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아르헨티나, 전력 비상사태 2027년 말까지 연장

□ 아르헨티나, 긴급 대통령령으로 전력 비상사태 연장-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2026년 7월 13일 긴급 대통령령(DNU: Decreto de Necesidad y Urgencia) 585/2026을 공포해, 연방 관할 전력 비상사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이는 2023년 12월 선포된 비상사태를 잇는 조치로, 전력시장 정상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연장 논리임.- 정부는 이번 연장으로 도매시장 관리기업 카메사(CAMMESA: Compañía Administradora del Mercado Mayorista Eléctrico)에 집중됐던 연료 구매·발전 계약을 민간으로 넘기고, 의회 입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규제 완화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됨.□ 노후 인프라와 낮은 공급 예비율-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5년 2월 최대 전력수요가 3만 257메가와트(MW)에 이르렀는데도 가용 예비율*이 4.4%에 그친 점을 연장의 기술적 근거로 제시함.- 아울러 주요 변전소 가동률이 90%를 웃돌고 배전 장애의 60% 이상이 25년 넘은 노후 설비에서 발생한다며,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힘.□ 보조금 축소와 재정 관리 과제- 이전 비상사태 선포로 카메사의 요금 수납률은 2023년 12월 48%에서 최근 약 97%로 개선됐으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구가 내는 전기요금은 2026년 5월 기준 실제 공급원가의 24% 수준에 머물러 나머지를 보조금이 메우고 있음.- 2026년 1~5월 에너지 보조금 지출은 15억 9,200만 달러(약 2조 2,288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0% 늘었고, 정부는 하반기부터 규모가 점차 줄

아르헨티나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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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세제 개편안 조세 안정성 차등화로 상원 통과

□ 투자 규모별 조세 안정성 차등 도입- 칠레 상원 재무위원회는 정부가 발의한 '메가개혁법(Ley Miscelánea)'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조세 안정성(invariabilidad tributaria)' 수정안을, 야당 반대와 민주주의당(PPD) 부재 속에 여당 표만으로(찬성 3·반대 2) 가결함.- 기존에 5,000만 달러(약 744억 원) 이상 모든 투자에 25년을 일괄 부여하던 방식이, 5,000만~1억 달러(약 744억~1,489억 원) 10년, 1억~3억 5,000만 달러(약 1,489억~5,211억 원) 15년, 3억 5,000만 달러(약 5,211억 원) 이상 20년의 3단계 차등 방식으로 바뀜.□ 법인세율 갈등과 추가 과세 조항- 재무부가 사전에 합의된 법인세율 23%를 22%로 낮추는 조항을 냈다가 야당과 민주주의당의 반발로 철회했고,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 정당은 연료세 인하를 추가 협상안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와 함께, 승인안에는 조세 안정성을 택한 사업이 매출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1종 소득세(impuesto de primera categoría)*에 1.5%포인트를 더 물리는 조항이 포함됨.□ 개혁의 의의와 통과 전망- 이번 단계별 조세 안정성은 투자 규모가 클수록 긴 세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광업 등 대형·장기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정부 세제 개편의 핵심 축임.- 다만 사회당과 공산당이 헌법재판소 제소를 예고하고 민주주의당(PPD)과의 합의도 흔들려, 상원 본회의 통과와 실제 투자 유치 효과는 향후 정치적 조율에 달려 있음.*1종 소득세(impuesto de primera categoría): 칠레의 기업·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성격의 세목

칠레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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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RIGI 메가프로젝트 450억 달러 승인

□ 광업·에너지 중심 450억 달러 투자, 10개 주 분포-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 Régimen de Incentivo para Grandes Inversiones)를 통과한 메가프로젝트 19건이 승인됐고, 전국 10개 주에 걸쳐 총 450억 달러(약 62조 원)의 민간 투자가 확정됨.- 투자는 구리·리튬·금 등 광산 개발과 바카무에르타(Vaca Muerta)의 석유·가스 수송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인프라에 집중됨.□ 산후안 광업 벨트와 바카무에르타 수송망- 산후안(San Juan) 주에서는 호주 광업기업 BHP(BHP Group)와 캐나다 광업기업 룬딘(Lundin Mining)의 구리 사업 비쿠냐(Vicuña)가 초기 97억 1,200만 달러(약 13조 원)로 최대 규모이며, 캐나다 광업기업 매큐언(McEwen Mining)의 로스아술레스(Los Azules) 구리 광산(26억 7,200만 달러, 약 3조 6,815억 원)도 승인됨.- 에너지 부문에서는 아르헨티나 국영 에너지기업 YPF 컨소시엄의 바카무에르타 남부 송유관(VMOS: Vaca Muerta Oleoducto Sur, 24억 8,600만 달러, 약 3조 4,252억 원)과 다국적 에너지기업 컨소시엄 서던에너지(Southern Energy)의 부유식 LNG 수출 사업(68억 7,800만 달러, 약 9조 4,764억 원)이 추진됨.□ 장기 안정성 혜택과 지방정부 변수- 승인 사업들은 세제·법적 안정성과 관세 면제를 받으며, 직·간접 일자리 약 10만 개 창출이 예고됨.- 다만 지방정부의 규제 연동 속도와 수출 대금의 중앙은행(Banco Central) 환전 의무 완화 시점이 사업 진척을 좌우할 변수로 지목됨.

아르헨티나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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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메르코수르 기금 기여금 10년간 확대

□ 브라질,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서 기여금 확대 표명-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파라과이 아순시온(Asunción)에서 열린 제68차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정상회의에서, 구조조정수렴기금(FOCEM: Fondo para la Convergencia Estructural del MERCOSUR)에 대한 브라질의 기여금을 향후 10년간 연 1억 달러(약 1,494억 원)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룰라 대통령은 FOCEM이 출범 이후 도로·철도, 송전선, 위생망 등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해 왔다고 평가하며, 볼리비아의 기금 편입을 회원국 간 격차 완화의 추가 조치로 제시함.□ FOCEM의 재원 구조와 지원 방식- 2004년 설립된 FOCEM은 회원국 간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남미공동시장의 연대형 금융 장치로, 소규모 경제국에 우선 배분되며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함.- 브라질은 현재 기금 재원의 약 70%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확대와 함께 다른 회원국에도 기여 확대를 요청함.□ 정상회의 배경과 역내 결속 과제- 이번 정상회의는 남미공동시장 출범 35주년에 열렸고,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불참함.- 룰라 대통령의 기여 확대는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블록의 결속을 유지하려는 조치로 해석됨.- 다만 재원의 약 70%를 브라질이 떠받치는 구조라, 다른 회원국의 기여 확대와 무역 협상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속 강화가 브라질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브라질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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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추경 확대에 재정 준칙 위반 우려 고조

□ 추가경정예산 확대와 재정 준칙 위반 우려- 페루 재정위원회(Consejo Fiscal)는 '2026~2029년 거시경제 전망 갱신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함.- 재정위원회는 최근의 세입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 만큼, 이를 고정 지출 재원으로 쓰면 재정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함.- 한편, 정부가 제출한 2026년 96억 솔(약 3조 5,8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5년 내 최대 증액으로, 4년 연속 재정 준칙 위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됨.□ 의회의 지출 확대 법안과 재정 부담- 페루 국회는 2025년 9월 이후 공공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80건 넘게 가결했고, 이는 경제재정부(MEF: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의 예측을 크게 웃도는 부담을 유발함.- 특히 교원 연금을 인상하는 법(연간 80억 솔, 약 2조 9,800억 원)과 행정서비스계약 공무원 혜택을 정한 법(연간 30억 솔, 약 1조 1,200억 원)이 주요 압박 요인으로 꼽힘.□ 엘니뇨 위험과 재정 건전화 촉구-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에 예상되는 슈퍼 엘니뇨와 연안 엘니뇨의 장기화는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인프라 재건 수요를 키워 재정 여력을 제약할 위험 요인으로 평가됨에 따라, 페루 행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재정위원회는 공공 투자와 필수 서비스 위축을 막으면서 재정을 건전화하려면,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지출 억제·효율화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함.

페루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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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과테말라와 2030년까지 개발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2026-2030' 서명- 스페인 외교부는 7월 10일 양국 협력 방향을 규정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2026-2030'에 서명했다고 발표함.- 이번 협정은 과테말라를 스페인 개발협력의 우선 대상국으로 재확인하고, 과테말라의 개발 목표와 유엔 2030 의제를 연계함.□ 5년간 2억 6,680만 유로 공적개발원조 제공- 스페인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과테말라에 총 2억 6,680만 유로(약 4,614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며, 이는 직전 협력 주기보다 늘어난 규모임.- 이 재원은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강화 등 여러 협력 수단·재원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임.□ 국제개발협력청 주도 이행 체계와 협력 분야- 이 사업은 1987년부터 과테말라에서 활동해 온 스페인 국제개발협력청(AECID: 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이 주도하며, 65개 이상의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함.- 주요 분야는 물·위생 접근성 개선, 청년 직업훈련, 문화유산 보호, 지속가능발전 등임.- 이 파트너십은 과테말라 인프라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내수 활성화로 유럽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공적개발원조(ODA): 중앙·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 및 기술협력

과테말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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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재생에너지·인프라에 800억 페소 민관 기금 조성

□ 셰인바움 정부의 민간 개방 기조를 뒷받침하는 금융 수단- 멕시코 국영은행 공공사업서비스국립은행(Banobras: Banco Nacional de Obras y Servicios Públicos)의 호르헤 멘도사(Jorge Mendoza) 총재는 재생에너지·인프라 사업을 지원할 최대 800억 페소(약 6조 8,944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금융 수단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힘.- 이 조치는 전력 부문을 민간 자본에 다시 열고 투자 규정을 명확히 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의 노선을 실무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전 정부의 국유화 중심 기조와 대비됨.□ 태양광 중심 사업 지원과 국산 부품 우대 검토- 이 재원은 연방전력공사(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태양광·전력 저장 중심 사업 약 30건에 투입될 예정이며, 이 사업들은 지난 6월 18개 기업에 낙찰됨.- 재무부(SHCP: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와 Banobras는 연기금·기관투자자 자본을 결합해 조달 비용을 낮추고, 멕시코산 기계·장비·부품을 구매하는 기업에 더 낮은 금리를 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함.□ 민관협력 선호와 도로 인프라 확대 전망- 멘도사 총재는 대형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재협상 불확실성을 넘어서고 있으며, 위험을 정부와 나눌 수 있는 민관협력 방식을 선호한다고 진단함.- 향후 12개월 안에 자금 조달이 확정되면 국가인프라기금(Fonadin: Fondo Nacional de Infraestructura)이 추진하는 약 2,120억 페소(약 18조 2,702억 원) 규모의 도로 사업 18건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멕시코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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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ISSB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폐지…자율 공시로 전환

□ 브라질,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완화 결정- 브라질 증권위원회(CVM: Comissão de Valores Mobiliários)가 2027년 시행 예정이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IFRS S1·S2 공시 의무를 지난 5월 폐지하고 기업 자율 공시로 전환함.- 이러한 결정은 브라질 의회의 정치적 압박과 브라질 상장기업협회(Abrasca: Associação Brasileira das Companhias Abertas)의 시행 기한 연장 요청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됨.□ EU, 보고 부담 완화하며 의무 체계는 유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7월 3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의 이행 기준인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개정안을 공개함.- 이번 개정안은 보고 데이터 항목을 60% 이상, 기업당 준수 비용을 30% 이상 줄이면서도 대형 기업의 의무 보고와 공급망 배출량 요건은 그대로 유지함.□ 자율화에 따른 그린워싱·투자 손실 우려- 일본·영국·캐나다·멕시코·한국·중국 등 주요국이 ISSB 기준을 공식 채택하는 가운데, 브라질의 자율 전환은 국제 흐름과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옴.-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는 구체적인 탈탄소 조치가 없으면 중남미 지역에서 최대 17조 달러(약 2경 4,65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브라질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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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벨라르데 중앙은행 총재 5년 연임 확정

□ 당선인, 벨라르데 총재에 연임 요청-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페루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월 6일 정권 인수 과정에서 훌리오 벨라르데(Julio Velarde) 페루 중앙준비은행(BCRP: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 총재와 만나 5년 연임을 요청함.- 벨라르데 총재는 요청을 즉시 수락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됨.□ 낙관적 경제 전망과 엘니뇨 경계- 후지모리 당선인은 벨라르데 총재가 제시한 거시경제 현황과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함.- 다만 엘니뇨(El Niño) 현상이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함.□ 통화정책 안정성 신호로 시장 환영- 벨라르데 총재는 2006년 취임 이후 정치적 변동과 무관하게 물가 통제와 통화 안정을 이어 온 인물로 평가받음.- 후지모리 당선인은 이러한 성과를 근거로 연임을 지지했으며, 시장은 이번 결정이 정권 교체기 거시 통화 부문의 신뢰도 저하를 막고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지켜낼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함.

페루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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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유가 급등 속 에탄올 혼합률 상향 논의

□ 에탄올 의무 혼합 비율 상향 심의- 우구 모타(Hugo Motta) 브라질 하원의장은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CNPE: Conselho Nacional de Política Energética)가 오는 7월 14일 가솔린의 에탄올 의무 혼합 비율을 30%에서 32%로 올리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 일정은 브루누 모레티(Bruno Moretti) 기획부 장관과 알렉상드르 실베이라(Alexandre Silveira) 광업에너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해졌으며, 자동차 업계는 노후·수입 차량 영향을 들어 사전 시험을 요구함.□ 에탄올 업계의 보조금 철회 요구- 에탄올 업계는 가솔린 보조금이 바이오연료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정부와 의회에 보조금 철회를 요구해 옴.- 모타 하원의장은 정부가 철회를 미루면 연료세 관련 보완 법률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면서도,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변동을 고려해 시간을 두겠다고 언급함.□ 유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 철회 연기- 다리오 두리간(Dario Durigan) 브라질 재무부장관은 이란 관련 정세로 국제 유가가 오르자 가솔린 보조금 철회 발표를 다음 주 이후로 미룬다고 밝힘.- 두리간 장관은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오른 점을 들며, 앞서 시행한 디젤 보조금 철폐에 이어 가솔린 보조금도 단계적 또는 전면 철회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임.

브라질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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