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발트 3국, 미국의 AI 칩 수출 제한에 우려 표명

☐ 발트 3국 외교부장관, 공동 성명 발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들은 미국의 첨단 AI 칩 수출 제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 이들은 미국의 결정이 EU 단일시장에서 인위적인 분열을 초래하고 각국의 AI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함☐ AI 칩 수출에 대한 미국 정책의 영향-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국가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17개 EU 회원국은 'tier 2'로 분류되어 AI 칩 구매에 제한을 받게 됨- 반면, 핀란드와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속한 'tier 1' 국가들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tier 3' 국가는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받음☐ 국제 협력 및 해결 방안 촉구- 차크나(Tsahkna) 에스토니아 외교부장관은 제한 조치 대신 국제적인 AI 협력 강화를 촉구하며, 이는 동맹국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지속할 계획임

중동부유럽 일반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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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지방도시 개발 계획 발표

☐ 헝가리, 지방도시 도시개발 계획 공개- 2025년 1월 16일, 야노시 라자르(János Lázár) 헝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미슈콜츠(Miskol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함- 미슈콜츠-니레지하자-데브레첸(Miskolc-Nyíregyháza-Debrecen)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EU 평균 수준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함☐ 주요 프로젝트 및 투자 계획 발표- 헝가리 정부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동굴 온천(cave bath)*' 재개장을 위해 10억 포린트(약 36억 4,000만 원)를 지원하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영 재개를 목표로 함- 또한, 디오슈죄르성(Diósgyőr Castle) 재개발을 위해 160억 포린트(약 582억 4,000만 원)를 투자해 성탑 보존과 부지 활용을 진행함*헝가리 미슈콜츠 지역 대표 관광지로, 12억 포린트(약 43억 5,6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한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온천 시설☐ 교통 인프라 개선 및 향후 전망- 국영교통회사 MAV 볼란(MÁV Volán)은 신규 버스 20대를 구매해 이 중 3대를 미슈콜츠에 배치하고, 미슈콜츠 티서(Tisza) 철도역을 주요 교통 허브로 개발할 계획임- 이번 개발 계획은 지방 지역의 인프라와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의 종합 프로그램의 일환임

헝가리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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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EU 지원 프로젝트 횡령 사건 대규모 수사 착수

☐ 리투아니아, EU 지원 프로젝트 사기 수사 착수- 리투아니아 금융범죄수사국(FNTT: Financial Crimes Investigation Service)은 EU 지원 프로젝트에서 600만 유로(약 90억 원)를 횡령한 사건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진행 중임- 유럽검찰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파견 검사는 이번 사건에 리투아니아와 10개국 이상의 30여 개 기업이 연루되었으며, 총 26명이 기소되었다고 발표함☐ 사기 수법과 수사 진행 상황- 용의자들은 2018년부터 거래를 조작하고 가격을 부풀려 수백만 유로 상당의 장비를 불법 취득하며, 일부 중고 장비를 신규 장비로 위장해 보고함- 2024년 12월 이후 90건 이상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며, 26명의 용의자가 체포되고 이 중 6명이 두세 달간 구금됨☐ 국제적 범행과 사기 방지 노력- 해당 범죄조직은 EU를 넘어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10개국 이상에서 활동함- 수사 당국은 유사한 규모의 추가적인 불법 자금 횡령을 저지하는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리투아니아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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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2025년 대선 일정 공식 발표

☐ 루마니아, 2025년 5월 대선 첫 번째 투표 실시 예정- 미하이 콘스탄틴(Mihai Constantin) 루마니아 정부 대변인은 2025년 5월 4일 대선 첫 번째 투표가 실시된다고 발표함- 공식 선거 기간은 2025년 2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이후 대선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임☐ 재외국민 투표 등록 및 물류 대책 마련- 루마니아 정부는 해외 거주 유권자 등록 마감 기한을 설정하고, 투표를 위한 물류 대책을 마련함- 해외 투표는 총 3일 동안 진행되며, 모든 투표소는 루마니아 시간 기준으로 5월 4일 오후 9시에 마감됨☐ 재외국민 투표 절차 변경 및 간소화- 이전 선거와 달리, 해외 투표소의 운영 시간이 현지 시간이 아닌 루마니아 시간을 기준으로 조정됨- 이번 변경은 해외 거주 루마니아 국민들의 투표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됨

루마니아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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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2025년 국방예산 대폭 편성

☐ 헝가리, 2025년 국방예산 및 나토(NATO) 공약 이행- 헝가리 정부는 2025년 국방예산으로 17,523억 포린트(약 6조 3,433억 원)로 편성해 GDP 대비 국방비 2%를 지출하라는 NATO의 요구를 충족하기로 결정함- 2024년 대비 2.3% 감소했지만, 군 현대화와 방위력 증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국방예산 세부 내역 및 영향- 2024년 국방비는 ▲인프라 4.6% ▲운영·유지보수 23.7% ▲인건비 23.8% ▲장비 조달 및 연구개발 47.8%로 배분됨- 헝가리는 장비 조달 및 연구개발 부문에서 NATO 회원국 중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함☐ 전략적 파트너십 및 향후 발전 방향- 헝가리 방위산업은 독일, 튀르키예, 미국 및 유럽 기업들과 주요 파트너십을 구축함- 2025년 예산은 ▲장비 현대화, ▲공군력 증강, ▲군사 인프라 구축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계획임

헝가리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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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미국 AI 반도체 수출 제한에 EU 단일 대응 촉구

☐ 리투아니아, EU의 일원화된 대응 전략 주문-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EU가 단일화된 대응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우세다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와 그 우회 방지를 위한 EU의 공동 원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미국, AI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미국 정부는 2025년 1월 13일 18개 동맹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함- 리투아니아 기업들은 이번 조치의 예외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한이 자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함☐ 미국과 협력의 중요성 강조- 나우세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의 안보와 기술 혁신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함- 아울러, 리투아니아가 미국의 신뢰받는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상호 안보와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촉구함

리투아니아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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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러시아산 가스 통과세 재도입 법안 부결

☐ 불가리아 의회, 가스 통과세 재도입 반대- 불가리아 의회는 러시아산 가스의 중부 유럽 통과 시 메가와트시(MWh)당 10유로(약 1만 4,930원)의 통과세를 재도입하려는 법안을 부결함- 해당 법안은 2023년 10월 처음 도입됐으나, 헝가리가 불가리아의 솅겐(Schengen) 가입을 저지하겠다고 위협한 후 같은 해 12월 취소된 바 있음☐ 통과세 논란과 정치적 역학 관계- '우리는 계속 변화한다-민주 불가리아(PP-DB)'당은 2025년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통과세 재도입을 제안함- 반면, 유럽발전시민당(GERB)은 가즈프롬(Gazprom)과의 계약 조건을 재협상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함☐ 국제 관계가 결정에 미친 영향- 헝가리와의 관계를 고려한 GERB당의 반대는 불가리아 의회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ov) GERB 대표와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헝가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입장을 보임

불가리아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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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극우정당, 요하니스 대통령 직무정지 절차 착수

☐ 극우정당, 요하니스 대통령 직무정지 추진- 루마니아 극우정당인 루마니아 결속동맹(AUR)과 청년당(POT)은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직무정지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번 제안은 친러시아 성향의 칼린 게오르게스쿠(Călin Georgescu) 후보를 지지한 POT이 먼저 제기하며 AUR과 공조를 이루어 진행됨☐ 직무정지 성공 가능성과 정치적 목적- 크리스티안 피르불레스쿠(Cristian Pîrvulescu) 정치학자는 이번 직무정지 시도의 성공 가능성이 낮으며, 루마니아의 정치적 불안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함- AUR과 POT는 요하니스 대통령의 인기 하락과 소통 부재를 이용해 의회 재개 이전 임시 회의 소집을 추진 중임☐ 헌법적 요건과 정치적 한계- AUR, POT, S.O.S. Romania당은 의회 의석 162석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임 국민투표를 통과시키기 위해 72석이 부족함-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증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치 불안 조성 의도를 이유로 직무정지 요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음

루마니아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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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우크라이나에 무조건적 지원 약속

☐ 폴란드,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 재확인-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 의사를 표명함- 동 회담은 폴란드의 EU 의장국 임기 시작과 맞물려 진행되었으며, 양국 정상은 군사·정치적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원에 합의함☐ 우크라이나 EU 가입과 역사적 화해 논의-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폴란드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하며, 협상 가속화 의지를 강조함- 양국 정상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볼히니아(Volhynia) 학살 등 역사적 갈등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 전후 재건 및 국방협력 강화-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프로젝트에 폴란드가 주요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제안함-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의 첨단 기술이 에너지 및 국방 산업 분야에서 폴란드와 EU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함

폴란드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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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미국 AI 칩 수출 규제 대상국 포함

☐ 미국, AI 칩 수출 규제 강화- 미국은 2025년 1월 15일 첨단 AI 칩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며, 체코를 서유럽 국가들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2등급 국가로 분류함- 동 조치는 러시아와 중국 등 적대국의 첨단 AI 기술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체코의 기술 경쟁력 약화에 대한 비판을 받음☐ 미국 정책 세부 내용과 영향- 미국은 국가를 세 그룹으로 나눠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에는 최소한의 제한만 적용함- 이에, EC는 이 같은 차별적 규제가 유럽을 기술적 승자와 패자로 나눌 수 있다고 경고함☐ 체코,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에 우려- 일부 전문가들은 체코가 이번 규제를 통해 첨단 AI 칩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향후 기술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함- 또한, 미국이 AI 개발을 자국 안보 및 경제 목표와 연계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부연함

체코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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