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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정모독죄 관련 법안 논란
싱가포르 HUMAN RIGHTS WATCH, news laundry, asia sentinel 2016/08/16
□ 싱가포르 의회는 보다 나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새롭게 제안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HUMAN RIGHTS WATCH)
□ 해당 법률의 초안은 사법부를 비판하는 언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news laundry)
□ 결국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될 수 있음. (asia senti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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