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칠레, 이스라엘 점령지 수입 금지 발표

☐ 칠레, 對이스라엘 제재 조치 발표- 지난 6월 1일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스라엘 점령지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함.- 보리치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이스라엘 방산업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방 무역 관계 다변화 계획 수립을 지시함.-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Alberto Van Klaveren) 칠레 외교부장관은 서안지구 점령지 수입 제한 법안을 재확인하고 무역 관계 다변화 노력을 강조함.☐ 보리치 대통령 입장 지지하는 입법 및 외교 조치- 칠레 정부는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이스라엘 불법 점령지 제품 수입 금지 법안의 긴급 처리를 추진할 계획임.- 칠레는 이전에도 군사 무관 철수, 국제항공우주전시회(FIDAE: Feria Internacional del Aire y del Espacio)에서 이스라엘 배제, 주이스라엘 칠레 대사 초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국제 및 국내 파급 효과- 보리치 대통령은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어떠한 야만적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칠레는 멕시코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가자지구 전쟁범죄 조사를 공식 요청한 바, 이로 인해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다른 관료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짐.

칠레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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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조직 소탕

☐ 아르헨티나 치안당국,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 조직원 체포- 지난 5월 29일 아르헨티나 치안당국은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와 코리엔테스(Corrientes)에서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 조직원 12명을 체포함.- 이번 작전은 현지 법원, 연방경찰,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가 공조한 것으로, 범죄 자금 네트워크 와해에 r기여함.☐ 자금 세탁 혐의 세부 내용- 해당 조직은 하왈라(Hawala) 비공식 송금 시스템을 통해 정식 금융 채널을 우회하여 2,000억 페소(약 2,920억 원)를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이들은 불법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토지, 고급 차량, 외화, 보석 등 고가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짐.☐ 주요 인물 체포와 시사점- '이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기예르모 보스칸 브라초(Guillermo Boscán Bracho)가 에세이사(Ezeiza)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조직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됨.- 엔마누엘 다비드 우르다네타 브라초(Enmanuel David Urdaneta Bracho), 아달리 마리아 도밍게스(Adaly María Domínguez), 마리아 알렉산드라 보호르케스 카로스(María Alexandra Bohorquez Carroz), 디에고 보호르케스 카로스(Diego Bohorquez Carroz), 호세 안토니오 란스 게바라(José Antonio Lanz Guevara) 등 주요 인물들도 체포됨.-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아르헨티나 내 조직범죄 및 테러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함.

아르헨티나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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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이타자이 항구 확장 프로젝트에 8억 4,400만 헤알 투자 계획 발표

☐ 브라질, 이타자이 항구 현대화 사업 발표- 지난 5월 30일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주 이타자이(Itajaí) 항구 현대화 및 확장을 위해 8억 4,400만 헤알(약 2,048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함.- 이번 투자는 안전성과 물류 효율성, 항만 수용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조선업 활성화 및 민영화 철회 추진- 룰라 대통령은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선박 및 플랫폼 건설을 포함한 조선업 활성화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항만 민영화 계획 철회를 강조함.- 또한, 이타자이 항구를 재정적·경제적으로 수익성 있는 물류 허브로 전환해 국가 발전과 브라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브라질 산업 발전 전망- 룰라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자국 산업이 성장세를 보였다고 강조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산업과 농업, 해상 운송의 중요성을 역설함.- 또한, 산타카타리나 지역 내 투자와 이타자이 항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함.

브라질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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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지방법원, 중국·러시아 기업과 체결된 리튬 개발 계약 중단 조치

☐ 볼리비아, 중국·러시아와의 리튬 계약 중단- 볼리비아 포토시(Potosí) 지방법원은 중국과 러시아 기업과 체결한 20억 달러(약 2조 7,366억 원) 규모의 리튬 개발 계약 중단을 명령함.- 동 계약은 러시아 우라늄원그룹(Uranium One Group)과 중국 홍콩CBC(Hong Kong CBC)와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에서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탄산리튬 공장 설립을 목표로 함.☐ 원주민 공동체 보호와 환경 우려로 법적 조치- 우유니 지역 50여 개 원주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노르 리페스 원주민공동체연합(Central Única Provincial de Comunidades Originarias de Nor Lípez)이 제기한 법적 소송으로 계약이 중단됨.- 원주민 공동체들은 환경권 침해를 지적하며 산업 개발 이전에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와 공식 협의 절차를 요구함.☐ 리튬 개발 중단에 따른 정치·경제적 영향- 알바로 아르네스(Álvaro Arnez) 볼리비아 대체에너지부차관은 법원 판결을 공식 통보받지 않았으며 계약 관련 입법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일각에서는 해당 계약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볼리비아에 재정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이번 중단 조치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함.

볼리비아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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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베네수엘라인 법적 서류 무효화 조치에 제동

☐ 미국 연방법원, 베네수엘라인 법적 서류 무효화 조치 중단 판결- 지난 5월 30일 에드워드 첸(Edward Chen)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미국 국토안보부장관이 약 5,000명의 베네수엘라인의 취업허가증 등 법적 서류를 무효화한 조치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함.- 첸 판사는 미국 대법원이 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종료를 허용했으나, 법적 서류 무효화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막지는 않았다며 판결의 근거를 설명함.☐ 임시보호지위 프로그램 중단 배경과 법적 분쟁-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임기 말미에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TPS가 2026년 10월까지(약 18개월) 연장됐으나, 노엠 장관이 이를 번복함.- 베네수엘라인 변호인단과 전국임시보호지위연합(National TPS Alliance)은 이러한 서류 무효화 조치가 수천 명의 이주민들의 일자리 상실과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 베네수엘라인 체류 관련 제한 조치 제동 사유- 첸 판사는 35만 명의 베네수엘라인 중 약 5,000명만이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바, 이들의 체류가 국가나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음.

베네수엘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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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브라질의 사이버 스파이 혐의 관련 자료 요청

☐ 파라과이, 브라질 측의 사이버 스파이 혐의 제기- 하비에르 히메네스(Javier Giménez) 파라과이 산업통상부장관은 파라과이 정부 관리들에 대한 사이버 스파이 혐의와 관련해 브라질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파라과이는 이타이푸(Itaipú) 조약의 부속서 C* 재협상 논의 중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발견했으며, 해당 논의는 일시 중단됨.*1973년 파라과이와 브라질 간 이타이푸 댐 공동 건설 및 운영, 전력 공유를 합의한 조약이며, 이타이푸 조약 부속서 C는 전력 요금, 수익 배분 등 재정적 조건을 규정☐ 스파이 행위 세부 내용- 파라과이는 브라질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돼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 취임 초기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함.- 파라과이는 브라질 정보국(ABIN: Brazilian Intelligence Agency)이 코발트 스트라이크(Cobalt Strike)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전함.☐ 파라과이의 입장과 향후 협상 전망- 파라과이는 브라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특히 상호 존중과 주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사이버 스파이 사건과 관련 자료 제출을 지체하고 있음.

파라과이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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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중국과 유채씨·대두박 수출 협약 체결

☐ 우루과이-중국, 수출 협약 체결- 우루과이-중국은 우루과이산 유채씨와 대두박의 對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우루과이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역, 이력 추적 등의 무역 기준을 확립함.- 이번 협약은 알프레도 프라티(Alfredo Fratti) 우루과이 농업부장관이 상하이 식품박람회(SIAL Shanghai) 참석 계기 체결됨.☐ 협약 세부사항 및 향후 계획- 중국은 가공 공장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범 물량 수출을 허용했으며, 향후 유채씨 수출 허가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초기 수출 규모는 연간 대두박 5만 톤, 카놀라박 2만 톤으로 예상됨.- 양국은 중국 내 축산연구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농업 부문 기술·노하우 등의 교류 협력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음.☐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모색- 프라티 장관은 오는 7월 중 여타 농식품 분야 확대를 위한 추가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우루과이 국립육류연구소(National Meat Institute)는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주요 식량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분석함.

우루과이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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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이민법 강화 추진

☐ 아르헨티나, 이민법 강화 법령 발표- 지난 5월 28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은 법령 366/25호를 발표한 바,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교육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함.- 밀레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조치 사례를 언급하며, 이민자들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이민자 대상 신규 요건 및 제한 강화- 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 시민권 취득 기준을 변경했으며, 2년간 합법적 거주 또는 상당 규모의 투자가 자격요건임.- 또한, 불법 체류자의 고등교육 및 무료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영주권자만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우려 제기- 아르헨티나인권단체인 법률사회연구센터(CELS: Center for Legal and Social Studies)는 상기 법령이 위헌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함.- CELS는 아르헨티나 이민국이 공공장소와 사적 공간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장 내 기록을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민자들에 대한 감시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아르헨티나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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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1%로 하향 조정

☐ 멕시코 중앙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결정-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6%에서 0.1%로 하향 조정함.- 멕시코 중앙은행은 국내 경기 부진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하향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함.☐ 미국 무역정책과 법원 판결 영향- 멕시코 중앙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라 자국의 대외 수요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현재 멕시코 수출 현황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제 하에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한편,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제동을 걸었으나,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에 대해 임시 보류 조치를 내림.- 전문가들은 상기 상황이 멕시코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함.☐ 경제 전망과 정책 대응- 멕시코는 2025년 1/4분기 0.2% 성장률을 달성한 바 경기 침체 위기를 피했으나, 멕시코 중앙은행은 하방 위험이 큰 경기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멕시코 중앙은행은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 인하하고 있음.

멕시코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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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일본과 투자 보호·촉진 원칙 합의

☐ 파라과이-일본, 투자협정 합의 도출- 지난 5월 28일 파라과이 산업통상부는 일본과 투자 촉진 및 상호 보호 협정(APPRI: 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원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양국은 동 협정을 계기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으며, 향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기대한다고 밝힘.☐ APPRI 협정 세부사항 및 의의- 동 협정은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 수용·보상·자본 이전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양국은 동 협정을 통해 일본 기입 진출 및 자본 유입을 기대하고, 투자자 신뢰도 향상도 기대한다고 강조함.☐ 파라과이, APPRI 협정 통해 경제적 이익 기대 - 파라과이 당국은 인프라, 농공업, 에너지, 기술 등 전략 분야에서 일본 자본 유치를 기대한다고 밝힘.- 일부 전문가들은 파라과이의 對일본 무역이 활성화되어 시장 다변화가 촉진되고 파라과이산 쇠고기의 일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함.

파라과이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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