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스리랑카-인도, 9억 3,080만 달러 규모 채무 구조조정 협약 체결

☐ 스리랑카-인도 수출입은행, 채무 구조조정 협약 체결- 인도 수출입은행(EXIM Bank of India)과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의 대외채무 구조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수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확인함.- 해당 협약은 7건의 신용한도(Line of Credit)와 4건의 구매자 신용 협약(Buyer's Credit)*을 포함, 총 9억 3,080만 달러(약 1조 3,078억 원) 규모의 채무 구조조정으로 알려짐.*각각 2025년 3월 25일과 4월 3일에 체결☐ 스리랑카 채무 구조조정에서 인도의 역할- 인도는 프랑스, 일본과 함께 공식채권단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스리랑카의 대외채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스리랑카는 인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채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함.☐ 스리랑카-인도 양국 관계 강화-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상기 수정 협약이 인도와 스리랑카 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함.- 또한, 동 협약 계기 스리랑카의 채무 지속가능성 및 경제 회복을 기대한다고 부연함.

인도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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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州), 식량 배급 체계 개선에 179억 4,200만 루피 배정

☐ 우타르프라데시주(州), 식량 배급 체계 개선 자금 승인- 지난 5월 15일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주정부는 국가식량안보법(NFSA: National Food Security Act)에 따른 식량 배급 체계 개선을 위해 179억 4,200만 루피(약 2,95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승인함.- 이번 자금 지원은 주(州) 간 식량 공급망 개선 및 정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식량 배급 체계 개선 이행... 모니터링 강화- 부펜드라 S. 차우드하리(Bhupendra S. Chaudhary) 식량시민공급부(Department of Food and Civil Supplies) 청장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배급을 보장하기 위해 배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힘.-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배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신원확인(e-KYC) 및 아다르(Aadhaar)* 기반 인증 시스템을 도입함.☐ 개선된 식량 배급 체계 범위 및 혜택- 일반 가구 배급카드 소지자는 1인당 밀 2kg, 쌀 3kg을 무상으로 지원받으며, 안티오다야(Antyodaya) 카드** 소지자는 35kg의 식량을 일괄 지원받음.- 우타르프라데시 주 전역에서 약 1억 5,000만 명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집계됨.*생체정보와 연계된 12자리 고유번호를 활용한 신원 인증 체계**취약계층을 위해 발급한 공공배급제도(PDS)용 복지 카드

인도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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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인도의 국경 밀입국자 강제 송환에 상응 조치 검토

☐ 방글라데시, 인도의 국경 밀입국자 강제 송환에 우려 표명- 방글라데시는 인도가 방글라데시인과 로힝야족을 포함한 개인들을 공식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지난 5월 7일~9일 기간 약 300명의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강제 송환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이 중에는 방글라데시 국적자뿐 아니라 로힝야족과 인도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외교적 항의와 상응 조치 검토-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5월 8일 공식 항의 서한을 인도 외교부에 전달했으나, 인도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함.- 방글라데시는 외교 채널을 통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자국 내 체류 중인 미등록 인도인 명단을 작성해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임.☐ 안보 우려와 인권 문제 대두-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는 강제 송환이 발생한 순다르반스(Sundarbans) 국경 지역과 오지를 중심으로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함.-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의 강제 송환 조치가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방글라데시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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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리랑카 해군에 첨단 방사능·화학물질 탐지 장비 지원

☐ 미국, 스리랑카 해군에 첨단 탐지장비 제공- 지난 5월 15일 미국 콜롬보 대사관은 스리랑카 해군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상당의 최첨단 방사능·화학물질 탐지장비를 기증함.- 동 장비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을 통해 제공되었으며, 향후 스리랑카 해군의 핵·방사능·화학물질 탐지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스리랑카 해상 안보 역량 강화- 스리랑카 해군은 이번 장비 지원을 통해 선박 승선·수색·압수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역내 항만 및 해상 항로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함.- 한편, 이번 지원 결정은 2024년 2월 스리랑카 해군과 미국 국가핵안보국 간의 핵물질 불법 운송 탐지 및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알려짐.☐ 미국, 스리랑카 해군 훈련 및 항만 지원 확대- 미국은 스리랑카 해군에 전문적인 훈련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국제 해상 운송로 확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함.- 한편, 지난 3월 미국 콜롬보 대사관은 콜롬보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West Container Terminal)에 50만 달러(약 7억 원) 상당의 방사능 탐지장비를 지원한 바 있음.

스리랑카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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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중국과 양자 관계 강화 논의

☐ 네팔-중국, 우호 관계 강화 모색- 지난 5월 15일 샤오제(Xiao Jie)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은 15명의 대표단과 함께 네팔을 공식 방문함.- 샤오제 부위원장은 양국 간 우호 관계 증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케피 샤르마 올리(KP Sharma Oli) 네팔 총리와 면담함.☐ 네팔, ‘하나의 중국’ 지지 재확인…양자 협력 이행 강조- 올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에 대한 자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양자 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함.- 그는 2019년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네팔 방문을 언급하며,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글로벌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중국 대표단의 네팔 내 주요 일정- 샤오제 부위원장은 인디라 라나(Indira Rana) 네팔 국회부의장의 초청으로 방문했으며, 방문 기간 네팔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사가르마타 삼바드(Sagarmatha Sambad)*에 참석할 예정임.- 샤오제 부위원장을 포함한 중국 대표단은 오는 5월 17일 귀국 예정임.*5월 16일~18일까지 개최되는 네팔 정부 주관 국제다자포럼이며, 특히 기후변화,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논의

네팔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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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식량안보 강화 모색

☐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농업 지원책 약속- 지난 5월 13일 우즈베키스탄 농업부는 아프가니스탄 농민을 위한 종자 및 농업 시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동 지원은 아프가니스탄의 식량안보 개선과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아프가니스탄-우즈베키스탄 간 농업 협력 세부 내용- 우즈베키스탄 농업부는 동 지원 패키지에 내후성 품종 종자 5톤, 쌀 20톤, 녹두 500kg, 채소 종자 187kg, 멜론 우량종자 600kg을 포함함.- 아타울라 우마리(Ataullah Umari) 아프가니스탄 농업관개축산부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농업 디지털화, 고수확 종자 생산, 현대식 관개 시스템 등 농업 발전 전략을 모색함.☐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 아프가니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의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 농촌 고용 기회 확대, 혁신적 농업 기술 도입 등을 기대한다고 전함.- 아울러, 양국은 농업 전문가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프렌드십 가든(Friendship Garden)'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아프가니스탄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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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파키스탄 지지 표명한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向 여행객 감소

☐ 인도 관광객,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여행 취소 사례 증가-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이 최근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파키스탄을 지지 선언한 이후, 인도 관광객들의 튀르키예 및 아제르바이잔 여행 취소 사례가 급증함.- 지난 4월 22일 잠무·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등이 발생했으나, 양국은 5월 10일 즉각적인 휴전 협정을 체결함.☐ 여행 예약 및 취소 현황- 메이크마이트립(MakeMyTrip)은 5월 첫째 주 기준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 여행 예약 문의가 60% 감소하고 취소 사례는 250% 증가했다고 발표함.- 리칸트 피티(Rikant Pittie) 이즈마이트립(EaseMyTrip) CEO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여행 취소 사례가 각각 22%, 30% 증가했다고 밝힘.☐ 여행 선호도 변화 및 업계 대응 전략- 인도 여행객들은 조지아, 세르비아, 그리스, 태국, 베트남 등 대체 목적지를 선택하고 있다고 조사됨.- 온라인여행사 익시고(Ixigo)는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중국에 대한 항공권 및 호텔 예약을 중단함.

인도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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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국세청 해체... 세제 개혁 착수

☐ 방글라데시, 국세청 해체하고 신규 부서 신설- 지난 2025년 5월 13일 방글라데시는 국세청(NBR: National Board of Revenue)을 해체하고 세입정책국과 세입관리국 두 개의 신규 부서를 신설하기로 결정함.- 이번 개혁은 정책 기능과 운영 기능을 분리해 방글라데시의 세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세수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세제 개혁 성공을 위한 요건- 전문가들은 과세 기반 확대, 세금 감면 축소,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직접세 비중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부패 척결, 세법 현대화, 엄격한 법 집행이 개혁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부연함.☐ 개혁 이행에 있어 실질적 과제 존재- 일각에서는 세관 공무원과 일부 기업계의 반발이 개혁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함.- 방글라데시 당국은 관료조직 내 신뢰 확보와 세무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가 신규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라고 강조함.

방글라데시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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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지방의회 보궐선거 기준 개정 검토

☐ 몰디브 국회, 지방분권법 개정안 심의 착수- 몰디브 국회는 지방의회와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일 때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함.- 해당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회의(PNC: People's National Congress) 소속 알리 무사(Ali Moosa) 의원이 발의했으며, 주요 야당인 몰디브 민주당(MDP: Maldivian Democratic Party)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58표, 반대 9표로 가결됨.☐ 개정안 주요 내용과 취지- 해당 개정안은 지방분권법 제15조, 제29조, 제45조, 제56조를 개정해 보궐선거 실시 기준을 잔여 임기 365일에서 548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무사 의원은 지방의회와 여성발전위원회의 높은 사직률로 인한 잦은 보궐선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함.☐ 야당 반발과 여당 대응- 몰디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임명권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이브라힘 팔라(Ibrahim Falah) 국민회의당 원내대표는 다섯 명으로 구성된 의회의 공석을 즉시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함.

몰디브 2025-05-15

#몰디브 #지방분권법 #보궐선거 #국민국민회의(PNC) #몰디브민주당(MDP) 자세히보기

인도,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검토...무역 긴장 고조

☐ 인도,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 발표- 지난 5월 9일 인도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WTO 규범에 따른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함.- 인도 당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76억 달러(약 10조 6,825억 원) 규모의 인도산 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추산함.☐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무기한 적용- 미국은 지난 2018년 3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함.- 동 조치는 2025년 2월 개정되어 3월 12일부터 25%의 관세율로 무기한 적용되고 있음.☐ 인도의 대응 및 향후 조치- 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과 세이프가드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아울러, 인도는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와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향후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힘.

인도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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