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인도중앙은행, 과도한 테러자금 대응 조치에 경고

☐ 인도중앙은행 총재, 테러자금 조치 관련 균형적 접근 강조- 지난 3월 26일 산자이 말호트라(Sanjay Malhotra)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민간부문협력포럼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말호트라 총재는 과도한 규제가 합법적 투자와 금융포용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및 기술의 중요성 부각- 말호트라 총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금융기관, 시민사회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이상 거래 탐지를 강화하려면 데이터 품질 향상과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부연함.☐ 금융포용성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지양 촉구- 말호트라 총재는 자국의 금융포용성 진전 상황을 설명하며 과도한 규제가 이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말호트라 총재는 합법적 금융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임.

인도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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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1,800만 달러 규모 아르가니 운송터미널 건설 착수

☐ 아르가니 운송터미널 프로젝트 착공- 지난 3월 23일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Mullah Abdul Ghani Baradar) 아프가니스탄 경제담당 부총리는 카불주 파그만(Paghman) 지구에서 아르가니 운송터미널 프로젝트 착공식을 개최함.- 동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 국가개발예산으로 진행되며, 총 12억 8,500만 아프가니(약 2,600억 원) 규모로 알려짐.☐ 프로젝트 목표 및 기대효과- 아르가니 운송터미널 건설은 지역 운송 인프라 개선, 운송시설 확충, 물류 운영 효율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이번 프로젝트는 부패, 토지 불법점유, 분쟁으로 인한 운송 부문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카불주 내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아프가니스탄 내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아프가니스탄은 2억 6,400만 달러(약 3,820억 원) 규모의 칸다하르-헤라트(Kandahar-Herat) 철도 개발 등 다수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전문가들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내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고 전함.

아프가니스탄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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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국과 양자 무역협정 협상 진행

☐ 인도-미국, 무역협상 추진- 지난 3월 26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은 미국과 양자 무역협정(BTA: Bilateral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함.-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와의 협력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양국은 국방, 에너지,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협상의 주요 쟁점과 과제- 이번 협상은 양국 간 관세 및 미국의 농업 보조금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양국은 인력 이동과 인재 교류,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방 협력, 에너지 안정성, 핵심 기술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함.☐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 지적- 자이샨카르 외교부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관세 전쟁과 수출 통제 강화로 이어지며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함.

인도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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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미국 대사관 재개설 논의

☐ 아프가니스탄 내 미국 대사관 재개설 협상 진행- 자비훌라 무자히드(Zabihullah Mujahid) 아프가니스탄 대변인은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 재개설과 워싱턴 주재 아프간 대사관의 과도정부 이관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 아프가니스탄 측은 카불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미국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함.☐ 미국과의 우호 관계 강조- 무자히드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가 미국과의 분쟁 국면을 종식하고 우호 관계 수립을 희망한다고 강조함.- 또한, 양국 간 외교 관계 구축과 신뢰 형성을 위해 미국이 카불 주재 대사관을 재개설할 것을 촉구함.☐ 도하 합의 이행 중요성 부각-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미국 및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도하 합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또한, 도하 합의 이행이 협력 관계 구축의 핵심 단계라고 평가함.

아프가니스탄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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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인도와 무역 증진 방안 논의

☐ 인도-스리랑카 상공회의소, 스리랑카 산업 성장 및 양국 무역 관계 논의- 지난 3월 26일 인도-스리랑카 상공회의소(ILCCI: Indo Lank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차투랑가 아베이싱헤(Chathuranga Abeysinghe) 스리랑카 산업기업개발부 차관과 자국의 산업 성장 계획 및 인도와의 무역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함.☐ 스리랑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부문별 중점 사항- 아베이싱헤 차관은 새 예산안에 따른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설명하며, 세관과 세무 행정을 중심으로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화 분야의 투자 계획을 제시함.- 또한, IT, 관광, 해양 산업, 자동차 부품 제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국의 수출 잠재력을 강조함.☐ 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과 제언- 재계 관계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 교육, 자금 조달, 교육,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이 자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함.- 아베이싱헤 차관은 정부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임.

스리랑카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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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의운동당, 정치 탄압 중단 및 민주주의 회복 요구

☐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Pakistan Tehreek e Insaf), 정부의 반체제 인사 탄압 규탄- 지난 3월 24일 파키스탄 정의운동당은 반체제 정치 지도자, 활동가, 언론인에 대한 구금 조치를 비판함.- 셰이크 와카스 아크람(Sheikh Waqas Akram) PTI 대변인은 정부의 강압적 조치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와 발루치스탄(Balochistan)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함.☐ 포괄적 개혁 및 인권 보장 촉구- 아크람 대변인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와 발루치스탄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정치 개혁, 경제 성장,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포용적 민주주의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함.☐ 정치범 석방과 민주주의 수호 요구- 아크람 대변인은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정치범과 활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정부에 요구함.- 아울러, 법치주의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만 위대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함.

파키스탄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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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데이터 산업 성장에 따른 유관 협회 설립 필요성 대두

☐ 인도, 데이터 산업 성장 주목... 공식 협회 설립 필요성 제기- 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인도 데이터센터 용량이 2.1GW(기가와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공식 협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한편, 지난 1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도 소프트웨어개발자협회(Nasscom)는 데이터센터 산업을 위한 전담 플랫폼이 부재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데이터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대응 전략- 인도 중앙전력청은 데이터센터의 높은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전력 발전 및 송전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해당 산업계 관계자들은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외곽 도시에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근에 설치할 것을 권고함.☐ 인도 데이터센터 산업 전망- 인도 데이터센터 산업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65억 달러(약 9조 4,06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함.- 한편, 뭄바이(Mumbai)와 첸나이(Chennai)가 인도 전체 데이터센터 용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인도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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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인도의 카슈미르 영유권 주장에 반박

☐ 파키스탄, UN서 인도의 카슈미르 영유권 주장 반박- 지난 3월 25일 굴 카이세르 사르와니(Gul Qaiser Sarwani) 파키스탄 UN 자문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잠무-카슈미르주(Jammu and Kashmir)의 영유권을 주장한 인도의 입장에 반박함.- 사르와니 자문관은 잠무-카슈미르주가 UN과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UN 감독 하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함.☐ 파키스탄, UN 안보리서 카슈미르 인권 문제 제기…인도 점령 비판- 사르와니 자문관은 90만 명이 넘는 인도군이 주둔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을 '역사상 가장 밀집된 점령지(the densest occupation in history)'로 규정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임.- 또한, 1989년 이후 10만 명 이상의 카슈미르인이 사망했다고 지적하며 인도의 인권 침해 상황을 부각함.☐ 파키스탄, 카슈미르인과 연대 표명... 평화적 해결 촉구- 파키스탄은 UN 결의안과 주민투표를 통한 카슈미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함.- 한편, 후리야트(Hurriyat) 지도자 마사라트 알람 부트(Masarrat Aalam Butt)는 파키스탄이 억압받는 카슈미르인과 무슬림 공동체의 희망이라며 연대를 표명함.

파키스탄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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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루페이·UPI 결제에 대해 가맹점수수료 도입 검토

☐ 인도결제위원회(PCI: Payments Council of India), 루페이 카드와 UPI 결제에 대해 수수료 도입 제안- 인도결제위원회는 루페이(RuPay) 직불카드와 대형 가맹점의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 Unified Payments Interface) 결제에 대해 0.3%의 가맹점수수료(MDR: Merchant Discount Rate) 도입을 제안함.- PCI 측은 동 제안이 신용카드와 기타 직불카드 등 기존 디지털 결제 수단과 유사한 수수료 구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함.☐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에 따른 정부 지원- PCI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UPI와 루페이 직불카드 거래에 대한 수수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 또한, 정부의 150억 루피(약 2,508억 원) 지원금은 UPI 서비스 유지·확장에 필요한 1,000억 루피(약 1조 6,720억 원)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PCI는 자국의 디지털 결제 부문 성장을 위해 혁신, 사이버보안, 가맹점 확보, 규정 준수, IT 인프라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PCI, 대형 가맹점 중심 RuPay·UPI 수수료 도입 제안…운영상 영향 미미 전망- PCI는 대형 가맹점의 경우 루페이 직불카드 및 UPI 수수료 도입에 따른 운영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인도 내 디지털 결제 가맹점은 약 6,000만 개이며, 이 중 90%가 소형 가맹점, 약 50만 개가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됨.

인도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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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국의 관세 위협에 '구글세' 폐지 추진

☐ 인도, 6%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 계획 발표- 인도가 글로벌 IT 기업들의 광고 매출에 대한 6%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인도 재무부는 해당 법안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함.☐ 지난해 해외 기술 서비스 2% 과세 폐지- 인도는 지난 2024년 8월 클라우드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포함한 해외 기술 기업의 서비스에 부과하던 2%의 균등세(Equalisation Levy)를 폐지한 바 있음.- 해당 조치는 미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인도-미국 통상 관계 개선 기대- 전문가들은 인도의 일련의 조치로 인도-미국 간 통상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인도는 동 조치를 통해 IT 기술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인도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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