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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캄보디아와의 국경 충돌로 군사적 긴장 고조
태국 신소은 EC21R&C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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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태국-캄보디아 국경 충돌 발생…캄보디아, ICJ 제소 계획 발표
◦ 2025년 5월 28일 국경지역 군사충돌로 캄보디아 병사 사망
- 2025년 5월 28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인근 프레아 비히어(Preah Vihear) 주(州) 모로콧(Morokot) 마을에서 양국 군대 간 교전이 발생하여 캄보디아 병사 1명이 사망함. 이번 충돌은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3국 국경이 만나는 에메랄드 삼각지대(Emerald Triangle) 인근의 미확정 국경지역에서 발생함.
- 양측은 충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측은 태국군이 일상적인 국경 순찰 중이던 캄보디아군에 대해 '도발적 공격(unprovoked attack)'을 가했다고 주장한 반면,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분쟁지역에 진입한 이후 협상을 위해 접근한 태국군에게 먼저 발포했다고 반박함. 교전은 약 10분 간 지속된 이후 캄보디아 측의 휴전 요청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려짐.
◦ 캄보디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분쟁 해결 추진
-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6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함. 캄보디아는 타 무안 톰(Ta Moan Thom), 타 무안 토치(Ta Moan Toch), 타 크라베이(Ta Krabei) 사원이 위치한 3개 분쟁지역과 5월 28일 충돌이 발생한 지역 등 총 4개 국경지역에 대한 ICJ 판결을 요구할 계획임.
- 캄보디아 국회는 정부의 ICJ 제소 결정을 지지하는 표결을 통과시킴. 프라크 소혼(Prak Sokhonn) 캄보디아 외교부장관은 "국제법에 근거한 ICJ의 판결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태국과 양자 간 대화만으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함.
□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둘러싼 역사적 국경분쟁
◦ 1904년 프랑스-시암 조약 및 지도 제작 관련 분쟁
- 이번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의 근원은 1904년 프랑스-시암(Franco-Siamese)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감. 동 조약은 시암(현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현 캄보디아, 라오스) 간의 국경을 당그렉(Dangrek) 산맥의 자연 분수령을 따라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07년 프랑스 측량사들이 제작한 지도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에 위치시킴.
- 태국은 이후 해당 지도가 국경 획정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합동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그러나 1962년 ICJ는 태국이 수십 년간 동 지도를 이의 없이 사용하며 묵인했다는 근거로 캄보디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특히 태국이 해당 지도의 경계선에 동의함으로써 프레아 비히어 사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설명함.
◦ ICJ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국경 분쟁의 복잡성
- ICJ는 1962년과 2013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에 관해 두 차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ICJ는 지난 1962년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주권을 캄보디아에 귀속시켰으나, 인접 국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2013년에도 캄보디아가 사원 전체 곶(promontory)*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고 해석했지만 인근 프놈 트랩 힐(Phnom Trap Hill) 등 여타 분쟁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특히,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양국 모두에게 깊은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상징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원의 상징적 성격이 양국 간 국경 분쟁에 민족주의적 갈등을 야기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함.
*바다로 돌출되어 나온 비교적 뾰족한 모양의 땅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9세기~12세기 크메르 제국의 영토였던 지역에 위치하며, 크메르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캄보디아의 상징적인 유산으로 평가됨. 한편, 태국 국민들 역시 지난 수십년 간 동 사원을 관광/참배를 위한 목적지로 인식하는 등 태국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확인됨
□ 양국 군 철수 합의 이후 이견 지속 및 아세안 중재의 한계
◦ 양국 군 철수 합의 및 긴장 완화 조치
- 태국과 캄보디아는 6월 10일 분쟁 국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 군대를 기존 합의된 위치로 철수시키기로 합의함. 푸음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국방부장관은 양국 군이 지난 2024년 합의된 위치로 철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의 분쟁이 양자 회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태국 언론 방콕포스트(Bangkok Post)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양국 군은 합의된 위치로의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주간 단위로 해당 지역에서 회담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태국은 철수 합의에 앞서 10개 국경 검문소의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캄보디아 시민의 태국 체류 기간을 7일로 제한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양국 간 근본적 이견 지속
- 한편, 군 철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음. 캄보디아는 ICJ를 통한 법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태국의 협력 여부와 관계없이 4개 분쟁지역에 대한 ICJ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함. 이와 관련, 훈 마넷 총리는 "이 문제를 끝내고 완전히 해결하여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ICJ 제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태국은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국 합동경계위원회(JBC: Joint Boundary Commission)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제안하고 있음. 태국-캄보디아 JBC 회의는 6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은 동 회의에 앞서 여전히 서로 다른 해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마찰과 국경지역 군사 움직임 재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임.
◦ 아세안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중재의 어려움
- 아세안은 ①합의 원칙, ②내정 불간섭, ③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이 복잡한 영토분쟁 해결에는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아세안은 지난 2008~2011년 양국 간 국경 분쟁 관련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도 중재에 나선 바 있으나, 의장 성명·평화적 해결 촉구·평화 회담 개최 등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외교적 수단만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관련, 태국은 2008~2011년 분쟁을 캄보디아와의 ‘양자 간 문제’로 간주하여 외부 개입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아세안은 내정 불간섭 등 원칙적 제약으로 인해 분쟁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Is Thailand on the Cusp of Another Military Coup?, 2025.06.11.
The Diplomat, Cambodia, Thailand Announce Pullback of Troops From Disputed Border, 2025.06.10.
Modern Diplomacy, Thai-Cambodia Border Conflict and Colonial Legacies, 2025.06.08.
Bangkok Post, Border tensions: What's behind the row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2025.06.07.
Reuters, Thailand and Cambodia reinforcing troops on disputed border after May skirmish, Thai minister says, 2025.06.07.
The Diplomat, Cambodia Says It Will Take Thai Border Dispute to International Court, 2025.06.03.
Euro News, Cambodia to take up long-running border dispute with Thailand at UN's top court, 2025.06.02.
The Diplomat, Thai and Cambodian Troops on Alert Amid Saber-rattling in the ‘Emerald Triangle’, 2025.06.02.
The Diplomat, Cambodian Soldier Killed in Clash With Thai Army Along Disputed Border, 2025.05.29.
DW, Cambodian soldier killed in clash with Thai army,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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