설립하여 JS SEZ 내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 교통 및 인프라 개발 부문 투자 확대
- 말레이시아는 2025년 예산안에서 교통 및 인프라 개발 부문에 대한 할당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인프라 사업으로 페락(Perak) 내 혁신 산업 단지인 '실버 밸리 테크놀로지 파크 1(Silver Valley Technology Park 1)'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연방 도로 유지 보수에 28억 링깃(약 8,900억 원)을 투자하고, 교통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이니셔티브인 'MARRIS(Malaysian Road Records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주요 주(state) 도로 개발에 55억 링깃(약 1조 7,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탄소세 도입 및 녹색 기술 프로그램 지원
- 말레이시아는 2026년까지 철강 및 에너지 산업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저탄소 기술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목표에도 부합하며, 정부는 탄소세를 통해 창출된 세금 수입을 녹색 기술 프로그램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와 관련, 국영 에너지 기업 UEM 레스트라(UEM Lestra)와 테나가 내셔널(Tenaga Nasional)은 그리드 업그레이드 및 산업 지역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약 160억 링깃(약 5조 8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개발
- 말레이시아의 2025년 예산안은 주요 성장 부문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신재생에너지, 특수 화학 물질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펄리스(Perlis) 및 사바(Sabah) 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파항(Pahang) 및 테렝가누(Terengganu) 내 특수 화학 경제 클러스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동 클러스터는 지역별 강점을 활용하여 국가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풍부한 태양광, 수력 및 바이오매스(biomass) 자원 등 펄리스와 사바의 환경적 이점을 활용할 계획이며, 특수 화학 클러스터는 제약 및 농약 등 관련 부문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도전과제 및 정부의 대응 정책
◦ 인재 부족 및 교육-산업 수요 간 연계성 저조 문제
- 한편, 말레이시아는 2025년 예산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인재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실질 산업 수요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레이시아 대학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실제 산업 부문이 요구하는 역량과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 TVET 부문 강화 및 혁신 분야 교육 프로그램에 세액 공제 제공 예정
- 정부는 상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5년 기술 및 직업 교육 및 훈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부문에 약 75억 링깃(약 2조 3,900억 원)을 할당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아울러, AI,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녹색 기술 등 신흥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교육 기관에 특별 세액 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NIKKEI Asia, Malaysia's 2025 budget is an ambitious bid to unlock investment, 2024.10.22.
The Sun, Malaysia Budget 2025: Live Updates, 2024.10.18.
The Edge Malaysia, All Eyes on Budget 2025
Bangkok Post, Malaysia to dial back on subsidies in 2025 as growth picks up, 2024.10.18.
Reuters, Malaysia to widen tax net, raise minimum wages in 2025 as budget spending hits record, 2024.10.18.
The Straits Times, Malaysia Edition: Budget 2025 takes ‘ultra-rich’ to task | Stigma hinders mental health help, 2024.10.23.
[관련정보]
말레이시아, 2025년 예산안 발표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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