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사우디아라비아, 경제특구 내 외국인 인재 유치 캠페인 개시

☐ 사우디,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인센티브 패키지 발표o 세금 면제, 비자 간소화 등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혜택 제공-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특구(SEZs: Special Economic Zones) 내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 패키지를 공식 발표하였는데, 동 패키지는 ▲세금 및 관세 면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외국인 인재에 재정적 지원책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 및 투자 유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이번 인센티브 패키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제특구를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로 부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동 패키지는 신규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제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o 경제도시특별구역청(ECZA),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 경제도시특별구역청(ECZA: Economic Cities and Special Zones Authority)은 자캇세관청(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및 인적자원사회개발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동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음. 나빌 코자(Nabil Khojah) ECZA 사무총장은 “정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간소화된 노동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경제특구를 투자자들을 위한 경쟁력 있고 유망한 목적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사우디 표준계량품질기구(SASO: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및 식품의약청(SFDA: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우디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규제 준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인데, 이는 투명하고 단순화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ECZA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경제특구 내 국제 표준의 중재·조정 센터 설립 추진- ECZA는 법무부 및 사우디 상업중재센터(Saudi Center for Commercial Arbitration)와의 협약을 통해 경제특구 내 전담 중재·조정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동 센터는 국제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중재·조정 센터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o ‘원스톱 숍 포털’ 확대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 ECZA는 정부 플랫폼 간 통합을 강화하고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스톱 숍 포털’을 전면 확대하고 있는데, 동 포털은 투자자들을 모든 관련 규제 기관과 직접 연결하여 인허가 및 운영 절차를 가속화하는 중앙집중식 디지털 플랫폼으로 작용함.- 원스톱 숍 포털의 확대는 ▲사업 허가 절차 가속화, ▲운영 승인 간소화, ▲데이터 공유 도구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통합은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비즈니스 설립 및 운영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경제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제특구 활성화o 물류, 제조, 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 유치 목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특구는 글로벌 물류, 제조, 기술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고성장 지역으로 특화 개발되고 있음. 특히, 동 특구들은 혁신과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첨단 기술, ▲스마트 물류, ▲고부가가치 제조, ▲전문 서비스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특히, 간소화된 비자 절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제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의 핵심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o  지식 이전 및 현지 역량 강화 기대 - 경제특구 활성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범위한 경제 다변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다각화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글로벌 인재와 투자 유치를 통해 ▲첨단 기술 및 지식 이전 가속화, ▲현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 ▲사우디 국민과 국제 전문가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 아흐메드 알-마흐무드(Ahmed Al-Mahmoud) 지역 경제 분석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특구를 통한 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은 활기차고 다각화된 경제를 육성하려는 국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함.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지역의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nabbaladi, Turkey and Israel at negotiation table over Syria, 2025.4.21Turkish Minute, US encourages Turkey, Israel to hold deconfliction talks on Syria: report, 2025.4.16.The Times of Israel, Israel confirms talks with Turkey on Syria aimed at preserving ‘security stability’, 2025.4.10.

사우디아라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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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탄자니아, 2025년 총선에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과 역할

☐ 탄자니아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용 현황과 특징o 왓츠앱(53.3%)과 인스타그램(20%)이 정치참여 주요 플랫폼으로 부상 - 왓츠앱은 실시간 정치 토론과 유권자 동원이 용이한 특성으로 인해 탄자니아 내 가장 선호되는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그룹 채팅을 통한 즉각적인 정보 공유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고 유권자를 동원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 여론 조사기관 무가룰라(Mugarula)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총선에서 약 84%의 청년층이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투표 등록을 했으며, 약 77%가 이를 통해 선거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됨.- 아울러, 인스타그램은 시각적 콘텐츠를 통한 정치 메시지 전달이 용이하고, 젊은 유권자층의 높은 이용률로 인해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으로 확인됨. o 페이스북(16.7%), 틱톡(10%)은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도 기록 - 페이스북과 X(구 트위터), 틱톡은 정치적 참여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당 플랫폼들의 복잡한 인터페이스와 정치적 콘텐츠 공유 방식이 왓츠앱의 그룹 기반 소통 방식에 비해 덜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정치 연구기관 아위니아(Awinia)는 2021년 연구를 통해 이러한 플랫폼들이 정당 간 상호작용과 정치적 모금 활동에는 유용하나,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한 바 있음.- 한편, 전통적인 소통 수단인 라디오 방송, TV, 공공 안내 시스템(PA systems) 등은 여전히 중요한 정치 소통 채널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인터넷 접근성이 제한된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전통 매체들이 핵심적인 정보 전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탄자니아 통신규제청(TCRA)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 전체 인구의 약 57%(약 2,950만 명)만이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집계됨.☐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의 도전과제o 허위정보 확산과 디지털 문맹이 효과적인 정치참여 저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와 정치적 선동의 확산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개혁 없이는 선거도 없다(No Reforms, No Elections)'와 같은 선동적 구호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디지털 문맹 또한 효과적인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됨. 정치 연구기관 바베이야와 마고티(Babeiya & Magoti)의 2023년 연구는 정당들의 소셜미디어 활용도가 낮은 원인으로 디지털 역량 부족과 불안정한 정치 시스템을 지적함.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당과 시민들의 효과적인 온라인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음.o 농촌지역의 열악한 인터넷 인프라와 경제적 제약이 접근성 제한 - 이갈루킬로(Igalukilo), 이말라마테(Imalamate), 칼레멜라(Kalemela) 등 9개 농촌 지역에서는 취약한 네트워크 인프라로 인해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 부세가 지방의회(Busega District Council)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약 12만 4,316명의 유권자 중 약 35%(43,510명)만이 정치적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스마트폰 구매와 데이터 요금제 비용 등 경제적 부담 또한 소셜미디어 접근성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전체 인구의 약 65.1%가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탄자니아 통신규제청은 이러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의 통신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o 2020년 총선 당시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등 인터넷 차단 경험- 탄자니아 정부는 2020년 총선 기간 중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소셜미디어와 메시징 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바 있으며,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민주적 참여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비난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넷 차단이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기업, 활동가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특히 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인터넷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o 사이버범죄법 등 법적 규제를 통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약 지속 - 탄자니아 헌법 제18조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2015년 제정된 사이버범죄법을 비롯해 미디어서비스법(2016년), 국가안보법(1996년), 통계법(2015년) 등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이를 제한하고 있음. 특히 사이버범죄법은 ‘유해’ 또는 ‘명예훼손적’ 전자통신을 범죄화하여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처벌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통계법은 정부 승인 없는 통계 정보의 유포를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규제는 언론인들의 자기검열을 초래하고 있는데, 실제 다수 언론인들이 정부 비판, 부패, 인권 침해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보도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심층 탐사보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미디어서비스법의 엄격한 허가 요건으로 인해 독립 언론사의 수가 감소하여 미디어 다양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정부의 공식 입장만을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odern Diplomacy, The Influence and Role of Social Media in Tanzania’s 2025 General Elections, 2025.4.25.IJTS, The Influence of Commonly Used Social Media Platforms on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Voters in Busega District, Tanzania, 2025.4.18.IPP Media, Internet cut off during elections undermine democracy, brings economic repercussions, 2025.3.19.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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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나이지리아, 가상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 나이지리아는 2025년 3월 투자 및 증권법(Investments and Securities Act, ISA)을 개정하였으며,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함.1) -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초로 가상 및 디지털 금융자산을 증권으로 공식 인정하였음. - 이러한 규제 정책 마련은 디지털 금융자산을 공식적인 금융시스템에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파악됨. ㅇ ISA를 개정하여 규제 당국의 권한을 확장하고 자산 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표 1. 2025 투자 및 증권법 주요 내용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홈페이지에 ISA 2025 개정안이 아직 게제되지는 않았으며, 언론기사 및 로펌에서 주요 조항을 정리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자료: OLisa Agbakoba Legal(OAL) 로펌 및 나이지리아의 회계·세무 자문 회사인 Siao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기존 나이지리아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국내 가상화폐 사용자 비율의 확대로 인해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2) - 나이지리아 정부는 불법 자금 세탁 및 조세 회피 우려 등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여 왔음.3) ㅇ 나이지리아 당국은 2024년 3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불법 수익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업을 고발해 바이낸스가 나이라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갈등을 빚음.4) ㅇ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2021년 2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이들의 계좌를 즉시 폐쇄할 것을 지시함. ㅇ 2017년에는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례를 주의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암호화폐 투자 시 해당 거래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개인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것을 경고하였음. - 그러나 나이지리아 물가상승률 급증 및 나이라 환율의 하락 등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인기가 높고 사용자가 증가 추세를 보여 2007년 이후 처음으로 ISA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됨. ㅇ 2024년 암호화폐 도입 지수가 151개국 중 상위 2위이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59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가치를 수령함.5)그림 1. 나이지리아 암호화폐 사용자 비율(단위: %)주: 56개국 대상의 설문조사로, 암호화폐를 소유 또는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케냐의 2023년 데이터는 없음.자료: Statista표 2. 2024년 글로벌 암호화폐 도입 지수 순위주: 글로벌 암호화폐 도입 지수는 인구 규모 및 구매력 등을 포함하는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순위를 계산자료: Chain analysis,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그림 2. 나이지리아 물가상승률 추이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5. 4. Datamapper 데이터 활용하여 저자 작성그림 3. 나이라 환율 추이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환율 데이터 중 매매 환율과 구매 환율 사이의 중앙 환율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함.자료: Central Bank of Nigeria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이지리아의 ISA 2025를 통해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규제 및 정책이 수립되어 이를 기반으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한다면 암호화폐의 사용뿐 아니라 디지털 금융을 활용해 금융 포용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나이지리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상화폐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국가이지만 모바일 계좌 보유율의 경우 15.2%로 하위권에 속함. 6)7) ㅇ 나이지리아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8)이 핸드폰 요금 충전, 청구서 요금 납부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금융 활동에서 가상화폐가 사용되고 있음.9) ㅇ 세계은행의 Findex 데이터에서 나이지리아의 모바일 및 일반 금융기관 계좌 보유율은 61.9%, 일반 금융기관 계좌 보유율은 61.5%임. -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저축 및 대출 상품 등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각주1) Nairametrics(2025. 3. 29.), “Tinubu signs Investment and Securities Act 2025 into law,”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4. 27.); Israel Ojoko(2025. 4. 4.), “ISA 2025: Nigeria formally recognizes cryptocurrency as securities in new SEC Act 2025,” Nairametric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4. 27.).2) Chinedu Asadu(2024. 4. 4.), “Nigeria seeks to try crypto exchange Binance executives over alleged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P,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4. 28.).3) Central Bank of Nigeria(2021. 2.), “CBN Update Cryptocurrency Trading: CBN Orders Bank to Close Operating Accounts” 4) Reuters(2024. 3. 5.), “Binance to stop services in Nigerian Naira amid crackdown on crypto exchange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4. 29.).5) Chainanalysis(2024. 10.),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 pp. 110-1116) World Bank, Global Findex Database 20217) Global Findex Database 2021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고소득 국가 제외)은 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모바일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나이지리아는 15.2%로 상위 30위에 속함.8)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준비자산을 마련해 토큰과 돈을 교환하는 법화 준거형과 스마트계약으로 토큰 공급을 조정하여 가격을 안정화하는 알고리즘형이 있음. 신상희(2025. 4. 18.), “(하나Knowledge+) 일상으로 다가오는 스테이블코인,” 하나금융연구소,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 5. 6.)9) Chainanalysis(2024. 10.),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 pp. 118-119

나이지리아 황인정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연구원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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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스라엘, 튀르키예와 시리아 내 충돌 방지 위한 협의 진행

☐ 시리아 내 이스라엘-튀르키예 간 군사적 충돌 위험 고조o 시리아 내 양국 군사 활동 증가로 인한 긴장 고조 - 지난 12월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 Assad) 정권 붕괴 이후,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는 시리아 내에서 각각 군사 활동을 확대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이스라엘은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시리아 내 500회 이상의 공습을 감행하고, 골란고원 유엔 감시 구역에 군대를 배치한 반면, 튀르키예는 시리아 과도정부의 주요 후원국으로서 이슬람국가(ISIS) 격퇴 작전을 수행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시리아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국가 안정성을 저해하는 군사 작전"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과 함께 이슬람국가 격퇴를 위한 지역 연합을 구성하는 등 시리아 내 군사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o 이스라엘, 팔미라 지역 내 튀르키예 군사기지 설치 반대 입장 고수 - 이스라엘은 튀르키예의 시리아 내 군사기지 설치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특히 팔미라(Palmyra) 지역 내 튀르키예 군사기지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시리아 내 외국군 배치는 아흐메드 알 샤라(Ahmed al-Sharaa)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어떠한 활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시리아 내 최소 3개의 공군기지에 대한 군사시설 설치를 검토했으나,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인해 해당 시설들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됨. 이스라엘의 공습은 튀르키예가 미국에 시리아 내 자국 군사 주둔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함.☐ 양국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실무협의 개시 o 아제르바이잔서 양국 간 첫 실무회담 개최-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는 4.16(수) 아제르바이잔에서 고위급 실무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차치 하네그비(Tzachi Hanegbi)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끄는 정치·안보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안보 부처 대표들이 동행함.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양국 모두가 아제르바이잔의 친밀한 우방"이라며 회담 주선에 대한 만족감을 표명함.-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이스라엘과의 충돌 방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미국 및 러시아와 유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o 미국, 이스라엘-튀르키예 간 군사적 충돌 방지 메커니즘 구축 촉구 - 미국은 양국에 시리아 내 잠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충돌 방지 메커니즘 구축을 적극 촉구하고 있음. Middle East Eye(MEE)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월 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계기, 이스라엘과의 긴장 완화와 대화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함.- 미국은 특히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근접 운항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양국은 24시간 실시간 조정이 가능한 신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과거 이스라엘이 러시아, 이란, 미국과 구축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중재 노력과 향후 전망o 트럼프 대통령, 양국 관계 개선 중재 의지 표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백악관 회담에서 이스라엘-튀르키예 간 갈등 중재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함.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며, "양측이 합리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함. 특히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강인하고 매우 영리한 인물"로 평가하며, 시리아 사태 해결에 있어 튀르키예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튀르키예와의 양자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시리아가 튀르키예를 포함한 어떤 국가에 의해서도 이스라엘 공격의 기지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함. o  양국 관계 개선의 도전과제와 향후전망 - 양국 간 협력 증진에는 다수의 도전 과제가 존재하는데, 가령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전범국’으로 규정하려 하는 등 反이스라엘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하마스 지도자들의 튀르키예 방문을 허용하고 있음. -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갈리아 린덴스트라우스(Gallia Lindenstrauss) 연구원은 "튀르키예가 시리아에 대해 더 큰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의 관심은 순수하게 안보에 국한되어 있다"고 분석함.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란의 헤즈볼라 무기 이전 차단과 같은 핵심적인 사안에만 집중하는 최소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nabbaladi, Turkey and Israel at negotiation table over Syria, 2025.4.21Turkish Minute, US encourages Turkey, Israel to hold deconfliction talks on Syria: report, 2025.4.16.The Times of Israel, Israel confirms talks with Turkey on Syria aimed at preserving ‘security stability’, 2025.4.10.

이스라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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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나이지리아-남아공, 광업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 나이지리아-남아공, 광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MOU 체결o 나이지리아 광물자원개발부-남아공 광물자원에너지부 간 MOU 체결 - 나이지리아 델레 알라케(Dele Alake) 광물자원개발부 장관과 남아공 그웨데 만타셰(Gwede Mantashe) 광물자원에너지부 장관은 나이지리아 아부자(Abuja)에서 광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MOU는 나이지리아-남아공 양국위원회(Bi-National Commission)* 체제 하에서 투자 촉진, 지식 교류, 기술 이전을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1999년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사이에 설립된 고위급 정부 간 협의체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제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양자 협력 플랫폼- 세군 토모리(Segun Tomori) 광물자원개발부 장관 특별보좌관은 이번 MOU가 광업 부문의 구체적 협력 분야와 명확한 이행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함. 특히, 양국 장관들은 아프리카 역내 무역 증진과 협정에 명시된 실질적 조치들의 단계적 이행을 약속하며, 양국 광산업의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을 강조함. o 지질학, 광업, 광물처리 분야 협력 강화 합의 - 양국은 지질학, 광업, 광물처리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알라케 장관은 이번 협력이 아프리카 대륙의 산업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특히, 양국은 장기적 경제 성장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자 유치, ▲기술 역량 강화, ▲경제 다각화를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단계적 이행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내 광업 분야의 지역 통합을 가속화하고, 상호 호혜적 발전의 모범 사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양국 간 기술 협력 및 지식 공유 세부 내용o 드론 활용 지질조사 및 광물탐사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 양국은 무인항공기(UAV) 기반 지질조사 시스템 구축과 분광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광물 탐사 및 매핑(위치 확인) 기술 도입에 합의함. 이는 나이지리아의 미개발 광물자원 지대에 대한 정밀 탐사를 가능케 하여, 자원 발굴 및 개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됨.- 또한, 양국은 산업 성장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농업·에너지 광물의 우선 개발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남아공의 선진 광업 인프라와 40년 이상 축적된 자원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여, 나이지리아의 지속가능한 광물 자원 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임.o 지질학적 데이터 공유 및 광물처리 기술 교육 실시 - 양국은 나이지리아 지질조사국(Nigeria Geological Survey Agency)을 중심으로 양국 간 통합 지질과학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광물처리 및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합의함. - 아울러, 2025년 상반기 중 기술 실무단과 주요 프로젝트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분야별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이전 및 지식 공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나이지리아의 광업 분야 경제 다각화 전략 추진o 석유 의존도 감소를 위한 23개 광물자원 개발 계획- 나이지리아는 리튬, 금, 석회석, 철광석, 아연 등 23종의 전략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광업 부문의 GDP 기여도는 1% 미만에 그치고 있음. 이는 광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남아공(GDP 기여도 약 6%)과는 대조적인 상황으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광업 부문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알라케 장관은 이번 협력이 나이지리아의 화석연료 중심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광업 부문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함. 특히, 남아공의 선진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자본 유치를 가속화하며, 산업형 광업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할 계획임.o 리튬 생산 및 배터리 제조 허브로의 도약 목표 - 나이지리아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의 핵심 소재인 리튬 및 희토류 생산의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핵심 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 나이지리아가 국제 광물 시장의 전략적 공급기지로 부상하기 위한 장기적 발전 전략으로 평가됨.- 이번 남아공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나이지리아의 광물 자원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 인프라 구축, 채굴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Heritage Times, Nigeria Inks Mining Cooperation Deal With South Africa, 2025.4.17Africa Briefing, Nigeria, SA strike mining tech pact, 2025.4.17.Mining.com, Nigeria signs minerals pact with South Africa in diversification push, 2025.4.17.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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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트럼프 2기 행정부-이란 핵협상의 지정학적 분석

1. 들어가며2025년 4월 12일, 10년만의 이란-미국의 핵협상이 시작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핵 협정을 파기한지 7여년만의 대화의 재개였다. 또한 지난 19일 이탈리아 로마의 오만 대사관에서 연이어 미국-이란 간 2차 고위급 핵협상이 개최되었다. "핵 문제 외에는 다른 어떤 사안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의 간결한 발언은 이 협상이 지닌 복잡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란 사이에 재개된 이 대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갈등과 불신으로 점철된 양국 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위트코프 미국 특사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아락치 장관은 농축은 국가 주권의 문제로 협상 불가 사항이라고 단호히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실패 시 군사행동을 위협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선제타격 제안은 거절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루비오와 왈츠와 같은 강경파와 밴스, 해그세스와 같은 현실주의자 사이에 분명한 노선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닌 오래된 미-이란 양국의 역사적 맥락과 심리적 갈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란에게 핵 프로그램은 국가적 자존심과 주권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미국에게는 중동 지역 안보와 핵 비확산 체제의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로마 협상의 배경, 트럼프 2기의 대이란 정책, 그리고 이것이 중동 지역 질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 체결과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파기가 남긴 정치적 유산, 이란 내부의 정치적 변화와 미국의 국제적 신뢰 상실 문제에 주목하면서, 이번 협상이 진정한 외교적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전망해 본다.2. 오바마의 JCPOA에서 트럼프 1기의 일방적 탈퇴까지현재 진행 중인 미국-이란 간 로마 협상을 이해하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체결과 2018년 트럼프 1기의 일방적 탈퇴라는 두 사건은 미국-이란 관계의 바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오바마 시기, 미국은 이란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강압 일변도가 아닌 외교와 다자협력을 통한 해결책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은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P5+1 국가 및 유럽연합(EU)과의 다자 협력, 그리고 상호 존중과 경제적 통합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 모색이라는 핵심 원칙에 기반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라는 압박과 외교적 관여라는 두 가지 트랙 접근법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된다면, 경제적 제재를 완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Fields 2025;Maloney 2011;Robinson 2023).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란에게도 체면을 살려주는 상호 존중의 협상을 통해 윈-윈 결과를 추구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JCPOA가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최소한 작동하는 해결책이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엄격한 국제 감시를 수용했으며, 그 대가로 경제 제재 완화를 얻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36년 만에 두 나라가 공식적인 약속을 교환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테헤란 거리에서 시민들은 환호했고, 이란의 개혁파 정치인들은 '서방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번영을 약속했다. 당시 한국, 유럽,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이란에 국빈 방문을 실시하였고, 오랜 침체 끝에 이란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중앙정부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곧 개방될 이란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분위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2017년 트럼프의 등장은 이 모든 것을 뒤엎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JCPOA를 "역사상 최악의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취임 후 2018년 5월, 공약대로 이 합의를 무효화시켰다. 표면적 이유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지역 개입이 지속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탈퇴 결정은 표면적 이유 외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 외교 성과를 뒤집으려는 의도(Vision IAS, 2025),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동맹국들의 지지 확보(Observer Research Foundation, 2025), 그리고 '최대 압박' 전략을 통해 이란의 행동 변화를 강제하려는 목적(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등 복합적인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트럼프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은 이란을 굴복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하고, 제3국 기업들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며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란은 예상과 달리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더욱 가속화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에 따르면, JCPOA 체제 하에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1년 이상이었던 것이, 합의 파기 이후에는 불과 몇 달로 크게 단축되었다.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결정적인 순간에 비극적 국면으로 치달았다. 2020년 1월 3일, 미군은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제거했다. 소위 시아 벨트를 장악하고 이란 내 2인자로 불리던 그의 사망은 단순한 군사 작전의 차원을 넘어, 이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 타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란 전역에서는 대규모 추모 시위가 전개되었고,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가혹한 복수"를 엄중히 맹세했다. 불행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2020년 1월 8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인 판단으로 테헤란 공항을 이륙하던 우크라이나 민간 여객기를 격추시켜 176명의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사망자 대부분이 이란 국적자이자 캐나다 이중국적자였던 이 참사는 이란 국민들에게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 솔레이마니 암살과 연이은 여객기 격추 사건은 경제 제재보다 더욱 깊고 복합적인 상처를 이란 사회에 남겼다. 솔레이마니는 사망 이후에도 이란의 거리와 건물 벽화, 대중문화, 정치 구호 속에 '죽었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순교자'로 추앙받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 성향의 이란 반정부 국민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자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울분이 더욱 심화되었다..3. 핵협상 재개를 둘러싼 양국의 복합적 동기결국 오바마가 어렵게 구축한 신뢰의 기반은 트럼프에 의해 완전히 와해되었다. 협상과 타협보다 강압과 위협을 우선시한 정책은 이란을 굴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핵 위협을 증대시키고,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현저히 손상되었다는 사실이다. 한 행정부가 체결한 국제 합의를 후속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면, 어떤 국가가 미국과의 장기적 합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Crisis Group의 Ali Vaez는 현재의 외교적 시도가 실패할 경우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 탈퇴하여 자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전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Vaez 2025).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신이 파기한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란을 불러들이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보다 현저히 더 어려운 과제이다. 로마 협상장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오만 중재자를 통해서만 의사소통하는 현실은 양국 간 깊은 불신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렇다면 과연 트럼프 2기의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는 전향적 전환인가, 아니면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인가? 트럼프는 자신의 "협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오바마의 JCPOA를 재해석하거나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 고조되는 대이란 군사적 충돌 우려도 재협상 필요성을 증대시킨 배경 요인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진정한 상호 협상이라기보다는 일방적 조건 제시에 가까운 형태로 평가될 수 있다.한편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일방적으로 파기된 합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여전히 상당하다.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은 이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이 '굴욕'이 아닌 '균형 잡힌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정치고문 중 한 명인 알리 샴카니 이란 해군 소장은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굴복이 아닌 균형 잡힌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1)(연합뉴스)양측 간 핵심 쟁점은 여전히 우라늄 농축권 문제이다. 미국은 이를 잠재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으로 간주하여 절대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주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상호 불신과 핵심 가치의 근본적 충돌이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림 사자드푸르는 "이란에게 핵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주권의 상징"이라고 심층적으로 분석했다(Vaez and Sadjadpour, 2013: "Iran's Nuclear Odyssey: Cost and Risks", p.4).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기술적 합의 도출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연속적으로 예정된 후속 협상은 미-이란 관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미-이란 관계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의 강화된 제재 조치와 이란의 강경한 반발은 또 한 번 중동 전체 지역을 심각한 안보적 격랑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결국 상호 신뢰의 구축이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합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서적 합의보다 신뢰의 구조적 기반 확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4. 새로운 중동 세력 구도: 미국 영향력 쇠퇴와 다극화되는 지역 질서미국-이란 핵협상은 단순한 양자적 관계 차원을 넘어 중동 지역 전체의 안보 구조와 세력 균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모든 형태의 대이란 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걸프 국가들은 최근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이란 외교관계가 공식 복원되었고, 이스라엘-가자 간 무력 충돌이 일시적 소강상태에 진입하였으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었다. 2025년 이란과 미국 간 공식 대화가 재개된 현 시점은 역내 세력 균형의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걸프 지역 국가들 역시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동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안보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이란을 비롯한 중동 역내 국가들은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수동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보여준 일관성 부재의 정책 행보에 대해 중동 지역 동맹국들의 신뢰가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더욱 주목할 점은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 공백을 채우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란은 25년간의 포괄적 협력 협정을 중국과 체결했고, 러시아와도 군사·경제적 유대를 강화했다. 시리아 내전에서 보여준 이란-러시아의 아사드 정권 지원,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해상 위협 그리고 가자 지구의 위태로운 상황 등은 이란의 '비대칭 전력'이 미국의 제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안보 현실을 만들어냈음을 보여준다. 이런 복잡한 지역 역학 속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란의 핵협상은 깊은 역사적·심리적 불신 극복이라는 근본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18년 JCPOA 파기와 솔레이마니 암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며, 양국의 국내 정치적 역학도 순탄한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이란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제재 해제가 절실하지만, '저항 경제'와 '자력갱생'이라는 이슬람 혁명 이념을 완전히 포기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와 실용주의자 간 노선 차이가 일관된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미국-이란 간 핵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든, 미국과 이란 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불신의 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쪽의 약속 파기가 상대방의 강경 대응을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더 깊은 불신을 낳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장기적으로는 단기적 정치 이익을 넘어선 일관된 정책 구조와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신뢰 구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진정한 화해의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이 어려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것이 중동 지역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각주1) 미국-이란, 로마 2차 핵협상 종료…중재국 오만 "협상 탄력"(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9038551109[참고문헌]연합뉴스, 2025년 4월 20일, “미국-이란, 로마 2차 핵협상 종료, 중재국 오만 협상 탄력”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9038551109)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Possible U.S. return to Iran nuclear agreement(Report No. R46663).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6663Fields, J. (2025, April 25). In talking with Tehran, Trump is reversing course on Iran – Could a new nuclear deal be next?USC Dornsife College of Letters, Arts and Sciences. https://dornsife.usc.edu/news/stories/trump-iran-could-a-new-nuclear-deal-be-next/Maloney, S. (2011, November 15).1Progress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Iran.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articles/progress-of-the-obama-administrations-policy-toward-iran/Observer Research Foundation. (2025, April 4). Trump, Iran, and the nuclear deal: A slow-motion crisis.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trump-iran-and-the-nuclear-deal-a-slow-motion-crisisRobinson, K. (2023, October 27). What is the Iran nuclear deal?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backgrounder/what-iran-nuclear-dealVaez, A. (2025, April 9). A return to nuclear diplomacy with Iran? Ali Vaez on U.S. President Donald Trump’s announcement of U.S.-Iran talks. Crisis Group. https://www.crisisgroup.org/united-states/united-states-iran/return-nuclear-diplomacy-iranVaez, A., & Sadjadpour, K. (2013, April 2). Iran's nuclear odyssey: Costs and risks 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13/04/irans-nuclear-odyssey-costs-and-risks?lang=enVision IAS. (2025, March 10). Why Trump withdrew from the Iran nuclear deal in 2018, and why he wants to renegotiate now. Vision IAS Current Affairs. https://visionias.in/current-affairs/upsc-daily-news-summary/article/2025-03-10/the-indian-express/international-relations/why-trump-withdrew-from-the-iran-nuclear-deal-in-2018-and-why-he-wants-to-renegotiate-now

이란 구기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조교수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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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이란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간의 핵 협상…도전과제와 향후전망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국제 사회의 반응이란의 핵 프로그램 발전과 국제적 우려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5년 2월 기준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274.4kg으로, 3개월 전의 182.2kg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농축도에 근접한 수준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란이 비핵무기 보유국 중 유일하게 고농축 우라늄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란의 전체 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약 8,294.4kg으로, 2015년 핵합의에서 허용된 한도의 약 41배에 달한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란이 현재 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할 경우 핵무기 제조까지 불과 몇 주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한편,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핵무기 개발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나세르 카나니(Nasser Kanaani)는 "이란의 핵 에너지 프로그램은 완전히 평화적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이란의 주장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으며, 특히 이란이 IAEA 사찰단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핵 시설 모니터링 장비를 제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그 영향유럽연합(EU)과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에 대응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이란이 러시아에 단거리 미사일을 공급했다는 혐의로 민간 항공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제재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서방의 적대적 정책과 이란 국민에 대한 경제 테러리즘의 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제사회의 제재는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으로 인한 제재는 이란 경제를 크게 약화시켰다. 이란은 이러한 제재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2015년 핵합의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기 시작했으며,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이는 등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했다.현재 이란과 서방 간의 핵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란은 압박과 위협 하에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제재 해제를 핵 프로그램 제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을 우려하며, 이란이 먼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해 ▲IAEA 사찰관 접근 허용, ▲모니터링 장비 재설치, ▲추가의정서 비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등 핵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향후 이란과 서방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 및 갈등이란과 미국의 협상 시도와 그 한계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은 깊은 불신과 의구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이란 핵 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최근 새로운 핵 협상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에게 서한을 보내 협상을 제안했으나, 이란 측은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란 외무장관 압바스 아라그치(Abbas Araghchi)는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과 위협 하에서는 직접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오만을 중재자로 한 간접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불량배'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고 있다.현재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60%까지 높인 상태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핵무기 제조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간용 핵 에너지 개발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과 B-2 폭격기를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했으며, 이는 이란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백악관 국가안보 전략소통 비서관 존 커비(John Kirby)는 이란이나 그 대리 세력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동시에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란-미국 간 직접 협상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양측 간의 대화를 지지하고 있다. 오만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간 간접 협상을 촉진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지만, 외교적 해결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란과 미국 모두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되는데, 다만 양측의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이란과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유럽 국가들의 이란 핵 협상 참여와 역할유럽 국가들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최근 그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8년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 이후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정책으로 인해 유럽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유럽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유럽연합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안보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며,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유럽의 제재와 압박에 반발하며,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유럽의 제재와 이란의 대응유럽 국가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 및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 의혹과 관련하여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이 러시아에 단거리 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의혹에 따라 민간 항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 대변인 나세르 카나니는 "3개  유럽 국가의 조치는 서방의 적대적 정책과 이란 국민에 대한 경제적 테러리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이란은 유럽의 제재에 대응하여 외교적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초 제네바에서 이란과 유럽 3개국 간 다수의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란은 이를 ‘건설적인’ 대화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란은 "총구가 자국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및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란이 IAEA 감시관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핵합의 관련 모니터링 장비를 제거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IAEA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성격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부과하는 '스냅백'* 메커니즘 발동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이란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 이란이 JCPOA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유럽 3개국(프랑스, 영국, 독일)이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제안할 수 있는 조치지역 및 국제적 맥락에서의 이란 핵 문제중동 지역의 안보와 이란의 역할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중동 지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이란이 현재 여러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 의도를 부인하며,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권을 주장하고 있다.이란의 핵 능력 강화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의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예(Ismail Haniyeh) 암살 사건은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으로 불리는 親이란 세력(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국제 사회의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국제 사회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5년 체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가로 경제제재 해제를 약속한 획기적인 합의였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하고, 對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현재 이란과 미국은 오만의 중재로 새로운 핵 합의를 위한 간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란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이 지속되는 한 직접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유럽연합(EU) 국가들은 과거 이란 핵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은 이란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탈퇴 이후 유럽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유럽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결과로 평가된다.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미국과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란의 핵 능력 강화에 대응하여 중동 지역 내 원자력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처럼 이란 핵 문제는 중동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일관된 접근과 관련국들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란과 서방 국가들 간의 불신이 깊어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증가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작성자: EC21R&C 김형석 연구원)

이란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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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대륙의 드론 기술과 군사적 활용

아프리카 내 드론 기술의 발전과 주요 국가의 역할케냐와 르완다의 드론 혁신 주도아프리카 대륙에서 케냐와 르완다가 드론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르완다는 의료 분야에서 드론 활용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르완다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폴라 잉가비레(Paula Ingabire)는 "드론 도입으로 혈액 배송 시간이 3시간에서 26분으로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미국 기업 집라인(Zipline)과 협력하여 고정익 드론을 통한 의료 샘플 수집 및 치료제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러한 성공 사례는 인접국의 드론 시스템 확산으로도 이어지고 있다.케냐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케냐 우주국(Kenya Space Agency)과 케냐 민간항공국(Kenya Civil Aviation Authority)은 드론 기술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Airbus)의 자회사 알토(AALTO)와 협력하여 라이키피아(Laikipia)에 아프리카 최초의 드론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설은 성층권에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제퍼(Zephyr) 드론의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현재 케냐에는 300개 이상의 공인 드론 운영업체가 있으며, 드론스 두잉 굿 얼라이언스(Drones Doing Good Alliance)와 같은 단체들이 드론 규제 간소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드론 산업은 2030년까지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에티오피아와 나이지리아의 군사 협력과 드론 활용에티오피아와 나이지리아는 군사 분야에서 드론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에티오피아 국방대학교 총장 케베데 레가사(Kebede Regasa) 준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여 양국 간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교육 및 훈련 교류를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드론 기술 분야의 협력도 포함한다.양국의 군사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아프리카 대륙의 안보 강화와 군사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드론 기술은 국경 감시, 대테러 작전, 정찰 임무 등 다양한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양국의 군사력 증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협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체적인 군사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드론 기술 개발과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군사 기술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프리카 내 드론의 군사적 활용과 그 영향나이지리아와 사헬 지역의 드론 전쟁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부(ISWAP: Islamic State West Africa Province)가 2024년 12월 나이지리아 북동부 와지로코(Wajiroko) 작전기지를 상대로 감행한 드론 공격은 아프리카 대륙의 군사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아프리카 지역 테러 단체가 처음으로 전투에서 드론을 직접적인 공격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였다. ISWAP는 자체 제작한 수류탄을 장착한 4대의 무장 드론을 동원해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 공격으로 최소 5명의 군인이 부상을 입었다.이후 ISWAP는 다마투루(Damaturu)와 아바담(Abadam) 지역에서도 유사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테러 단체들의 전술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 ISWAP는 초기에는 드론을 선전 활동과 정찰용으로만 활용했으나, 점차 전투 능력을 강화하면서 무기화된 드론 운용으로까지 발전시켰다.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차드호 유역 국가들의 다국적 합동기동부대(MNJTF: Multinational Joint Task Force)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MNJTF 사령관 고드윈 무트쿠트(Godwin Mutkut) 소장은 2025년 1월 마이두구리(Maiduguri)에서 열린 차드호 유역 주지사 포럼에서 드론 대처 및 활용 기술의 부재로 인해 군 병력과 민간인들이 공중 위협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전문가들은 ISWAP가 밀수 경로와 무기 밀매 네트워크를 통해 드론을 확보하고, 상업용 드론을 개조하여 무기화하는 방식으로 드론 전력을 구축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드론 능력 향상은 ISWAP의 작전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ISWAP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군사 시설과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고위험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수단과 리비아에서의 드론 기술 시험장수단에서는 신속지원군(RSF: Rapid Support Force)이 2023년 초 아랍에미리트로(UAE)부터 세르비아제 공격용 무인항공기를 도입하면서 드론전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특히 2024년 9월 8일 북다르푸르 주도 알파셔(Al-Fashir)에서 발생한 드론 군집 공격은 수단 내전의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 공격에서는 다수의 소형 드론이 즉석 제작된 체공 폭탄으로 운용되었으며, 상당수의 정찰용 무인항공기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다.한편 리비아에서는 동부 벵가지(Benghazi)에 기반을 둔 리비아 국민군(LNA: Libyan National Army)이 특수부대 훈련을 위해 해외 용병을 고용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할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 원수가 이끄는 LNA는 2019년 4월 트리폴리 공격 당시 드론을 적극 활용했으나, 튀르키예군의 개입으로 2020년 6월 트리폴리 외곽에서 저지된 바 있다.리비아 내전에서는 튀르키예가 트리폴리 정부를,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가 벵가지 정부를 지원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튀르키예가 하프타르 가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아랍에미리트는 트리폴리의 드베이베(Dbeibeh) 총리를 지원하는 등 후원국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다.이처럼 아프리카 대륙에서 드론의 군사적 활용은 정규군과 반군, 테러 단체를 막론하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상업용 드론의 개조와 군집 드론 운용 등 새로운 전술의 등장은 아프리카 대륙의 군사 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테러 작전과 지역 안보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드론 사용의 인도적 영향과 규제 필요성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와 인권 문제아프리카 대륙에서 드론 사용이 급증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드론워스유케이(Drone Wars UK)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3년간 아프리카 6개국에서 최소 50건의 드론 공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943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많은 국가들이 비밀리에 드론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특히 우려되는 점은 드론 공격이 민간인과 전투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발생하는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 공격은 주거지역, 시장, 학교 등 민간 시설까지 파괴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드론 기술의 확산과 국제 규제의 필요성아프리카에서 드론 기술의 확산은 최근 들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이후 최소 10개 아프리카 국가가 중고도 장기체공(MALE: 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 드론을 도입했다. 각국 정부는 반군 진압과 안보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드론 도입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드론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튀르키예, 중국, 이란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드론을 공급, ▲드론 사용에 대한 규제나 제약 부재, ▲군사력 증강을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 증가 등이 거론된다.코라 모리스(Cora Morris) 드론워스유케이 연구원은 "드론이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전쟁 수단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력 사용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 사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민간인 사망에 대한 우려가 점차 무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전문가들은 드론 확산이 현재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로열할로웨이 런던대학(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의 마이클 스파갓(Michael Spagat) 교수는 "일부 국가들이 아직 드론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이며, 향후에는 비국가 단체들도 강력한 드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드론 수출에 적용되는 3개의 주요 국제 무기통제협정이 있으나, 모두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무인 시스템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통제 체제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아프리카 내 드론 기술의 미래와 지역 협력의 중요성드론 기술 발전을 위한 지역 협력의 필요성아프리카 대륙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 기술 분야에서의 지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국방부 장관 아이샤 모하메드(Aisha Mohammed)는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국방장관 회의에서 "아프리카의 미래 국방 전략을 형성하는 데 있어 국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드론 기술은 현대 군사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은 드론 기술 발전을 위한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 방위 생태계 구축을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아프리카연합 정치국 대테러 담당관 바바툰데 아바요미 타이워(Babatunde Abayomi Taiwo)는 "아프리카의 번영을 저해하는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드론 기술은 국경을 초월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기술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소형 무기 확산과 드론 기술의 연관성소형무기경량화무기지역센터(RECSA: Regional Centre o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는 아프리카 대륙 내 소형 무기 확산 문제와 드론 기술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RECSA 사무총장 장 피에르 베틴지(Jean Pierre Betindji)는 "드론 기술의 발전이 소형 무기의 불법 유통과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무기 밀수와 불법 거래가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RECSA는 15개 회원국과 협력하여 나이로비 의정서(Nairobi Protocol)를 이행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소형무기의 불법 제조, 밀매, 소지,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RECSA는 매년 소형 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무기 반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드론 기술과 소형 무기 확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ECSA는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무기와 탄약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베틴지 사무총장은 "부적절하게 보관된 무기가 분쟁과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효과적인 재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베틴지 사무총장은 "폭력과 분쟁을 줄이는 것이 아프리카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대륙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면, 국가들이 안정을 찾고 경제 성장이 번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러한 맥락에서 드론 기술의 발전과 지역 협력은 아프리카의 안보와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소형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서 드론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자: EC21R&C 김형석 연구원)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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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무기 밀수 의혹 강력 부인

☐ 레바논 정부, 베이루트 항구 무기 밀수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o 파예즈 라삼니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의 공식 기자회견 및 주요 발언 - 파예즈 라삼니 레바논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베이루트 항구를 통한 무기 밀수 의혹을 전면 부인함. 특히, “항구에서의 무기 밀수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항구 보안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firmly controlled)”는 점을 재차 강조함.- 라삼니 장관은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요구함. 또한, 항구의 법적 지위와 이사회 구성, 관련 법률의 검토 및 개정, 시행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o 베이루트 항구 보안 강화 조치 및 현황 - 레바논 정부는 베이루트 국제공항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검색 절차를 항구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라삼니 장관은 추가적인 검사 장비(스캐너 등)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항구 보안 강화를 위한 감시 체계 강화를 지시하였다고 언급함.- 한편, 라삼니 장관은 일반적인 관세 회피 목적의 밀수 행위는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기 밀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무기 밀수와 일반 밀수를 구분하여 대응하겠다는 레바논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의 헤즈볼라 무기 밀수 의혹 제기와 주요 내용 o 알 아라비야(언론)의 헤즈볼라 무기 밀수 경로 변경 관련 보도- 사우디아라비아 언론 알 아라비야(Al Arabiya)는 익명의 서방 보안 소식통을 인용하여 헤즈볼라가 베이루트 항구를 무기 밀수의 주요 경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함. 특히, 시리아 알 아사드(Al-Assad) 정권 실각으로 인해 기존의 육로 경로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레바논을 활용한 해상 경로로 전환했다고 주장함.- 아울러, 동 보도는 헤즈볼라가 항구 노동자 및 세관 직원 등 기존 구축해 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베이루트 항구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reasserting control)"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감시를 우회하여 자금과 무기를 반입하고 있다고 주장함. o 이란 혁명수비대 개입 의혹 및 해상 밀수 작전 주장 - 알 아라비야는 상기 보도와 함께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이 해상 밀수 작전을 직접 감독하거나 중개국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특히, 시리아를 통한 주요 보급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이란이 해상 경로를 통해 헤즈볼라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이란 측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전망o 헤즈볼라 측의 공식 반박 및 이스라엘 관련 입장- 헤즈볼라 소속 하산 파들랄라(Hassan Fadlallah) 의원은 베이루트 항구를 통한 무기 밀수 의혹을 거짓이라고 일축하였으며, 특히,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한 대응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부 세력이 타국의 지시를 따르며 국가 이익을 등한시하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함.- 아울러,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할 경우 무기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o 베이루트 항구 관련 논란의 정치적 함의와 전망 - 베이루트 항구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2020년 대규모 폭발 사고 이후 지속되어 온 헤즈볼라의 항구 영향력에 대한 의혹을 재점화시키고 있음.  당시 폭발 사고로 약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150억 달러(약 21조 2,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나와프 살람(Nawaf Salam) 레바논 총리는 내각이 무기 독점 문제 및 레바논 영토 전역에 대한 국가 통제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국가 통제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향후 레바논 내부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aharnet, Hezbollah MP denies 'smuggling arms' via Beirut Port, slams govt priorities, 2025.4.11Jordan News, Lebanon Denies Allegations of Arms Smuggling Through Beirut Port, 2025.4.9.The New Arab, Lebanon Denies Allegations of Arms Smuggling Through Beirut Port, 2025.4.9.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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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케냐, 이스라엘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5개년 양해각서 체결 및 주요 내용

☐ 케냐-이스라엘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5개년 양해각서 체결 의의 및 주요내용o 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케냐 에너지석유부 장관 오피요 완다이(Opiyo Wandayi) 및 주 케냐 이스라엘 대사 마이클 로템(Michael Lotem)은 양국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한 5개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이번 합의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인적·기술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케냐의 에너지 전환 의지와 함께 이스라엘의 신재생에너지 저장 및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완다이 장관은 “우리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배전망의 신뢰성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평등, 호혜성 및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협력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부연함. o 양국 간 협력 분야 및 상호이익 공유 - 이번 양해각서에 따른 주요 협력 분야로는 태양광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전력 저장, 에너지 효율성, 주요 인프라 보호 및 복원력 강화 등이 포함됨.- 케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기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국의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임. 특히 이스라엘 기업들이 개발한 태양광에너지, 배터리 저장 및 스마트 전력망 기술 관련 혁신적인 솔루션들은 케냐의 부족한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케냐 에너지 부문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이스라엘의 기술지원 약속 o 송전 및 배전 과정에서의 기술적·상업적 손실 문제 해결- 케냐 에너지 부문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전력의 송전 및 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기술적·상업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음. 에너지석유규제청(EPR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술적 손실*은 약 24.2%로 증가했으며, 이는 국제 표준인 약 17.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이러한 손실은 노후화된 인프라와 전력망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전력이 손실되는 상황- 신재생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안정화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은 케냐가 기술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공유할 예정임. 또한, 전기 발전량을 개선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국가 전역에 더욱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o 전력망 안정화 및 스마트 전력망 구축 기술 도입 - 케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EPRA에 따르면 현재 총 설비용량(3,192MW)의 약 81.2%가 신재생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산업 성장과 경제 발전을 저해해 온 만성적인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스라엘과의 파트너십은 선진 기술과 모범 사례를 도입함으로써 케냐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는 산업화의 필수 요소인 바, 케냐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센터 설립 등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o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번 양해각서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는 역량 강화에 대한 강조임. 기술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추진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이번 협약은 인적 자본 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이스라엘은 케냐가 에너지 우수센터(Centre of Excellence for Energy)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며, 동 센터는 기술 훈련, 연구 및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차세대 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케냐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 로템 대사는 “인적역량강화가 녹색 전력으로의 전환을 지속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언급하며, 선진 기술을 배치하는 것만큼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이러한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양국 간 양해각서에는 전문 훈련 프로그램, 대학 및 기술 기관과의 협력, 전문 훈련 학교 설립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됨.o 양국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전망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역량 강화에 따른 혜택은 에너지 부문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장될 전망임. 지속가능한 전력은 경제 성장,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의 필수 조건으로, 케냐가 녹색 에너지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경제 변혁의 주요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케냐-이스라엘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공학, 제조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의 수요를 자극하여 고용 승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산업 생산 비용을 낮추고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rends and Africa, Kenya Partners with Israel on Renewable Energ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2025.4.13Serrari, Kenya, Israel Ink Landmark Deal o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 New Era for Green Innovation, 2025.4.10.Construction Review, Kenya and Israel Ink a Five-Year Deal for Cooperation in Kenya’s Energy Sector, 2025.4.10.All Africa, Kenya and Israel Ink 5-Year Energy Deal, 2025.4.9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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