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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정 모욕죄 법안, 표현의 자유 억압할 것
REUTERS, CPJ, malaymail 2016/08/23
□ 싱가포르에서 제안된 법정모독죄에 대한 법안이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 (REUTERS)
□ 법안의 초안은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의 모독죄에 해당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 (CPJ)
□ 해당 법원의 통과 지연과 규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공개청원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단지 249명의 서명을 받음. (malay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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