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투자자 유치 위해 세제 개편 추진
인도네시아 Reuters, Jakarta Globe, International Investment 2020/02/07
☐ 2월 5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확대와 제조업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함.
- 이번 세제 개편안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투자에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수십 가지 중복 법안을 대체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명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의 일부임.
☐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 법인세율 인하와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현재 25%인 법인세율을 22%로 내린 뒤 2023년에 다시 20%로 더 낮출 예정임.
- 또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거점과 상관없이 10%의 부가가치세(VAT)를 징수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 인드라와티 장관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에 충격이 없이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또 투자, 지식재산권, 토지 취득과 노동시장과 관련된 법률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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