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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소셜미디어·게임 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 대폭 강화
베트남 AIF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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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제147호 시행령'을 통한 인터넷 규제 강화...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소셜미디어 이용자 신원확인 및 데이터 제공 의무화
- 베트남 정부는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자의 전화번호 혹은 신분증 번호를 통한 신원확인을 의무화하는 '제147호 시행령(Decree 147)'을 발표(12.25)하였다. 동 시행령은 기술기업들에게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당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콘텐츠를 24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동 시행령은 지난 2018년 제정된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을 기반으로 하며, 페이스북(Facebook), 틱톡(TikTok) 등 베트남 내 영업 중인 모든 기술기업들에게 적용된다. 해당 기업들은 정기 방문자 수와 월간 이용자 수 등 이용자 활동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베트남 정부의 온라인 정보 통제 및 반체제 활동 감시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 표현의 자유 제한 및 자기검열 우려 확산
- 상기 발표 이후, 베트남 시민사회에서는 동 법안이 베트남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인해 정부 비판자들을 표적으로 한 법률 남용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저명한 인플루언서들은 동 시행령이 반정부 의견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동 시행령이 소셜미디어 활동가들의 자기검열(self-censorship)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반체제 의견 표명에 따른 구금 위험으로 인해 공개적 토론이 위축되고, 베트남의 민주적 가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소셜미디어 플랫폼 및 게임산업 영향
◦ 소셜미디어 기업 대상 이용자 정보 저장 및 제공 의무화
-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신규 규정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베트남 당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페이스북, 틱톡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또는 베트남 내 영업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이와 더불어, 동 시행령은 실시간 스트리밍 활동을 인증된 계정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소셜커머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다수의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보 확산을 통제하고 미인증 이용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 18세 미만 게임 이용자 대상 시간 제한 도입
- 한편, '제147호 시행령'은 소셜미디어 규제와 더불어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18세 미만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게임사들은 모든 게임에 대해 1회 접속당 1시간, 1일 최대 180분의 시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기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상황에서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베트남 디지털경제의 주요 동력인 게임산업은 새로운 규제 적용에 따른 잠재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신규 법안으로 인한 이용 시간 제한은 이용자 수를 감축시키고 전반적인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게임사들은 시간 제한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사회 및 인권단체의 반응
◦ 미국, EU 및 인권단체들의 비판
- 베트남의 새로운 인터넷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동 시행령이 중국의 억압적 인터넷 검열 체계를 모방하고 있으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미 온라인 반정부 활동 규제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의 인터넷 자유도가 더욱 퇴보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 휴먼 라이츠 워치(HRW: Human Rights Watch)는 '제147호 시행령'을 ‘가혹하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법령’이라고 규정하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동 시행령이 실질적인 보안 문제 해결이 아닌, 반체제 활동 억압과 여론 통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지적하였다.
◦ HRW 아시아담당 부국장, 인권침해 우려 제기
- 패트리샤 고스만(Patricia Gossman)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상기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특히, ‘국가 안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광범위한 해석이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범죄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베트남 정부에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고 기본권 보호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및 EU를 포함한 국제사회 역시 베트남의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Voice of America, Sweeping Vietnam internet law comes into force, 2024.12.25.
Digital Marketing News, Vietnam’s new internet law sparks concerns, 2024.12.25.
mathrubhumi.com, Is Vietnam's 'Decree 147' the end of online privacy for social media users?, 2024.12.25.
Tilleke&Gibbins, Vietnam Issues New Decree Governing Internet Services and Online Information, 2024.12.15.
The Guardian, Critics decry Vietnam’s ‘draconian’ new internet law, 2024.12.23.
Vietnam Briefing, Vietnam’s New Internet Regulation: Decree 147/2024,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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