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아르헨티나, 세계은행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위한 2억 3,000만 달러 추가 지원 확보

☐ 세계은행, 아르헨티나에 2억 3,000만 달러 지원- 지난 5월 3일 세계은행은 아르헨티나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억 3,000만 달러(약 3,31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승인함.- 이번 차관은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체결한 120억 달러(약 17조 2,716억 원) 규모 지원 패키지의 일환임.☐ 차관 세부 내용 및 기대 효과- 이번 차관은 직업훈련, 구직 서비스, 사회노동 기술 인증을 통해 80만 명 이상의 실업자 지원을 목표로 함.- 동 차관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32년 상환 기간에 7년의 거치 기간이 포함됨.☐ 세계은행의 아르헨티나 지원 프로그램 전체 규모- 세계은행의 아르헨티나 지원 프로그램은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세무행정, 교육, 인프라 부문 50억 달러(약 71조 9,650억 원) 지원,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민간 투자 55억 달러(약 79조 1,615억 원) 지원,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의 신용 접근성 확대 및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15억 달러(약 21조 5,895억 원) 규모의 보증 제공으로 구성됨.

아르헨티나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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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근로시간 단축 및 주 6일 근무제 폐지 요구 시위

☐ 브라질 전역서 노동법 개정 촉구 시위 발생-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브라질 전역에서 시위대가 주 6일 근무제 폐지와 현행 44시간인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함.- 시위는 주요 야당들이 주도했으며,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노조가 이끄는 전통적인 집회와 함께 진행됨.☐ 근무 일정 변경 위한 헌법 개정안 발의- 브라질 의회에서 주 6일 근무제 폐지와 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됨.- 사회주의자유당(PSOL: Partido Socialismo e Liberdade) 소속 에리카 힐튼(Érika Hilton)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야당연합이 주도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지지를 받으며 탄력을 받고 있음.☐ 정부와 사회의 노동계 요구 대응-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주 6일 근무제 폐지와 근로시간 단축 제안에 대한 광범위한 공개 토론을 촉구함.- 대형 유통매장과 공장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이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흑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현행 근무 조건의 비인권적 상황이 부각됨.

브라질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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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와 페루, 12년 만에 자유무역협정 발효 예정

☐ 과테말라와 페루, 자유무역협정 발효 준비- 과테말라와 페루가 지난 12년 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3개월 내 행정절차 완료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가브리엘라 가르시아(Gabriela García) 과테말라 경제부장관이 페루를 방문해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과 면담하며 상기 협정이 최종 확정됨.☐ FTA 업데이트 및 기대효과- 양국은 원산지 규정과 관세율표 조정 등 현행 규정에 맞춰 FTA를 개정해 양자 무역을 위한 견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이번 협정으로 설탕, 커피, 섬유 등 분야에서 과테말라의 수출이 1억 달러(약 1,439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세·중소기업과 농업 부문이 수혜를 입을 전망임.☐ 전략적 이점 및 향후 무역협상- FTA를 통해 무역적자 감소, 수출 다변화, 농식품 및 제조업 등 주요 부문의 투자 촉진이 기대됨.- 과테말라는 페루의 현대식 찬카이(Chancay) 항구를 활용해 중남미와 아시아, 오세아니아 간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됨.- 아울러, 캐나다,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도 무역협상을 추진 중임.

과테말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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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 긴축정책에 노동자 지지 야권 연대

☐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 밀레이 정부 비판- 지난 5월 1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은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정부가 노동권을 침해하고 임금을 2001년 수준으로 하락시켰다고 비판함.-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구매력이 역사적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노동을 통한 발전과 존엄한 삶을 위한 권리 수호에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IMF 비판과 밀레이 지지 논란-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총재가 아르헨티나의 빈곤과 저개발을 지속시키기 위해 밀레이 정부를 지지한다고 비난함.- 또한,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밀레이의 자유진보당(La Libertad Avanza)에 투표하도록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독려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고 지적함.☐ 노동자 권리 보호 촉구- 악셀 키실로프(Axel Kicillof)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는 밀레이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며,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IMF에 공식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전 경제부장관 겸 대선 후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구하며 후안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ón)의 연대에 관한 역사적 연설을 인용하며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및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함.

아르헨티나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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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가이아나, 에세퀴보 선거 둘러싼 긴장 고조…국제사회는 자제 촉구

☐ 베네수엘라, 에세퀴보주(州) 선거 중단 명령 거부- 지난 5월 1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가이아나와 분쟁 중인 에세퀴보(Essequibo) 지역 선거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판결을 거부한다고 밝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제법상 자국 선거 과정에 대한 내정 간섭이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함.☐ 베네수엘라, 에세키보 영유권 주장…가이아나와 긴장 고조- 베네수엘라는 에세키보 지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음.- 지난 2015년 에세키보 지역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됨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간의 영토 분쟁이 격화됨.☐ 국제사회 반응과 향후 전망- 브라질과 카리브해 국가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며 역내 무력 사용을 경계하고 있음.-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는 2023년 긴급 정상회담에서 무력 사용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한편, 베네수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는 5월 25일 에세퀴보 지역 선거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베네수엘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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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노동법 개정 위한 국민투표 추진

☐ 콜롬비아 대통령, 노동법 개정 위한 국민투표 제안- 지난 5월 1일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하루 8시간 근무제 도입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안으로 제출함.- 페트로 대통령의 노동법 개정안은 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것으로 알려짐.☐ 국민투표 절차 및 정치적 요건- 콜롬비아 의회는 오후 6시 근무 종료, 고용 안정성을 위한 무기한 계약 제공 등 12개 질문으로 구성된 국민투표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함.-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300만 명 이상의 콜롬비아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이후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정치적 영향과 향후 전망-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투표가 무산되더라도, 페트로 대통령이 이를 의회 비판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국민투표를 2026년 대선의 가늠좌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함.

콜롬비아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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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중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도미니카공화국, 중국계 기업 대상으로 세무조사 실시-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General Directorate of Customs)이 자국 내 중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 이번 조사는 산토도밍고(Santo Domingo)와 산티아고(Santiago) 소재 다섯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세관 당국은 수입 거래에 대한 세무 및 관세상의 불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함.☐ 세무조사 절차 및 법적 근거 설명- 이번 조사는 최대 3년 전 거래까지 검토할 수 있는 관세법(Customs Law 168-21)에 근거해 진행됨.- 도미니카공화국 세관 당국은 전문 인력을 투입해 기타 불법 행위를 식별하고 법적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함.☐ 도미니카공화국, 수입기업 대상 세무조사…탈세 및 관세 위반 점검- 도미니카공화국은 탈세 방지,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힘.- 또한, 동 세무조사를 통해 물품 신고 및 세금 납부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도미니카공화국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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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4,411개 산업용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 철폐

☐ 아르헨티나, 산업용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철폐안 발표- 지난 4월 30일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경제부장관은 4,411개 국내산 산업용 품목의 수출관세를 철폐한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로 수출기업의 약 40%에 해당하는 3,580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수출관세 철폐 세부 내용- 아르헨티나 정부는 산업용 가공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철폐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해당 품목에는 자동차 부품, 농기계, 화장품, 의약품, 플라스틱, 금속 등이 포함되나,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일부 품목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짐.☐ 아르헨티나 산업계 지지 의사 표명- 아르헨티나 산업연합회(UIA: Argentine Industrial Union)는 동 조치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한편, 2024년 기준 아르헨티나 산업용 제품 수출액은 38억 400만 달러(약 5조 5,000억 원)를 기록함.

아르헨티나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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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교도소 출입 시스템 민영화로 보안 역량 강화 추진

☐ 페루, 교도소 출입 통제 시스템 민영화 계획 발표- 지난 5월 1일 에두아르도 아라나(Eduardo Arana) 페루 법무인권부장관은 교도소 출입 통제 시스템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아라나 장관은 고위험 교도소를 우선 대상으로 교도소 출입 확인 시스템 관리 기업을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함.☐ 교도소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아라나 장관은 교도소 내 불법 통신 차단을 위한 제1688호 시행령 서명을 논의함.- 동 시행령은 통신사업자가 전자기 신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도소 내 외부 신호를 차단하도록 함.☐ 교도소 인프라 개선 및 향후 운영 계획- 아라나 장관은 교도소 인프라 개선, AI 모니터링 센터 설치, 통화 차단기 설치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페루는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중남미개발은행(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으로부터 추가 교도소 건설을 위한 차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페루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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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확정

☐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 美 관세 부과 항목에서 면제 - 지난 5월 2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조립용 키트 등을 제외한 멕시코산 개별 자동차 부품이 관세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함.☐ 멕시코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로 수출 확대 기대…대미 무역 협상 성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경제부장관은 연간 700억 달러(약 100조 7,510억 원) 규모의 멕시코 자동차 부품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대미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함.☐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멕시코 정부의 대응 전략-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외교적·행정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고 강조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면제 조치가 단순한 일시적 유예가 아닌, 미국 내 공급망 안정과 멕시코와의 전략적 협력 유지를 위한 신호로 해석함.

멕시코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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